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현재 러시아가 겪고 있는 사회경제 발전의 문제점들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은 서로가 발생 원인 또는 악화 원인이 되는 등 영향을 미친다. 이 중 일부는 정부의 즉각적 개입과 조기 해결책 마련을 요하는 매우 시급한 문제이다. 반면, 이런 시급한 문제로 인해 나타나는 부수적 문제 또는 국가 사회경제적 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미미한 문제도 있다. 오늘날 러시아가 직면한 주요 문제는 인구 감소, 국가 보건, 국민 삶의 질, 부패,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빈곤, 불법 이민, 지역적 사회경제 발전 불균형 등이다.

인구 문제
인구 문제는 가장 복잡하면서 다른 문제들을 야기하기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러시아 인구 문제로는 원주민의 고령화, 낮은 출생률, 높은 사망률 등이 있다. 2018년 1~9월 러시아의 출생률은 전년 대비 5.2% 가량 감소한 반면, 사망자의 수는 0.4% 증가했다. 2018년 1~9월 자연감소인구(출생자 수와 사망자 수의 차)는  17만 3,000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2017년의 경우 10만 6,000명). 2018년 1~9월 신고된 혼인 건수는 전년 대비 8% 줄어든 75만 8,000건인 반면, 이혼 건수는 소폭 상승하여 45만 2,000건을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신생아 출산지역이 북카프카즈(North Caucasus) 지역에 몰려 있으며, 모스크바에서 태어나는 신생아 대부분은 이주 노동자 계층이라는 분석이 있다. 출생률이 하락하는 반면 사망률은 상승하고 있다. 2018년 러시아 인구의 자연 감소 수준은 인구 천명당 0.4명에서 0.8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는 낮은 기대수명이다. 남자의 기대수명은 특히 더욱 낮다. 경제활동 연령 인구의 사망률이 높은 것도 문제이다. 또한, 근로가능 연령 대비 노년층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 연금과 사회 복지 서비스, 의료비 및 의약품 등의 지원 비용을 감안했을 때, 인구 노령화는 근로가능 연령 인구의 “부양” 부담 가중으로 이어진다. 낮은 출생률로 불균형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인구 문제는 국가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지연시킬 수밖에 없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단 한가지 방법은 바로 ‘출생률 증가’이다. 지난 10년 동안 러시아연방의 임산부사망률은 다른 경제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이며 특히 최근 5년 동안 출산 10만 건 당 평균 25건을 기록했다. 이는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스위스 등 유럽 국가들에 비해 2~3배나 높은 수치이다.

한편, 국제사회가 새천년 선언(Millennium Declaration)에서 러시아가 2015년에 출생 10만 건 당 임산부사망건수 11.8명을 달성할 것이라 전망한 가운데, 2014년 러시아연방의 실제 임산부사망건수는 출생 10만 건 당 10.8명을 기록하며 역사상 최저치를 달성했다. 1990년에 비해 임산부사망률이 4.5배 이상 감소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가 프로젝트 “건강(Health)”과 인구구조 개선을 위한 장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 보호를 위한 여러 조치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 여러 혁신적 기술이 도입되었고, 산과 병원의 자원 및 기술 기반도 확충되었다. 가족, 모성 및 어린이 지원 등의 분야에서 국가 사회보장이 이행되었다.

