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쟁점) 양자 간 합의가 어려운 근본적인 원인은 러시아가 대유럽 가스 수출 노선 다각화를 추구하는 반면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핵심 통과국으로서 전통적인 위상 유지‧강화를 희망하기 때문 
- (러시아) 2000년대부터 지속된 우크라이나와의 가스 분쟁으로 2010년대 들어 우크라이나를 통과하지 않는 가스관 건설을 적극 추진   
 ㅇ 러시아는 현재 90% 정도 완성된 노드스트림 2(Nord Stream 2, 러-독일 구간 발트해 해저 가스관)와 2020년 초 개통 예정인 터키스트림(Turkish Stream, 러-터키 구간 흑해 해저 가스관)을 통해 우크라이나 통과 수송 비중을 현저하게 낮출 계획⁴⁾   
 ㅇ 즉 러시아는 신규 가스관 개통을 고려한 가스 수출 노선 다변화 전략 차원에서 단기 계약을 주장
- (우크라이나) GDP의 2%에 달하는 러시아의 유럽행 가스 통과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가스수송 인프라의 유지․관리 강화를 통해 유럽 시장에 가스공급의 유연성을 지속 제공하는데 목표⁵⁾ 
 ㅇ 우크라이나 노선의 수송능력(146Bcm)과 가스공급 유연성 등으로 유럽 가스 소비국들의 해당 노선에 대한 선호도가 여전히 높은 상황 
 ㅇ 러시아가 추진하는 우크라이나 우회 가스관 사업도 우크라이나가 10년 장기 계약을 통해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주요 배경으로 작용

☐ (전망 및 고려사항) 이런 교착 국면에서 마지막 시점까지 긴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유럽 시장 내 가스 수급 위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나 단기적인 공급부족 리스크는 크지 않을 전망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기본 입장이 분명하기 때문에 협상 타결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치․경제적 고려를 포함한 패키지 딜이 이루어질 가능성  
 - 계약 만료 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역내 가스 비축물량이 충분해 과거(2005년, 2009년 가스 분쟁)와 같은 비상사태 발생 가능성은 낮음.
 ㅇ 러시아 입장에서 가스공급 중단은 가스 공급국으로서 신뢰를 저하할 수 있기 때문에 절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임.
 - 한편 러시아산 가스는 2018년 기준 유럽 가스 소비량의 약 37%를 차지하고, 이 가운데 44%가 우크라이나를 통해 공급 
 ㅇ 최근 미국의 대유럽 LNG 수출 확대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으나, 2018년 기준 유럽 가스 소비량의 1%에 못 미치는 규모
- 미국의 노드스트림 2 제재, 유럽 내 LNG 확대 전망 등이 단․중기적으로 러-우크라이나 가스관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       

*각주

1) “TIMELINE: Gas crises between Russia and Ukraine”(2009. 1. 11), Reuters; “Gazprom proposes short-term gas deal with Ukraine”(2019. 11. 18), Reuters.

2) 우크라이나는 현재 주로 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를 통해 가스를 수입(2018년 기준 전체 가스 소비량의 33%를 수입). “Gas imports to Ukraine 2017-2018”(2019. 1. 29), Naftogas Europe.
3) 이 외에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측에 진행 중인 가스대금 및 통과료 분쟁 소송을 철회할 것과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가스 재수입(할인가 적용) 등을 포함한 패기지안을 제안. “Russia, Ukraine strike preliminary gas transit deal” (2019. 12. 15), Intellinews. 
4) “US greenlights sanctions on mega Russia-EU gas pipeline, but it’s probably too late”(2019. 12. 18), CNBC.

5) “EU, Russia and Ukraine's gas transitnegotiations”(2019. 9. 23), IC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