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전문가오피니언
[전문가오피니언] 변화의 기로에 선 중남미
중남미 일반 송기도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前 콜럼비아 대사 2020/01/09
‘분노한 시민’의 저항
2019년 한해 동안 베네수엘라, 온두라스, 에콰도르, 칠레, 콜롬비아, 볼리비아, 페루, 아이티 등 중남미 국가에서는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인들의 부정부패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격렬하게 벌어졌다. 이로 인해 국가가 정쟁에 시달리며 중남미 전체가 중대한 변화의 기로에 선 모습이다.
중남미 각국에서 대중의 불만은 이념이나 지역을 넘어서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시위의 촉발도 국가에 따라 다른 모습이다. 칠레는 지하철 요금의 인상에 항의하며 시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에콰도르와 콜롬비아에서는 인기 없는 경제개혁정책이 시민들의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페루와 온두라스에서는 정치인의 부패에 저항해 시민들이 항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수많은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시위를 지속하게 하였으며, 때로는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더 부채질했다. 볼리비아에서는 선거 부정에 대한 항의로 시작해 군부 쿠테타의 소용돌이 속에서 대통령의 사임으로 끝난 것 같았으나 새로운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10월 에콰도르에서는 시위가 확대되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고 결국 모레노 대통령은 시위대를 피해 수도인 키토를 버리고 과야낄로 피신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4년 전 선거에서 패배한 페론주의가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칠레에서는 반신자유주의에 저항한 시위로 인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COP25) 개최 포기를 선언했다. 11월에는브라질에서 룰라 전 대통령이 석방됐으며, 그리고 볼리비아에서 쿠데타가 발생했다. 긴급하게 멕시코로 피했던 모랄레스 대통령은 12월 12일 아르헨티나에 난민 자격으로 입국했으며 볼리비아 국내에서는 임시정부에 저항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2019년 말 중남미 정치가 변화의 기로에 서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건들이다.
2011~2013년 스페인의 마드리드 광장을 점령한 ‘분노한 사람들(los indignados)’1)들과 유럽의 광장 점거운동, 1%의 부자들이 99%의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부를 독점하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에 반발해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Movement)’며 신자유주의 정부정책에 저항했던 시민들의 항의 시위, 그리고 2012년 튀니지에서 시작된 ‘아랍의 봄’의 여파도 그 당시 경제적 안정을 구가하고 있던 중남미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중남미 국가들은 연평균 4.1%의 성장률을 달성했던 2003∼2012년에 민주주의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했다.
그러나 2015년부터 시작된 중남미 지역의 경제침체는 최근 이 지역의 상황을 바꾸어 놓았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중남미 성장률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나들던 2010~2013년 연 3~5%를 기록했지만, 2016년에는 -0.4%까지 떨어졌다. IMF는 올해도 중남미 지역 경제성장률이 0.2%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오일 쇼크 이후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대부분의 국가가 경제위기를 겪었던 1980년대에 이어 중남미가 두 번째 ‘잃어버린 10년’을 맞았다.”고 지적했다.
경제 불평등과 리더십 위기 : 칠레, 에콰도르, 콜롬비아
1) 칠레
경제 발전과 민주화 모두에서 남미의 모범이던 칠레가 11월 16~17일에 수도 산티아고에서 열릴 예정이던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12월 2∼13일 열려던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COP25) 개최를 포기한다고 선언했다.
10월 초 지하철 요금 30페소(약50원) 인상안에 반대하면서 벌어진 시위가 소득 불평등 항의로 번지면서 상황이 격화됐으며, 시위대는 잦은 공공요금 인상, 낮은 임금과 연금, 높은 교육·의료비 부담, 고질적인 빈부격차에 대해 분노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피녜라 대통령이 내놓은 지하철 요금 인상 철회와 임금 인상 등의 유화책에도 국민들은 시위를 멈추지 않고 피노체트 독재시절 헌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2) 10월 25일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인 120만 명이 수도 산티아고에 몰리고 최소 26명 사망, 1만 3,000명의 경찰과 시민이 부상에 이르는 등 칠레는 민란 수준의 통제 불능 시위사태를 겪었다.
