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 1월 8일 테헤란 상공에서 추락한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혁명수비대가 발사한 미사일에 격추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남.
 - 1월 8일 테헤란에서 출발해 우크라니아 키예프로 향하던 우크라이나 국제항공 소속 여객기가 갑자기 추락함.
ㅇ 동 사고로 이란인 82명, 캐나다인 63명, 우크라이나인 11명, 스웨덴인 10명, 아프간인 4명, 독일인과 영국인 각 3명 총 176명의 승객과 승무원 전원이 사망함. 특히 사망한 캐나다 국적자 상당수는 이란계 이민자 또는 이란 이중국적자로 밝혀짐.
 - 당초 이란 정부는 여객기가 기계적 결함으로 추락했다고 주장했으나, 1월 11일 하산 로우니(Hasan Rouhani) 이란 대통령은 여객기가 혁명수비대가 발사한 미사일로 격추되었다고 인정했으며 유가족에 대한 사과와 보상 및 책임자 처벌을 약속함.
ㅇ 아미르 알리 하지자데(Amir Ali Hajizadeh) 혁명수비대 대공사령관도 혁명수비대의 주요 군사시설 영공을 침범한 여객기를 적기로 오인하고 격추했다고 밝히며 모든 책임을 인정함.

☐ 정부 발표 이후 반정부 시위가 여러 도시로 확산됨.
 - 혁명수비대가 여객기를 격추한 것으로 드러나자 대학생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이란 여러 도시에서 정부와 군부, 최고지도자를 비난하는 시위가 일어남.
ㅇ 대다수 사망자가 이란인 또는 이란 국내에 가족과 친척, 친구가 있는 이란계 이민자로 확인되면서 정부가 자국민을 살해했다는 충격이 반정부 감정으로 발전함.
ㅇ 정부 발표 이후 1월 11일 수도 테헤란을 포함하여 이스파한, 쉬라즈, 마슈하드, 타브리즈, 케르만샤 등 이란 각지에서 대학생과 청년층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반정부 시위가 발생했으며, 시위 영상과 사진이 인터넷과 SNS를 통해 확산됨.
ㅇ“거짓말쟁이에게 죽음을”,“독재자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를 외친 시위 참여자들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를 포함한 이란 고위 책임자와 군부 인사를 강하게 비난하며 전면 퇴진과 정치 개혁을 요구함.

☐ 솔레이마니 사망으로 고조된 반미 감정이 여객기 추락으로 인해 반정부 분위기로 반전됨.
 - 이란 정부는 1월 3일 미국 공격으로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이 사살된 이후 반미 감정을 자극하며 정권에 대한 지지를 결속하고자 했음.
ㅇ 피터 베이나트(Peter Beinart) 뉴욕대학교 교수는 아틀란틱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의 솔레이마니 사살은 이란이 미국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대중적 인식을 강화하여 이란 국민 내에서 반미 민족주의를 더욱 자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분석함.
ㅇ 사데그 지바칼람(Sadegh Zibakalam) 전(前) 테헤란대학교 교수 또한 솔레이마니가 보수파의 상징일뿐만 아니라 다수의 이란인이 국가적 영웅으로 여기던 인물이었다고 주장함.
ㅇ 이란 정부는 1월 6일 열린 솔레이마니의 장례식에 대규모 인원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현 정권에 대한 국민의 굳건한 지지와 강경한 대외 저항 의지를 과시하고자 했음.
 - 그러나 여객선 격추 사건으로 이란 국민 내에 누적되어 있던 반정부 감정이 다시 성장함.
ㅇ 지난해 11월 정부의 휘발유 가격 인상 결정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는 등 제재에 따른 경제난과 무능한 정부에 대한 불만은 이란 국민 내에 깊게 누적되어 있었으며, 여객선 격추 사건으로 반정부 감정이 다시 표출됨.
ㅇ 시위대는“정부는 미국이 우리의 적이라고 거짓말을 해왔다. 그러나 우리의 적은 바로 정부”라고 외치며 반미 감정을 의도적으로 자극해오던 이란 정권의 전략을 공격함.

☐ 이란 정부는 국민의 신뢰 상실과 통치 정당성 약화라는 위기에 직면함. 
 - 이번 시위는 지난 11월 시위와 비교하여 규모가 작으며 정부 역시 강경한 대응 대신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해명에 집중하고 있음.
ㅇ 시위는 1월 13일에도 이어졌으나 규모는 11일과 12일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으며, 이란 정부는 강경 대응보다는 격추가 전적으로 실수였으며 사실을 은폐하지 않았다고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등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적임.
 -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으로 이란 정부가 국민의 신뢰 상실과 통치 정당성 약화라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분석함.
ㅇ 레이 타케이흐(Ray Takeyh) 미국외교협회 중동전문 연구원은“이란 대중은 정부가 무책임하게 자국민을 사살한 사건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지적하며 솔레이마니의 죽음으로 국민을 결속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약화되었다고 분석함.
ㅇ 다니엘 바이만(Daniel Byman) 브루킹스연구소 중동정책 선임연구원은 이번 사건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미국 제재에 따른 경제적, 정치적 문제가 주는 압박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함.
 - 그러나 이번 시위가 전면적 혁명과 정권 교체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고 분석됨.
ㅇ 사남 바킬(Sanam Vakil) 채텀하우스 연구원은 이번 사건이 정권 기반을 심각하게 약화하는“이란의 체르노빌”과 같은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하메네이의 향후 대응에 따라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지적함.
ㅇ 에마누엘 카라지안니스(Emmanuel Karagiannis) 킹스칼리지 국방학과 교수는 이번 시위를 포함하여 최근 발생한 이란의 시위는 다양한 계층과 직업, 지역과 집단의 참여를 끌어내지 못하는 제한적인 수준에 그쳤으며 혁명 성공에 필요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지지기반을 갖춘 야권도 존재하지 않기에 현재로서는 정권 교체나 대규모 혁명 발생 가능성을 전망하기 어렵다고 분석함.

< 감수 : 김수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CNN, Is this Iran's 'Chernobyl' moment? 2020. 1. 12
CNBC, ‘Our enemy is here’: Iran protesters demand leaders quit after military admits it shot down plane, 2020. 1. 12
Radio Farda, Fresh Wave of Protests Starting From Universities Spread To Several Cities In Iran, 2020. 1. 12
Reuters, Iran's handling of plane disaster sparks new challenge to rulers, 2020. 1. 12
BBC, Iran plane crash: Ukrainian jet was 'unintentionally' shot down, 2020. 1. 11
TIME, Iran Admits It Accidentally Shot Down Ukrainian Plane. Here's What to Know, 2020. 1. 10
The Atlantic, The Nationalism That Trump Can’t See, 2020. 1. 8
BBC, Soleimani: Why huge crowds turned out for Iran commander's funeral, 2020. 1. 7

[관련링크]

1. 이란 내 반정부 시위 확대... 정부 경찰 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