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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미국의 대(對) 아프리카 원조 사례 연구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한유진 숙명여자대학교 글로벌서비스학부 교수 2020/01/02
미국의 대(對) 아프리카 원조 규모
대외원조법(Foreign Assistance Act), 국제개발처(USAID: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평화봉사단 등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위한 시스템은 1960년대 초에 구축되었다. 현재도 미국의 대외원조는 이를 바탕으로 20여 개 부처 및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018년을 기준으로 미국이 사용한 국제개발협력 예산은 327.6억 달러로, 이 중 USAID가 사용한 국제개발협력 예산이 200.4억 달러로 가장 많으며, 국무부 90.1억 달러, 재무부 15.4억 달러, 밀레니엄챌린코퍼레이션(MCC: Millenium Challenge Corporation) 6.8억 달러, 농무부 5.1억 달러, 평화봉사단 4.6억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20년간 미국은 총 149개 국가를 지원하였으며, 아프리카 및 아시아 등 특정 지역의 비중이 높았다. 2010년 이후 사하라 이남 지역에만 753.6억 달러의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북아프리카 지역을 포함하면 아프리카 지역에 783.6억 달러가 지원되는 등 전체 미국 ODA 지출액의 34.9%를 차지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조를 하는 국가답게 규모가 있는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는데, 그 중 대표적인 네 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사례 1: 대통령 말라리아 이니셔티브
(The President’s Malaria Initiative)
2000년부터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국제적인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미국 정부 역시 말라리아 퇴치에 큰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1~2015년 말라리아 사상자수는 680만 명에 달했으며, 2015년 한 해 동안에도 42.9만 명이 말라리아로 인해 사망했다.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는 말라리아 기생충으로 감염된 어린이들이 폐렴과 설사로 사망에 이르는 등 식량 불안전, 빈곤, 교육 부진 등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2005년 이후 미국의 대통령 말라리아 이니셔티브(President’s Malaria Initiative, PMI) 프로그램에 의해 협력국들과 말라리아 통제 노력이 시작되었다. 2015년까지 말라리아 예방을 목표로 하는 UN의 새천년 개발목표(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는 이미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이러한 전례 없는 성과의 결과로, 글로벌 말라리아 커뮤니티는 말라리아 근절을 위한 장기 목표를 수립하였고, 2015~2020년 PMI 전략에도 “말라리아 없는 세계”라는 글로벌 비전을 담고 있다.
미국 정부는 2005년 PMI를 시작하며 말라리아 재앙을 종식시킬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 프로그램은 사하라이남 지역 및 메콩강 지역의 19개 집중국을 중심으로 지원되었다. 2015년 세계 말라리아 보고서에 따르면, USAID와 미국 질병통제센터(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가 주축이 되어 2000-2015년 세계 말라리아 사망자수와 발병율은 각각 48%와 37% 감소시켰다. 특히 말라리아 예방과 치료를 위한 대대적인 투자는 사하라이남 지역의 영유아 사망률 감소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밝혀졌다.
PMI의 말라리아 통제 노력은 다양한 국가, 지역, 국제 협력에 의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PMI는 200여개 이상의 비영리 재단 등과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글로벌 보건 분야의 투자 중복을 예방하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정부는 글로벌 펀드인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 세계기금(The Global F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의 최대 재정 지원자이다. PMI는 또한 민관협력파트너십(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의 성격을 띤 RBM(Roll Back Malaria) 파트너십의 일원으로 RBM 활동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과 활동을 수행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본부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WHO 지역사무소 등을 재정적으로 지원했다. 한편, PMI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말라리아 매개체 제어, 진단 정책 개발, 치료제에 대한 내성 감시(resistance surveillance), 모니터링과 평가 등과 관련된 WHO 글로벌 말라리아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PMI는 글로벌 수준의 사례관리에 있어 주요 매뉴얼과 가이드를 개발한다거나 회의 참석 등을 통한 의견 개진에 있어 리더십을 보여 왔다. 2016년 WHO의 『말라리아 현미경관찰법 품질보증 매뉴얼(Malaria Microscopy Quality Assurance Manual)』을 제작했으며, 봉사활동 훈련 및 지원 관리에 대한 챕터를 위한 주요 사례를 제공했다. 또한 PMI 인력은 WHO 약효검정 및 대응을 위한 기술지원 그룹과 현장 기반의 말라리아 신속진단검사의 품질관리 방법에 대한 사례검토 그룹에 활발하게 참여했다.
2014년에는 미국의 주도 하에 국제 보건 분야에서 국가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공조체계인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Global Health Security Agenda)』이 출범했다. 에볼라, 조류독감 등 신종감염병의 유행, 항생제 내성균 및 생물테러 등이 전 세계 국가안보가 위협받음에 따라 전 세계 약 30여개 국가 및 WHO의 참여가 이루어졌다. PMI는 글로벌 보건안보의 주요 요인인 항생제 내성 대응, 국가연구실 체계 강화, 실시간 감시 투자 등에 있어 GHSA와의 시너지를 도모하고 있다.