독재정권 시절 만들어진 헌법이 국가의 역할을 지나치게 축소하는 바람에 소득 재분배나 복지 정책 같은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상태에서 공공부문 민영화가 무분별하게 이뤄짐에 따라 소득 양극화 문제가 경제 구조에 뿌리내렸다. 유엔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가 발표한 ‘2018 라틴아메리카 사회 파노라마’ 보고서에 따르면 칠레의 소득 상위 1%는 국가 전체 부의 26.5%를 차지하고 있다. 하위 50%가 차지하는 부는 전체의 2.1%에 불과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칠레 지니계수는 0.48로 남미전체에서 가장 높으며, 국가 부도에 다다른 아르헨티나(지니계수 0.41)보다 높다.
‘라틴아메리카 경제 기적’으로 불리던 칠레의 모델이 이제는 경제 불평등의 원흉으로 지목된 것이다. 그리고 칠레의 성공 사례를 따른 중남미 국가들도 경제 불평등 문제에 직면하면서 경제정책 궤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피노체트 모델을 그대로 이어받은 브라질의 경제정책도 이번 남미 사태로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2) 에콰도르
에콰도르의 시위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요구한 긴축 정책에 의해 촉발됐다. 10월 3일 정부가 유가 보조금을 폐지하면서 경유와 휘발유 가격이 최대 두 배 이상 오르자3) 대중교통 운수노동자, 원주민 단체를 중심으로 시위가 확산됐다. 레닌 모레노(Lenin Moreno) 정부가 유가 보조금을 폐지한 이유는 국제통화기금(IMF)에서 42억 달러를 빌리기 위함이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에콰도르에 돈을 빌려주는 대신 연간 약 13억 달러 이상 지출되는 유가 보조금 폐지 등 긴축 정책을 요구했다.
격렬한 시위로 인해 8명이 사망하고 1,30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원주민 시위대가 경찰을 인질로 잡기도 했다. 정부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음에도 시위는 진정되지 않았으며 모레노 대통령은 시위대를 피해 수도인 키토를 버리고 과야낄로 피신했다.
열흘 넘게 거센 반정부 시위가 벌어진 끝에 정부가 시위대의 주요 요구사항이었던 유가 보조금 폐지 철회 등을 수용하면서 사태 해결을 위한 양측 간의 협상이 타결됐다. 10월 13일 레닌 모레노 에콰도르 대통령 등 정부 측과 시위를 주도한 ‘에콰도르 토착인연맹(CONAIE)’ 지도자들은 약 4시간 동안 대화를 마치고 에콰도르에서 시위가 종료됐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3) 콜롬비아
칠레와 페루, 볼리비아에서 벌어진 시위가 콜롬비아에도 영향을 미쳤다. 11월 21일 보고타, 메데인, 칼리, 카르타헤나 등 콜롬비아 전역에서 열린 반정부 시위에 노동자, 학생, 교사, 연금 생활자, 일부 원주민 등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총파업과 전국적 집회는 전국에서 수백만 명이 참여했으며 이는 2018년 8월 이반 두께(Ivan Duque) 정부가 출범한 이후 최대의 반정부 시위였다.
