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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특집이슈

[월간정세변화] 2019년 12월 동남아시아 한눈에 보기

동남아시아 일반 EMERiCs - - 2019/12/31

□ 인도네시아, EU의 재생 에너지 지침에 맞서 WTO 제소
12월 17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야자유 기반 바이오 연료를 퇴출하기로 한 유럽연합(EU)의 재생 에너지 지침(RED) 개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해당 사안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정식 제소했다. 지난 3월부터 인도네시아 정부는 EU 측과 계속해서 협상을 벌이면서, 재생 에너지 지침이 수정되지 않으면 WTO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거듭 천명한 바 있다. 아구스 수파르만또(Agus Suparmanto)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은 정부가 과학적 조사를 충분히 시행하고, 야자유 제조 업계와 협의를 거친 끝에 WTO 제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유럽위원회, 야자유가 재생 에너지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등 야자유 주요 생산국에서 야자유 종자 재배를 위한 경작지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막대한 열대 우림이 파괴된다고 지적하고, 유럽위원회는 야자유를 바이오 연료로써 사용하는 것이 EU가 제시한 재생 에너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야자유를 바이오 연료 범주에서 제외해, 2023년에서 2030년까지 야자유 기반 연료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EU는 재생 에너지 지침이 친환경 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하고, WTO 규정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은행, 인도네시아 산불 피해 규모 6조 원 추산
12월 세계은행(World Bank)이 인도네시아 산불로 인한 피해 규모가 52억 달러(약 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면서, 산불 발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야자유 산업의 평판 훼손이 불가피해졌다. 세계은행은 올해 인도네시아 산불로 인해 임야 94만 2,000헥타르가 소실됐으며, 2019년과 2020년 인도네시아 GDP를 각각 0.09%와 0.05%씩 감소시키는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지난 2019년 산불 발생 구역의 44%가 다량의 탄소를 머금은 이탄(泥炭) 지대인 것으로 드러나, 인도네시아 산불로 인한 탄소 배출량은 브라질 아마존(Amazon) 산불의 2배가량인 것으로 추정된다.

 

재판관 충원 결렬로 WTO 중재 기능 저하 우려… 일각에서는 EU와 “계속 협상해야”
주요 외신은 12월 11일 WTO 재판관 2명의 임기가 종료했으나 WTO의 기능에 회의감를 품은 미국 정부가 새 재판관 임명을 가로막은 탓에, WTO의 중재 역할이 사실상 마비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라자 라시아(Rajah Rasiah) 말라야(Malaya)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다른 외교적 채널을 가동해, 재생 에너지 지침을 둘러싼 EU와의 분쟁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그는 야자유가 경작지 단위당 생산량이 다른 바이오 연료에 비해 월등히 많고, 투입 요소별 효율도 우수해 경제적이라는 점을 거듭 부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야자유 산업이 타격을 입을 시 빈곤층과 중간 소득 가계에 미칠 파장과 임야 보호를 위한 말레이시아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EU 측을 계속해서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 고문역, 국제사법재판소 출석
12월 10일~12일 아웅산 수치(Aung San Suu Kyi) 미얀마 국가 고문역이 네덜란드 헤이그(The Hague)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열린 ‘로힝야(Rohingya) 집단학살’재판에 출석해, 인종 청소 혐의와 관련해 미얀마 정부를 변호했다. 그녀는 미얀마 국내에서 공동체 간의 폭력 사태가 발생해 당국이 폭도와 테러리스트 진압했다는 종래의 입장을 되풀이하고, 그 과정에서 군경이 로힝야 주민들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무력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인종 청소를 목적으로 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그리고 12월 12일에 열린 재판 최종 심리에서 아웅산 수치 고문역은 인권 문제 심리와 관련해서는 미얀마 사법부에 먼저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재판부에 이 사건을 기각할 것을 촉구했다.