출생률이 낮다는 것은 육아를 위해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프로그램이 한 가지 개발되었다. 동 프로그램에 따라, 부모는 둘째 아이부터 육아비용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2007년 1월 1일에 시작된 동 프로그램은 아직 유효하다. 갓 가정을 꾸린 가족이나 대가족을 지원하는 국가 프로그램도 다수 있다. 국가의 건강은 인구문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신체 건장한 인구층의 사망률이 높은 것은 공공 보건 시스템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다양한 질병의 발생 수준과 구조를 살펴보면 한 나라의 보건 수준을 알 수 있다. 통계자료 분석 결과, 러시아 인구의 주된 사망원인은 단연 심혈관계 질환이며(사망원인의 30% 차지), 암 질환, 호흡기질환, 소화계 질환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들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은 것은 보건 시스템뿐만 아니라 러시아 국민의 생활습관 및 식생활 습관과도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 가족의 역할 강화 △ 가족의 가치 보호 △ 임신 및 출산 계획 장려△ 남성의 가정 내 중요한 역할 확대 △ 출산과 육아에 보탬이 되는 환경 조성 등이 필요하다. 정치 지도자와 전통 종교집단의 대표 기관이 함께 행동하지 않는 이상 현재 마주하고 있는 가족의 붕괴 위기는 극복할 수 없다. 가족제도 강화는 국가 주요 우선과제 중 하나가 되어야 하며, 가족의 기반을 되살리고 강화하는 것은 공동의 노력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국민의 삶의 질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경제 상황은 국민 삶의 수준 및 삶의 질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 지표는 한 국가의 시민 또는 한 지역 내 주민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바탕으로 한 물질적 안정도, 특정 시기 내에 사용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 및 기회를 바탕으로 한 재정적 및 영적 만족도를 가늠하는 척도이다. 레가툼 연구소(Legatum Institute)가 2017년 142개국 국민의 삶의 질 및 삶의 수준을 조사한 결과, 러시아는 90위를 차지했다. 러시아 순위는 몰도바(88위), 키르기스스탄(85위), 우크라이나(83위), 아제르바이잔(80위), 벨라루스(68위), 라트비아(47위) 및 리투아니아(43위) 보다 낮은 것이다.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첫 번째 요소는 적정한 소득과 소비 및 공공재에 대한 전체 인구의 접근가능성이다. 금융위기가 길어지는 가운데 실업률과 물가가 오르고 가계소득은 떨어지고 있다. 러시아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러시아 국민의 지출 규모가 소득 규모를 추월했다. 이 경우 시민 대부분이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레저 및 휴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또한 자녀를 위한 좋은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빈곤, 대중문화 수준 저하, 문화적 “주변화(marginalization)” 및 인구 대다수의 “원시화(primitivization)” 등 다른 여러 가지 문제로 이어진다.

실질소득 하락세는 지난 4년 동안 계속되었다. 2014년에는 실질소득 지표 하락세가 0.7%로 미미했다. 2015년의 경우 전년 대비 3.2% 감소했다. 2016년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소득이 전년 대비 5.9%가 줄어드는 등 러시아인에게 힘든 시간이였다. 다음 해인 2017년에도 상황은 반전되지 않았지만, 하락세가 완만해졌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전문가들은 국민 실질 소득의 하락은 주로 사회적 지급(Social Payment)과 그림자 산업(shadow business)과 관련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사회적 혜택의 실질적 규모는 계속 감소하는데, 실업률 상승으로 인해 사회적 혜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수는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의 소득이 장기 하락 추세에 접어들며 삶의 수준 또한 떨어지고 있다. 이에 빈곤선 하에서 살아가는 러시아인의 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

-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방침이 주효하다.
- 사회적 복지혜택, 은퇴 후 혜택 및 사회적 연금 규모 확대
- 빈곤층 및 수혜계층으로 분류된 집단에 대한 집중 지원
- 소득별 차등 대우 축소
- 국가 사회 프로그램을 통한 빈곤층 지원
-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효율성 확대
-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환경 구축
- 산업 및 경제에 양질의 인력관리자, 엔지니어, 노동력 제공
- 고부가가치 상품 수출 지원
- 국내 시장에 대한 합리적인 보호

러시아 전반의 부패
현대 러시아 시스템 곳곳에 부패가 침투해 있다. 부패는 마치 벌레처럼 국가의 기반을 천천히 갉아먹는다. 수백만 달러 규모의 부패로 인해 국가 경제에 큰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세 차례가 있다. 첫 번째 사건의 경우 수백만 달러 규모의 금액이 부패한 공무원의 손에 들어가 뇌물의 전례를 세우고 도덕적 원칙을 파괴했다. 두 번째는 합법적 거래 규모에서 수백만 달러 규모의 금액이 누락되어 빠져 나온 경우이다. 심지어 세 번째의 경우, 수백만 달러 규모의 뇌물과 상납금이 궁극적으로는 최종 소비자가 지불하는 소비자가에 포함되어 당사자의 경제적 어려움 없이 상납이 이루어진 적이 있었다. 시급한 뇌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러시아에서는 다양한 반부패법을 채택했다. 대응하는 주된 방법은 부패가 자라날 수 있는 토양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어야 한다. 현재 채택된 법 및 규제 대부분은 여러 관리당국의 권한 제한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특히 관료주의 체계 하에서 고통받고 있는 중소기업을 감안하여 만들어진 조치이다.