이들은 우파성향인 두께 대통령의 경제, 사회, 안보 정책 등에 반대하며 거리로 나섰다. 연금수급 연령을 올리고 연금납부액을 인상하는 연금 개혁안, 청년층 최저임금 인하, 사회복지에서 국가의 역할 축소 등 신자유주의 긴축 정책에 반대했으며,정치권의 부정 부패, 수백 명 인권활동가의 살해, 무장반군(FARC)과의 평화협정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태도4) 등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정부는 국경을 일시적으로 폐쇄했으며, 1977년 이후 42년 만에 처음으로 수도 보고타에 통행금지령을 내렸지만 반정부 시위는 수그러들지 않고 지속되었다. 이반 두께 우파 정부의 신자유주의 개혁에 반대하는 시위는 독특한 중남미 항의 행동 방식인 ‘냄비를 두드리며 하는 시위(Cacerolazo)’로 우리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이들이 냄비를 집어 든 이유는 각기 다르지만 무능한 정치권이 경제를 망가뜨린 데 대한 분노의 소리다.
연금 삭감안으로 촉발된 시위로 3명이 사망하고 120여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시위는 더 격화되었다. 그리고 시위대의 요구는 특권층만을 대변하는 정부에 대해 항의하면서 이반 두께 대통령 사퇴로 바뀌어 갔다. 두께 정부는 이런 개혁이 부패와의 전쟁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의회의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다.
정치적 리더십 위기와 미국의 ‘보이는 손’ : 볼리비아
볼리비아 사태의 발단은 10월 20일 치러진 대선의 부정선거 시비였다. 에보 모랄레스(Evo Morales) 대통령은 유효표의 47.08%를 득표해 36.51%를 득표한 메사(Carlos Mesa)보다 10%포인트 이상 득표했다고 발표했다. 볼리비아 대선은 1차 투표에서 1, 2위 득표자간 격차가 10% 포인트 이상인 경우 결선투표 없이 1위 득표자가 당선된다. 문제는 중간 집계에서 10% 미만이었던 격차가 최종 발표에서 10% 이상으로 발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반정부 우익의 부정선거 규탄시위가 지속되자, 모랄레스는 미주기구(OAS)에 공정한 재검표를 요청했다.5) 그리고 미주기구 조사단은 “통계적으로 희박하다”며 재선거를 권고했다. 미주기구의 권고에 따르기로 약속했던 모랄레스는 사태의 진정을 기대하면서 재선거 실시와 선관위 개편을 발표했다.
그러나 야당들은 이를 거부했고 대규모 항의시위가 지속되자 국내정치 안정을 이유로 칼리만 로메로(Williams Kaliman Romero)6) 공군 참모총장은 모랄레스 대통령의 퇴진을 강요했다. 대통령궁 경호 인력을 비롯한 경찰 병력 일부는 이미 근무지를 이탈한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모랄레스는 퇴진과 망명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 모랄레스 대통령 사임 이틀 뒤 상원 부의장 헤아니네 아녜스(Jeanine Áñez)가 임시 대통령을 자처했으며,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그녀를 지지했다. 이후 모랄레스 대통령의 퇴진은 남미의 좌우파 정권 간의 대립으로 번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랄레스의 사퇴에 대해 “서반구에서 민주주의의 중대한 순간”이라고 강조했으며, 모랄레스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 논란에 대해 “볼리비아 헌법 및 국민들의 의지를 무시하려는 시도”라고 평했다. “모랄레스의 사퇴는 민주주의를 보존하고 볼리비아 국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며, “미국은 자유를 요구한 볼리비아 국민들과, 한 사람이 아니라 볼리비아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준수한 볼리비아 군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베네수엘라와 반정부 시위가 이어져온 니카라과를 거론하며, “일련의 사건들은 베네수엘라와 니카라과의 불법 정권들에게 민주주의와 국민의 의지가 언제나 승리한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낸다.”고 주장했다.
