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리비아와 체결한 배타적경제수역 획정 협정을 UN에 제출함.
 - 12월 7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 터키 대통령이 리비아와 체결한 동지중해 배타적경제수역(EEZ) 획정 협정을 국제연합(UN)에 제출했다고 발표함.
ㅇ 에르도안 대통령은 리비아와 체결한 EEZ 획정 협정이 의회의 동의 절차를 통과했으며, 정부 관보(Resmi Gazete)에 등재되어 정식으로 발효되었다고 덧붙임.
 -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스탄불(Istanbul)에서 열린 집권당 정의개발당(AK Party) 지방 당 지도부 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터키 정부가 국제 해양법에 근거해 동지중해에서 모든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밝힘.
 - 지난 11월 27일 이스탄불의 돌마바체(Dolmabahçe)궁에서 열린 비공개 회담을 통해 에르도안 대통령과 파예즈 알사라즈(Fayez al-Sarraj) 리비아 대통령 위원회 의장이 수역(水域) 경계선 획정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함.
ㅇ 지난 2011년에도 터키 정부는 키프로스 정부의 동의 없이, 국제법상 키프로스의 영토인 북키프로스터키공화국(TRNC)과도 유사한 협정을 체결한 바 있음.
 - 터키 정부는 동지중해 역내 국가 간에 해저 자원 배분 문제를 놓고 발생하고 있는 갈등을 당사국 양자 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해나갈 것을 제안하고 있음.

☐ 리비아에서는 UN이 인정하는 정부와 지방 군벌이 대립하는 가운데, 에르도안 대통령은 리비아 정부의 요청 시 정부 보호를 위한 군병력 지원을 선언함.
 - 12월 3일 리비아 국가 최고위원회는 터키와 체결한 EEZ 획정 합의가 리비아의 천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협정이라고 선언함.
  ㅇ 리비아 국가 최고위원회는 UN으로부터 리비아를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로서 인정받은 국가통합 정부(GNA)가 국가 안보와 자원 보호를 위해 타국과 협정을 체결할 권한을 갖는다고 설명함.
 - 지난 2011년 리비아에서는 장기 집권하던 무암마르 가다피(Muammar Gaddafi) 전(前) 대통령이 반군에 의해 축출된 이후, 수도 트리폴리(Tripoli)에 기반한 GNA 정부와 동부 지방에서 리비아 국민군(LNA)을 이끄는 군벌인 칼리파 하프타르(Khalifa Haftar)가 대립함.
  ㅇ 터키와 카타르 정부가 GNA 정부를 지지하는 반면, 터키와 대립하는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는 칼리파 하프타르를 지원하고 있음.
 - 12월 10일 에르도안 대통령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리비아 정부가 요청한다면 리비아에 군 병력을 배치할 권리를 갖게 될 것이다.”고 선언함.
  ㅇ 또한, 그는 터키와 리비아 사이에 놓인 그리스의 영토인 크레타(Crete)섬 남쪽 해상에서 터키 정부가 리비아와 천연가스 공동탐사에 나설 권리가 있다고 주장함.

☐ 그리스 정부가 리비아 대사를 추방한 가운데,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미초타키스 그리스 대통령이 NATO 정상회의 개별 회담에서 만났으나 접점을 찾지 못함.
 - 그리스 정부는 터키·리비아가 다른 이해 당사국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EEZ 획정 협약을 체결했다고 항의하고, 모하메드 유니스 멘피(Mohamed Younis Menfi) 주그리스 리비아 대사를 외교상 기피 인물로서 지정해 추방함.
  ㅇ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Kyriakos Mitsotakis) 그리스 대통령은 터키와 리비아가 양국 사이에 놓인 그리스 섬의 존재를 무시하고, 역사적·지리적 맥락도 인지하지 못한 채 수역 경계를 획정했다고 비난함.
  ㅇ 리비아와 터키 외교부는 이에 그리스가 타국의 외교 사절을 임의로 추방하는 등 일방적인 외교적 행태를 보인다며 비난함.
 - 한편, 12월 3일~4일 열린 북서대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기간에 에르도안 대통령과 미초타키스 대통령이 개별 회담을 진행하며 갈등 해결을 모색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함.

☐ 일각에서는 UN 해양법협약에 따른 영해 내에는 부존자원이 없는 터키가 북키프로스와 리비아와의 양자 협정을 통해 자원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분석함.
 - 바시르 압델 파타(Bashir Abdel Fattah) 이집트 알 아흐람(Al-Ahram) 연구소 연구원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터키가 해저 부존자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분석함.
  ㅇ 그러나 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른 12해리 이내의 터키 영해에는 석유와 가스전이 없어, 터키 측은 터키계 주민이 거주하는 북키프로스를 내세워 권리를 주장하고 있음.
  ㅇ 또한, 터키 정부는 1982년에 채택된 유엔 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른 EEZ 획정에 동의하지 않고, 동 협약 서명국도 아님.
 - 팀 이튼(Tim Eaton) 채텀 하우스 (Chatham House) 연구원은 리비아에서 칼리파 하프타르와의 내전에서 수세에 몰린 GNA 정부가 터키로부터 더 많은 무기를 공급받기 위해 EEZ 획정 협약을 체결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함.
 - 한편, 터키 정치 전문가인 아이한 악타르(Ayhan Aktar)는 터키 정부의 이 같은 행보가 최근에 표방한 해양 팽창 정책인‘푸른 조국(Mavi Vatan)’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석함.

< 감수 : 김수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sia Times, Turkey extends influence with Libya agreement, 2019. 12. 10.
Anadolu Agency, Turkey, Libya maritime deal sent to UN: Erdogan, 2019. 12. 07.
Balkan Insight, Turkey’s Maritime Deal With Libya Raises Regional Tensions, 2019. 12. 06.
The Guardian, Greece expels Libyan ambassador in row over maritime boundaries, 2019. 12. 06.
Hurriyet Daily News, Libya hails deal with Turkey on maritime boundaries, 2019. 12. 04.
DW, Turkey-Libya maritime deal triggers Mediterranean tensions, 2019.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