러시아ㆍ유라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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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2019년 11월 러시아유라시아 한눈에 보기
러시아ㆍ유라시아 일반 EMERiCs - - 2019/12/02
□ 러시아, 유라시아 국가에 무기 수출 및 지원 박차
11월 러시아는 구소련 지역 국가에 무기를 지원하는 한편, 남아시아, 중동에 있는 국가와도 무기 수출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였다. 일찍이 러시아의 무기 체계를 도입하고 있던 벨라루스와 키르기스스탄은 러시아로부터 각각 Su-30SM 전투기, 헬기 및 레이더 장비를 지원 받았으며,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터키는 러시아의 지대공 미사일인 S-400 도입을 진행 중이다. 사우디아라비아와 터키는 미국의 무기 체계를 적극 도입하여 왔으며, 미국은 이들 국가들의 S-400 도입을 견제하기 위해 제재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벨라루스, 러시아로부터 Su-30SM 전투기 2기 추가 인수
11월 20일 벨라루스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Su-30SM 전투기 4기가 바라노비치(Baranovichi) 공군기지에 착륙하여 무사히 인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Su-30SM 전투기는 러시아가 개발한 4.5세대 전투기인 Su-30의 개량형 으로 최신예 전투기이다. 지난 2017년 벨라루스는 MiG-29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하여 러시아로부터 총 12대의 Su-30SM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러시아, 키르기스스탄에 헬리콥터 및 레이더 기증
11월 27일 러시아 국방부는 키르기스스탄 군에 1억 6,700만 루블(약 30억 6,946억 원) 규모의 군사 장비를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러시아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러시아가 키르기스스탄에 지원한 장비는 MI-8MT 헬리콥터 두 대와 P-18 레이더 두 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키르기스스탄 내 러시아 공군 주둔기지 인 칸트(Kant) 기지에서 장비 인수식이 진행되었으며, 해당 행사에는 누를란 초모에프(Nurlan Chomoev) 키르기스스탄 부총참모장과 알렉산드르 포민(Alexander Fomin) 러시아 국방차관이 참가하였다.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와 S-400 도입 관련 논의 진행 중
11월 17일 러시아 매체인 스푸트니크(Sputniki)는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S-400 도입의 조건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하였다. 양국은 2017년 S-400 도입에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8년 2월 주러시아 사우디 대사는 기술 및 물류 문제를 논의하는 협상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힌 바 있다. 양국은 사우디의 S-400과 러시아 무기 체계를 활용하여 사우디아라비아의 지대공 체계를 구축을 합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일찍이 사우디아라비아가 러시아 장비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인도 정부, S-400 도입을 위한 8억 달러 선금 지급
11월 18일 러시아 방산업체인 로스테크(Rostec)는 인도 정부가 S-400 도입을 위하여 선금 8억 달러(약 9,544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세르게이 체메조프(Sergey Chemezov) 로스테크 사장은 현재 인도 정부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며, S-400의 공급 등 계약의 이행은 2025년 완료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인도는 2018년 푸틴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하는 동안 50억 달러(약 5조 8,424억 원) 규모의 S-400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미국은 인도에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고 대응하였다.
러시아, 2020년까지 터키에 S-400 추가 공급 희망한다는 의사 밝혀
11월 26일 알렉산드르 미헤에프(Alexander Mikheev) 러시아 무기수출기업 로소보론엑스포르트(Rosoborexport) 사장은 러시아 측이 2020년 상반기까지 터키에 S-400을 추가 공급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헤에프 사장은 S-400 공급뿐만 아니라 터키와의 협력에서 더욱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쿠르드 문제로 미국과 터키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은 터키을 F-35 스텔스 전투기 생산에서 배제하였으며, S-400을 도입할 경우 제재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하였다.
□ 아제르바이잔-터키-유럽 연결하는 가스 파이프라인 완공
11월 30일 아제르바이잔과 터키, 유럽을 연결하는 트란스 아나톨리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TANAP)이 공식 완공되었다. 해당 파이프라인을 통해 아제르바이잔 천연가스가 러시아를 거치지 않고 터키와 유럽에 공급되며, 파이프라인의 총 수송량은 160억 m³로 유럽에는 100억 m³ , 터키에는 50억 m³ 가 공급될 예정이다. TANAP 파이프라인 개통식은 터키와 그리스 국경 근처의 입사라(Ipsala)에서 진행되었으며,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 터키 대통령, 일함 알리예프(Ilham Aliev)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이 참석하였다.
□ 우크라이나, 12월 난방 요금 낮추는 방안 강구
11월 30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2월 우크라이나 난방 요금 인하를 강구하는 정부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올렉시 혼차루크(Oleksiy Honchruk) 우크라이나 총리, 옥렉시 오르젤(Oleksiy Orzhel) 우크라이나 에너지환경보호부 장관이 참석하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가스 가격이 하락하였음에도 관세로 여전히 난방비가 높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12월 난방 요금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다.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는 법률에 따라 2020년 5월까지 난방비 관련 관세를 변경하지 못하고 있다.