반면 중남미 좌파 지도자들은 반정부 시위대를 규탄하고 나섰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미국의 음모에 동지(모랄레스)가 희생됐다.”며, “쿠데타를 규탄한다.”고 밝혔고, 좌파 정부가 집권한 멕시코에선 모랄레스에게 망명을 제안하기도 했다. 최근 아르헨티나 대선에서 승리한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당선인도 자신의 트위터에 “볼리비아에서 쿠데타가 발생했으며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얼마 전 석방된 룰라 브라질 전 대통령은 “내 친구 모랄레스가 쿠데타 때문에 강제로 사임 당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등 중남미 국가들이 경제적 불평등 때문에 반정부시위가 격화된 것을생각해보면 볼리비아의 경우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모랄레스 정부 하에서 볼리비아의 빈곤율은 절반 가까이 낮아졌고, 천연가스·광물 채광에 힘입어 국내총생산(GDP)이 네 배로 뛰었다. '볼리비아 경제모델' 얘기가 나올 정도로 다른 어느 나라보다 성장, 재분배, 투자, 삶의 질 향상 등에서 모범적인 안정적 성장을 하고 있었다. 볼리비아의 빈곤율은 2006년 38%에서 2018년 17%로 줄어들었다. 또 불평등 측정치인 지니계수는 0.6에서 0.45로 줄었고 PIB 성장률도 지속적으로 연평균 5 %를 기록해 최근 몇 년 간 남미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을 이뤘다. 2005년 대선에서 54%의 지지율로 당선된 그가 2009년 선거에서 64%, 2014년에는 61%의 지지율로 당선될 수 있었던 이유였다. 모랄레스는 원주민 출신 첫 대통령으로 중남미 좌파정권의 퇴조에도 14년간 굳건히 권좌를 지켰다.
하지만 헌법을 고쳐가며 4연임을 시도하다 부정선거 시비를 불렀고 결국 불명예 퇴진으로 이어졌다. 모랄레스는 첫 임기 중 시행된 개헌으로 대통령의 1회 연임이 허용되자 2009년 대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그리고 확고한 지지층을 기반으로 2014년 대선에 또다시 출마했다. 3선 시도에 야권의 반발이 컸지만, 헌법재판소가 개헌 이후의 임기만을 따져야 한다고 결정해 가능했다. 장기집권 야망에 경계의 눈빛을 보내는 국민이 늘기 시작했음에도 모랄레스는 다시 한 번 대통령 연임 관련 개헌을 시도했다. 그러나 국민의 뜻은 명확했다. 2016년 2월 국민투표에서 개헌안은 부결되었다. 그러자 모랄레스 대통령은 무리한 결정을 내렸다. 헌법소원을 통해서라도 출마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연임을 제한한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고, 모랄레스는 4선에 도전했다. 하지만 대선 승리 선언 3주 만에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됐다.
다시 기로에 선 중남미
최근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등 국가에서 시민들 시위의 주된 원인은 지속된 경기 침체와 신자유주의 정책으로부터 나타난 뿌리 깊은 경제 불평등이라고 할 수 있다. 중남미 경제는 지난 6년간 평균 0.8%로 저성장을 겪으며 정부 부채가 쌓였고, 더는 서민 복지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민심이 폭발한 것이다. 특히 칠레가 흔들리자 칠레모델을 받아들인 브라질 등 남미 국가들도 혼란에 빠졌다. 아직 대대적인 시위가 발생하지 않은 브라질 역시 이번 칠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칠레 시위가 공공 서비스 민영화에 대한 불만에서 출발하면서 비슷한 길을 걷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정부도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볼리비아 사태도 어느 정도 예견된 시나리오였다. 볼리비아 정부도 선거 전부터 쿠데타 음모를 인지하고 있었고, 쿠데타를 모의하는 음성 파일이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다. 이런 형태의 쿠데타 계획은 여러 차례 폭로된 바 있지만, 볼리비아 쿠데타에서 거의 그대로 실현됐다. 부정선거 시비와 규탄시위, 시위의 폭동화와 전국적 확대, 정치적 위기의 고조 순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는 라틴 아메리카 정치에서 하나의 공식이다. 지난해 미국이 지원한 니카라과 오르테가 타도 시도는 실패했다. 대신 미국은 다음 목표로 베네수엘라를 잡았으나 올해 봄 이마저도 실패하면서 다시 모랄레스 축출을 목표를 잡았고, 결국 성공했다.7)
미국의 비호 아래, 볼리비아 최초의 여성 대통령 헤아니네 아녜스(Jeanine Áñez) 임시정부가 현재의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지도 미지수이며, 임시정부 아래서 실시될 재선거가 우익의 정권 복귀로 이어질지 알 수 없다. 오히려 본격적 대결은 지금부터일지도 모른다. 모랄레스는 퇴임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쿠데타가 벌어졌다. 제게 죄가 있다면 원주민인 것, 노동조합원 출신인 것, 코카 재배 농부였던 것이다.”