사례 2: 에볼라 종식을 위한 서아프리카
3개국 지원
에볼라는 괴질바이러스의 일종으로 1976년 공고민주공화국에서 처음 발병했다. 이후 40년 가까이 총 2만 8,600명 이상이 에볼라에 감염 되었고, 1만 1,300명이 사망했다. 그러나 2016년 이후, 에볼라 발병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 USAID는 글로벌 대응 노력을 통해 서아프리카에서의 에볼라 종식에 기여했다.
미국은 2014~2015년 서아프리카의 에볼라 발병에 대응한 세계 최대의 원조국으로, USAID는 2014년 8월 라이베리아, 기니, 시에라리온 3개국에 질병지원대응팀(DART: Disaster Assistance Response Team)을 파견해 에볼라 위기에 대처했다. USAID의 해외재난지원국(OFDA: Office of Foreign Disaster Assistance)은 UN 및 NGO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의료진을 지원하고,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미군도 파견하였다.
2015~2018년에는 서아프리카에서의 장기적인 활동에 집중했다. 총 24억 달러를 투자하여 에볼라 완치 후 회복을 위해 서아프리카 3개국에 건강, 교육, 농업 및 식량 안보, 거버넌스 및 경제, 기술과 혁신 등을 지원하였다. 즉, 에볼라로 인한 후유증을 완화시키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때 OFDA는 지역 사회 기반 모니터링 프로젝트(CEBS: Community-Event based Surveillance)를 통해 에볼라 생존자들에게 의료 서비스와 생계 등을 지원했다.
사례 3: 피드 더 퓨처(Feed the Future)
이니셔티브
2016년 7월 20일 오바마 대통령이 『국제식량안보법(GFSA: Global Food Security Act)』에 서명함에 따라, 미국은 농업 주도의 성장을 통해 전 세계 기아를 퇴치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동 법은 우간다 등의 국가를 지원하는 UN의 식량프로그램(WFP: World Food Program)에 대한 원조와 함께 국제재난에 대한 지원(IDA: International Disaster Assistance)과 긴급 식량원조 프로그램(EFSP: Emergency Food Security Program)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2009년 시작된 미국의 『피드 더 퓨처(Feed the Futur) 이니셔티브』는 식량 안보를 최우선시하며 최빈 개발도상국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국제식량안보법에 근거하여 USAID의 국제 식량원조 프로그램인 “피드 더 퓨처(Feed the Future)”에 70억 달러를 책정하고,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가나, 과테말라, 케냐, 나이지리아, 세네갈, 우간다 등을 포함하는 12개국을 지원하였다. 농업기술 전수, 소규모 농부들을 위한 투자, 여성 및 아동들의 식량난 해소, 급수, 위생 개선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2018년 한 해 동안 900만 명 이상에게 농작 관련 신기술이 보급되었고, 그 결과 2011~2017년 농업 부문 매출은 105억 달러이상을 기록했다. 2010~2017년 동안 약 2,340만 명이 빈곤층을 벗어났고, 약 340만 명의 아동들의 영양실조를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비율로 따지면 빈곤율은 23%, 영양실조 아동은 32%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다.
사례 4: 에너지 분야의 민관 협력 파워
아프리카(Power Africa)
2013년까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인구의 70%인 6억 명은 전기를 이용할 수 없었다. 이에 USAID는 2013년 민관 협력 이니셔티브인 『파워아프리카(Power Africa)』를 도입하였다. 이는 2030년까지 3만 MW 이상의 전력을 발생시켜 6,000만 가구 또는 사업장에 전기를 연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세계 일류 기업, 정치적 리더, 금융기관이 한데 모여 집단적 문제 해결 방식을 통해 아프리카의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발 파트너로는 아프리카개발은행 등 금융기관과 한국, 캐나다, 유럽연합 등 각국 정부가 포함되어 있으며, 140개 이상의 민간 파트너가 54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 하위 이니셔티브인 『그리드를 넘어(Beyond the Grid)』를 추진하기 위해 40개 이상의 민간 기업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농촌 및 도시 주변 인구를 대상으로 미니 그리드 및 분산 전력 서비스와 인프라를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2018년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14~2018년 동안 파워아프리카는 117건의 거래를 지원했으며, 9,500MW 이상의 전력을 발생시켰다. 전력 거래의 2/3, 그리고 전력 발생량의 절반 이상은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것이다. 그 결과, 2014년 이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5,7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전력망에 추가적으로 접속할 수 있게 되었다.
2018년 미국 정부는 협력국과 민간 기업의 수요에 대응하고자 전력의 송신과 분배 등 인프라 개선, 기업 친화적 환경의 창출을 목표로 파워아프리카 2.0을 새로이 출범시켰다. 고성장하는 아프리카 경제에 자국 기업을 진출시키는 등 상업적 목적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145개 민간 협력기업들 중 절반이 미국 기업들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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