 

감비아 정부가 ICJ에 제소… 해외 로힝야 단체도 아웅산 수치 고문역 고발
지난 11월 중순 서아프리카의 감비아 정부가 이슬람협력기구(OIC)를 대표해, 로힝야 인종 청소 혐의로 미얀마 정부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다. 또한 11월 13일에는 영국에 근거를 둔 로힝야 단체가 보편적 관할권에 따라 발생지를 불문하고 중대범죄 소추(訴追)를 허가하는 아르헨티나 법정에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 고문역을 형사 고발했다. 11월 14일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로힝야 대량 학살과 관련한 조사개시를 정식으로 결정함에 따라, 미얀마군 간부들이 반인도주의 범죄에 대한 형사 책임 추궁 대상이 됐다. 그리고 국제연합(UN) 인권이사회가 로힝야 대량 학살 증거 수집 및 보전을 목적으로 설치한 ‘미얀마 관련 독립조사 메커니즘’(Independent Investigative Mechanism for Myanmar)도 조사단을 방글라데시로 파견해 활동을 본격화했다.

 

미얀마 민간 정부와 군부, 로힝야 문제 놓고 의견 일치
외신은 대책회의에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미얀마 국군 최고사령관도 출석했으며, 민간 정권과 군부가 헌법 개정 문제를 놓고 대립하는 와중에도 로힝야 문제에서는 의견 일치를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미얀마에서는 여전히 군부가 절대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원활한 국정을 위해서는 아웅산 수치 고문역이 군부와 협력하는 길 외에 다른 선택지가 거의 없다는 분석도 나왔다.

 

