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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라자팍사 스리랑카 대통령, 인도 방문

스리랑카 / 인도 EMERiCs - - 2019/12/06

☐ 라자팍사 신임 스리랑카 대통령이 첫 해외 순방지로 인도를 공식 방문하고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함.
 - 11월 29일 고타바야 라자팍사(Gotabaya Rajapaksa) 신임 스리랑카 대통령이 2박 3일 일정으로 인도를 방문하고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함.
ㅇ 이번 방문은 모디 총리의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의 취임 직후에 자이샨카르(Jaishankar) 인도 외교부 장관이 스리랑카로 급파되어 방문 일정을 조율한 바 있음.
 - 모디 총리는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의 상호 관계가 한층 돈독해질 수 있게 되었다고 선언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양국 국민의 공동 번영을 위해 협력하자고 제안함.

 

☐ 인도 정부는 스리랑카 재건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주택 건설 사업을 지원하기로 함.
 - 인도 정부는 스리랑카의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4억 달러(약 4,719억 원) 규모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함.
  ㅇ 또한, 모디 총리는 인도 정부가 스리랑카의 대테러 및 극단주의 세력에 대항한 안보 노력을 지원 위해 5,000만 달러(약 5,898억 원)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으며, 스리랑카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고 선언함.
 - 그리고 두 정상은 스리랑카의 태양열 발전 사업을 위해 지난번에 인도 정부가 제공하기로 한 1억 달러(약 1조 1,786억 원) 규모 융자금을 사용하기로 하고, 20여 개 마을 공동체를 위한 교육과 인프라 지원 사업도 함께 진행하기로 함.
 - 한편, 모디 총리는 내전으로 황폐한 스리랑카 북부와 동부 지역 재건을 위해 인도 정부가 주택 4만 6,000여 채 건설을 지원해왔으며, 인도계 타밀인을 위한 주택 1만 4,000여 채 건설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임.

 

☐ 모디 총리는 스리랑카 정부에 힌두교도 소수 민족인 타밀계 주민 집단과의 화해와 처우 개선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함.
 - 모디 총리는 스리랑카 정부가 제13차 개정 헌법상에 규정된 바에 같이 타밀 반군과의 내전 이후 화해 절차를 계속 이행하고, 이들이 사회 내에서 평등한 지위를 누리며 평화롭게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힘.
  ㅇ 타밀인은 타밀어를 사용하는 민족 집단으로서 팔크 해협(Palk Straits)을 사이에 두고 스리랑카 북부 지역과 인도 남부의 타밀 나두(Tamil Nadu) 지역에 걸쳐 거주하고 있으며, 다수가 힌두교를 신봉함.
  ㅇ 인도 정부가 스리랑카 내전 당시 힌두교도인 타밀계 주민 보호를 명목으로 군사적으로 개입하면서, 양국 관계가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악화한 바 있음.
 - 인도에서는 1989년부터 2014년까지 연합진보연맹(UPA) 연합 정권이 총선에서 타밀계 주민의 표를 확보하기 위해 스리랑카 정부에 압력을 행사해왔으며, 인도 국민당(BJP)도 타밀 나두 지역으로 외연(外緣) 확장을 꾀하고 있어 타밀족 문제를 외면하기 어려움.
 - 그러나 스리랑카의 다수 민족인 싱할라(Sinhala)계 주민은 이러한 인도의 개입을 위협으로 받아들여, 스리랑카가 이에 대항해 파키스탄과 중국에 접근하는 부작용이 나타난 바 있음.
ㅇ 특히, 이전 인도 정부가 스리랑카의 영토 주권 수호를 강력하게 지지하면서도 민족 분규의 평화적 해법으로써 연방주의 안을 제시하자, 다수 스리랑카 사회가 이에 거부감을 드러냄.

 

☐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은 인도에 안보 위협을 초래할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도, 스리랑카에 투자하지 않으면 중국으로부터 개발 자금을 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힘. 
 -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은 스리랑카가 인도에 안보 위협을 초래하고, 인도양 안보를 저해할만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함.
  ㅇ 그러나 그는 인도와 서구 국가들이 스리랑카에 투자하지 않으면 스리랑카가 다른 아시아국가와 마찬가지로 개발 자금을 중국으로부터 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함.
  ㅇ 스리랑카는 전통적으로 인도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으나, 마힌다 라자팍사(Mahinda Rajapaksa) 전 대통령 재임 시기에 중국으로부터 70억 달러(약 8조 3,469억 원) 규모의 개발 차관을 들여옴.
 - 사티야무르티(Satyamurthy) 옵서버토리 연구 재단 원장은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Maithripala Sirisena) 전 대통령도 인도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중국에 항만 건설 사업권을 넘겨주는 등 중국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견지했다고 지적함.
 - 12월 1일 스리랑카와 중국 정부는 전(前) 정권인 시리세나 정부가 함반토타(Hambantota) 항만 운영권을 99년 기한으로 중국 기업인 자오샹쥐(招商局)에 넘겨주기로 했던 임대계약을 재협상하기로 합의함.
  ㅇ 우쟝하오(Wu Jianghao) 주스리랑카 전 중국대사가 시진핑(Xi Jinping) 중국국가 주석의 특사로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Colombo)에 도착해 이 문제를 논의하고, 양국 간 전통적 우호 관계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해결하기로 했다고 밝힘.
 - 한편, 12월 1일 샤 마흐무드 쿠레시(Shah Mahmood Qureshi) 파키스탄 외교부 장관도 1박 2일 일정으로 스리랑카를 공식 방문하고, 고타바야 라자팍사 스리랑카 대통령을 예방함.
  ㅇ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은 1970년대 초 초급 장교 시절 파키스탄으로 파견돼 장교 훈련 과정을 이수한 경험이 있고, 파키스탄 정부도 타밀 반군과의 내전 기간에 첩보와 군수 물자 제공을 통해 스리랑카 정부군을 지원한 바 있음.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Straits Times, Sri Lanka President Rajapaksa warns India, West investment needed to keep China at bay, 2019. 12. 01.
The Eurasian Times, Why Both India And China Are Happy With Newly Elected Sri-Lankan President Gotabhaya Rajapaksa?, 2019. 12. 01.
CNA, Commentary: India wants to woo Sri Lanka. But China stands in the way, 2019. 12. 01.
Colombo Page, Pakistan's Foreign Minister arrives in Sri Lanka on an official visit, 2019. 12. 01.
Economic Times, View: India to be a proactive, generous neighbour to Sri Lanka, 2019. 11. 30.
Reuters, India announces $400 million loan for Sri Lanka, in support of new president, 2019. 11. 29.
Colombo Page, India announces $400 million credit line to boost infrastructure and development in Sri Lanka, 2019. 11. 29.
Economic Times, Sri Lanka’s India ties hinge on Pakistan policy under Gotabaya, 2019.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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