□ 벨라루스 총선에서 여당이 의회 전석 차지… 유럽 우려 표명
11월 17일 벨라루스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하며 하원 의회의 전석을 차지하였다. 지난 2016년 총선에서는 2명의 야권 인사가 의회에 입성하기도 하였으나, 이번 선거를 통해 3년만에 벨라루스 의회는 여당 일색의 의회로 변모하였다. 이에 유럽 측은 이번 벨라루스 하원 선거가 기본권과 절차를 무시하였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벨라루스, 하원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모든 의석 차지
11월 17일 벨라루스에서 이루어진 하원 선거에서 여당이 전승하였다. 이번 선거에 투표율은 77%를 기록하였다. 지난 2016년 하원 선거에서 야권 인사 2명이 20년 만에 최초로 의회에 입성하였으나, 이번 선거에서 이러한 이변은 발생하지 않았다. 벨라루스는 알렉산더 루카셴코(Aleksander Lukashenko) 대통령이 1994년 취임한 이후 연임을 계속해오고 있으며, 2020년 대통령 선거에도 재출마할 것을 발표하였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무소속이지만, 입법부는 실질적으로 대통령을 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OSCE, 벨라루스 하원선거 결과에 공정성 보장 못했다고 평가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는 17일 벨라루스 하원 선거를 두고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했다며 문제를 제기하였다. 유럽협력기구 측은 선거 과정에서 △ 결사 및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의 무시, △ 투표의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 결여, △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한 언론의 역할 부재 등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벨라루스 측은 유럽안보협력기구의 평가가 정치적인 것이며, 선거 감시단의 평가는 객관적이고 주관이 배제되어야 한다며 반박하였다.
□ 몰도바 정부, 불신임 투표로 사퇴… 친러계 인사 총리로 임명
11월 12일 마이아 산두(Maia Sandu) 몰도바 총리의 내각이 연정 동반자였떤 사회주의자당(PSRM)이 제기한 불신임 투표로 붕괴하였다. 이에 몰도바 사회주의자당은 과거 집권당이었던 몰도바 민주주의당(PDM)과 협력하여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였으며, 이온 키구(Ion Chicu) 몰도바 전 재무부 장관이 신임 총리로 임명되었다.
몰도바 정부, 불신임투표로 사퇴
11월 12일 산두 몰도바 총리 내각이 불신임투표에서 패배하여 사퇴하였다. 지난 6월 몰도바 내 두 개 정부가 대립 상황을 청산하고 성립된 산두 총리 정부는 친유럽계 정당인 ACUM과 친러시아 정당인 사회주의자당의 연정으로 탄생한 정부였다. ACUM과 사회주의자당은 사법 개혁의 방법과 추진 속도를 두고 견해 차를 보였으며, 신임 검찰총장 임명 과정에서 연정을 구성한 두 당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하였다. 사회주의자당은 정부에 대한 불신임투표를 제기하였으며, 101표 중 찬성 63표로 정부 불신임이 가결되었다. 정부 사퇴 이후 몰도바 법에 따라 의회는 90일 이내 정부를 구성하여야 하며, 이에 실패할 경우 조기총선을 치루어야 했다.
이온 키쿠 전 재무부 장관, 신임 총리로 임명
11월 14일 사회주의자당과 친유럽계 민주주의당이 새로운 연정을 구성하였다. 이고르 도돈(Igor Dodon) 몰도바 대통령은 12일 산두 내각이 사퇴한 이후 이온 키쿠 전 재무부 장관을 신임 총리 후보자로 지명하였다. 키쿠를 총리로 필두로 하는 도돈 대통령의 측근으로 구성된 내각이 구성되었으며, 내각 구성원 10명 중 8명은 도돈 대통령의 자문위원 출신이었다. 조각 이후 의회에서는 승인 투표가 진행되었으며, 신임 정부는 101표 중 62표를 얻어 의회의 신임을 받았다. 한편 산두 전 총리의 ACUM당은 신임 투표를 거부하였다.
□ 키르기스스탄 수도에서 CSTO 정상회담 개최
11월 28일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Bishk다)에서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이날 정상회담에는 니콜 파시냔(Nikol Pashinyan) 아르메니아 총리, 알렉산드르 루카셴코(Alexander Lukashenko) 벨라루스 대통령,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 소론바이 제엔베코프(Sooronbay Jeenbekov)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 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 에모말리 라흐몬(Emomali Rahmon) 타지키스탄 대통령 등이 참가하여 국제 및 지역 안보 현안 21건을 논의하고 15개 문건에 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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