미국 재무부, 학살에 책임 있는 미얀마 군부 인사에 대한 제재 강화
12월 10일 미국 재무부는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국군 최고사령관을 포함한 4명의 미얀마군 고위 지휘관에 인권 유린 책임을 물어 제재를 가했다. 지난 2019년 7월 미국 정부는 이들에 대한 여행 금지 제재를 발동한 바 있으며, 이번 제재 확대에 따라 이들이 미국 내에 보유한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국민이 이들과 거래를 하는 것도 금지됐다. 영국 내 인권 단체인 버마 캠페인(Burma Campaign UK)는 미얀마 군부 소유 회사가 인종 청소 범죄를 위한 자금 융통을 돕고 있다며, 이들이 반드시 제재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태국, 외국인 투자 급증
2019년 1월~11월 태국 정부의 외국인 대상 취업 허가 발생 건수가 감소했으나, 외국인 투자금 유치 규모는 전년 대비 106% 증가한 221억 5,000만 바트(약 8,729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태국 산업개발부는 전동차 노선 건설 프로젝트 및 위성 탐사 기술, 그리고 석유 탐사 등 고비용 사업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 금액이 10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1,165개 프로젝트에 투자했으며, 해당 프로젝트의 총 사업 비용은 3,141억 3,000만 바트(약 12조 3,735억 원)다. 최근 태국 정부는 외국인에 대한 취업 허가 발행을 줄인 대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외국인 고용 법안에 따라 취업 허가 없이도 투자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외국인 투자 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태국 닭고기 수출산업, 정부에 중국과의 수출 확대 노력 촉구
12월 9일 태국 국내 닭고기 수출업계는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으로 인해 대(對)중국 닭고기 수출량이 급증한 가운데, 정부가 나서서 닭고기 수출산업 성장 가속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중국 닭고기 수입업체들은 태국의 닭고기 가공 공장을 방문하고,  25곳의 주요 업체의 제품에 대한 수입을 허가했다. 업계는 정부가 중국 측과의 직접 회담을 통해 닭고기 수출량 확대를 끌어내고, 이를 통한 국내 고용 안정 및 수요 확대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0년 태국 새우 수출량 20% 증가 예상
12월 13일 태국 정부는 국내 새우 생산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2020년에는 새우 수출량이 약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태국 새우 생산자 협회는 최근 생산 효율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새우의 상품성을 저하하는 질병 치료 및 예방 노력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2020년에 태국 국내 새우 생산량이 약 35만~40만t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태국의 새우 수출약은 16억 5,000만 달러(약 1조 9,338억 원)에서 18억 2,000만 달러(약 2조 1,33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태국, 어업 규제 반대 및 손실 배상급 지급 요구 시위
12월 17일 태국 어업 부문 종사자 약 8,000명이 수도 방콕(Bangkok)에 있는 농업협력부 청사 앞에서 정부의 어업 규제 정책 시행에 반대하고 어업 지원 부족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농업협력부에 최근 어민들이 태국 총리에게 제출한 11개 요구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11개 요구안에는 태국 정부가 어업 부문 규제를 완화하고,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과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을 내놓으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어민들은 태국 정부가 최근 어업법 개정에 따란 어민 손실 배상금으로 100억 바트(약 3,853억 원)을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위에 참여한 어민들은 정부가 요구안을 기한 내에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시위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정부는 요구안 중 일부만 수용할 수 있다는 방침이라 정부와 어민 간 긴장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 베트남 인권단체, EU에 자유무역협정 논의 중단 요청
12월 3일 베트남 인권위원회(VCRH)가 주최한 유럽연합(EU)-베트남 자유무역협정과 인권 관련 컨퍼런스에서 언론인 팜 찌 중(Pham Chi Dung)이 유럽연합이 베트남과의 자유무역협정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1월 21일 반정부 선동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 팜 찌 중 기자는 유럽연합 의회가 베트남 정부의 인권 관련 정책과 국내 인권 실태를 고려하고, 베트남 정부가 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 행동에 나섰을 때 자유무역협정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베트남, 미국과 관세 협조 협정 체결
12월 6일 부엉 딘 후에(Vuong Dinh Hue) 베트남 부총리는 하노이에서 미국 정부 측과 회담을 갖고 상호 관세 협조 협정을 체결했다. 베트남 정부는 협정 체결식에서 미국과의 포괄적 파트너십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이에 양측의 무역 부문 교류를 원활하게 하는 한편 미국 기업의 베트남 국내 경영 활동을 돕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해당 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베트남과 미국은 관세 부문에서 상호 협력을 위해 정보 교류 및 기술 협조 등을 진행하는 데 초석을 마련했다. 특히, 본 협정을 통해 양측은 무역량을 증가시키고, 무역 사기와 밀수를 막는 데 초점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 말레이시아산 팜유 구매량 재확대 의사 밝혀
인도 정부의 팜유 수입세 인상으로 인해 2019년 10월 말레이시아산 팜유의 대(對)인도 수출량이 21만 9,956t을 기록해 6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인도 정부가 말레이시아산 팜유 수입량을 다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정부에 따르면, 인도는 지난 9월 4일부터 팜유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팜유 수입세를 상향 조정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정부가 카슈미르(Kashmir) 분쟁과 관련해 인도 정부를 비판함에 따라, 인도 국내 식용유 생산 업체들은 인도 정부가 말레이시아산 팜유 수입에 추가적 제재 조처를 내릴 것으로 보고 선제적으로 수입량을 대폭 축소한 바 있다.

 

중국, 말레이시아 정부가 남중국해 영해 기준선 설정 신청한 것에 항의
12월 17일 중국 정부가 최근 말레이시아가 유엔에 남중국해 북부에 대한 영해 기준선 설정 신청서를 제출한 데 주권 침해 행위라면서 항의 입장을 표명했다. 유엔 해양법에 따르면, 각국은 해안선으로부터 200해리 내 해양 구역에서 독점적 경제권을 보유하나,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이 구역에서 경제권을 행사하며 연간 3조 4,000억 달러(약 3,957조 원)에 이르는 수익을 확보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베트남과 함께 중국의 남중국해 내 경제권 주장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 온 바 있으나, 중국이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말레이시아 국내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에 수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어 적극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10월 말레이시아 외무부는 국내 영해 이용의 효율적 제고를 위해 중국과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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