*각주
1) 2011년 5월 15일, 스페인 마드리드의 푸에르타 델 솔(Puerta del Sol) 광장에서 정부의 긴축정책에 항의하는 젊은이들에 의해 시작된 시위다. 시위는 프랑스 파리를 거쳐 벨기에 브뤼셀까지 1700km에 이르는 대장정(大長征) 형태로 나타났고, 언론매체는 이들을 ‘분노한 사람들’로 불렀다. ‘분노한 사람들’이라는 용어는 2010년 말 프랑스에서 발간돼 유럽 전역에서 인기를 모은 스테판 에셀(Stephane Hessel)의 <분노하라>라는 소책자의 제목에서 따온 것이다.
2) 군부독재 시절에 이뤄진 공공 서비스 민영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이 칠레의 양극화를 부추겼다며, 그 토대가 되는 헌법부터 개정해야 한다고 시위대는 주장하고 있다. 최근 칠레 여론조사기관 카뎀의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8%가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디젤 가격은 갤런당 1달러에서 2달러까지 올랐고 휘발유는 1.8달러에서 2.3달러까지 올랐다.
4) 이반 두께 대통령은 우익정치인인 우리베 전 대통령의 지지에 힘입어 2018년 대선에서 승리했다. FARC에 강경 무력진압을 펴왔던 우리베 전 대통령은 FARC와 평화협정을 맺었던 후임자인 산토스(Manuel Santos) 전 대통령의 정책에 반발해 이반 두께 대통령을 지원했다.
5) 미주기구의 조사단은 브라질,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대표가 주도했는데 베네수엘라 대표는 마두로(Maduro)정부가 아니라 미국과 우익정권들이 인정하고 있는 후안 과이도(Juan Guaido)의장의 대표였다.
6) 모랄레스에게 사임을 요구한 군 최고사령관 윌리엄스 칼리만은 2003년 미 조지아주 포트 베닝에 있는 미주군사학교(SOA)에서 훈련을 받았다. SOA는 미국이 라틴아메리카 군인들에게 미국식 군사훈련을 시키기 위해 1946년 만든 기관이다. 냉전 때는 반공 대테러 훈련으로, 냉전 후에는 마약과의 전쟁에 대비한 훈련을 주로 했다. 당초 파나마에 있다가 1984년 현재 위치로 옮겼다. 이곳에서 훈련받은 많은 군인들이 중남미 각 정부에서 반인권적인 행위로 악명을 떨치자 2001년 서반구안보협력연구원(WHINSEC)으로 이름을 변경했다. 볼리비아 쿠데타 주모자 중 최소 6명이 SOA 수료생이다. 칼리만 군사령관은 2013년 미 주재 볼리비아 대사관의 군 연락관으로도 근무했다. 쿠데타에 개입한 경찰 간부들은 워싱턴에 있는 라틴아메리카 경찰 연락관들의 모임인 라틴아메리카 경찰연락관협회(APALA) 경찰교환프로그램을 수료했다. 대표적인 인물이 모랄레스 사임 전날인 11월 9일 경찰 봉기를 이끈 블라디미르 유리 칼데론 마리스칼 경찰청장이다. 그는 2018년 APALA 회장을 지냈다.
7) 주간경향 1354호 ‘모랄레스 축출 쿠데타 뒤에 미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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