양극화 심화
러시아 사회의 사회경제적 양극화 심화 또한 현대 러시아의 주요 문제 중 하나이다. 러시아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국민의 소득 수준이 증가했지만 이와 동시에 부자와 빈자 간 소득 격차 또한 확대되었다. 사회 한 켠에서는 생활수준이 낮은 인구집단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연금수령 대상자(물가연동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지역에서 수령할 수 있는 연금 규모는 수령인의 최저생존 수준과 비슷한 수준이다), 사회적 복지혜택 수령계층, 대가족 및 일부 저임금 노동자 등이 그 예시이다.

그러한 가운데 다른 한 편으로, 소득, 자원 및 재산의 대부분을 취하는 인구 집단의 비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국내 재산 대부분이 최고 경영인들 또는 주요 정치인사들에 집중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중산층이 국가 경제를 뒷받침하는데, 러시아에서는 중산층이 매우 취약하다. 이와 같은 구조는 사회경제적 재앙, 나아가 정치적 재앙을 야기한다.

구소련 붕괴 이후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부자와 빈자 간의 소득격차가 커졌다. 현재 러시아에서 부의 축적도 기준 하위 50% 인구가 벌어들이는 소득은 전체 국가소득의 17%에 불과하다. 이는 백 년 전과 유사한 상황이다.

러시아 성인 인구 모두를 모아 소득 기준으로 두 집단으로 나눈다고 가정할 때, 2016년에 하위 50% 그룹이 벌어들인 소득은 국가 소득 전체의 17%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50% 집단이 83%를 벌어들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부유한 10%가 벌어들인 소득은 전체 국가소득의 45.5%에 달한다. 이는 1905년의 소득 분배 수준과 거의 유사하다. 1905년의 데이터는 러시아에 황제가 있던 당시 소득세를 도입할 목적으로 재정당국에서 마련한 분배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불법 이민
불법 이민 또한 러시아 전역에서 큰 문제로 손꼽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09년의 이주 노동자 수는 약 천만 명이었다. 그 가운데 몇 명이 불법 이민자였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 없다. 불법 이민은 여러 가지 정치적, 사회적 및 경제적 문제를 한 데 엮어 양산한다. 불법 이주 노동자는 가격 및 서비스 측면에 있어 노동시장의 붕괴를 유발하며, 이는 국내 “현지” 노동자의 불만과 사회적 긴장을 촉발한다. 불법 노동시장은 기존의 노동법과 다른 자체  룰(rule)이 형성된다.

이와 동시에, 불법 이주노동자의 경우 노동에 대한 대가 또한 세금 납부 없이 불법으로 지급받는다. 불법 이민과 함께 불법 이민자에게 모든 허위 허가증, 신원보증, 각종 문건, 불법 취업 및 거주를 알선하는 사업 또한 등장했다. 불법 이민자 대부분이 고국에 가족과 친척을 두고 있고, 따라서 국내에서 벌어들인 돈을 친척에게 송금한다. 문서를 바탕으로 한 확인 절차 없이, 그냥 아무 은행의 아무 지점에 방문하여 빠른 송금서비스를 사용한다. 송금 창구에는 늘 사람들이 붐비는데 이는 곧 매일 막대한 양의 현금이 러시아 경제를 떠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러시아 연방 국가 경제에 끼치는 피해는 전체 산업부문 예산과 필적하는 4,500억 루블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같은 악순환 외에, 러시아 영토에 불법으로 들어온 중국 기업인으로 인해 극동 지역 경제에 대한 실질적 위협이 발생하기도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하바롭스크(Khabarovsk) 지역 내 기업 80% 이상이 중국 기업인 소유이다. 캄차카 반도(Kamchatka)는 일본 낚시꾼이 장악하고 있고, 북한 근로자들은 블라디보스토크(Vladivostok) 건설 현장에서 일한다.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지역의 경제발전 전망은 어둡다.

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이웃국가 국민에 대한  이주 관련 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경제 주요 부문에 장기 투자를 유인할 수 있도록 자유경제구역을 설치하는 것 또한 방법이다. 이에 더해 필자의 사견으로, 이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의 경험을 빌릴 수 있다. 노동력의 이주를 가능한 한 합법화하고, 그저 일자리만을 위해 러시아로 이주하는 집단을 막되 러시아 경제에서 정말 필요한 전문가의 이주 및 근로는 허용해야 한다. 현 상황에서 많은 산업이 외국인 노동력 없이는 운영될 수 없음을 인지해야 한다.

지역 격차
안타깝지만 현재 러시아에서 “수도권” 도시와 지방 간의 격차는 남아 있다. 러시아 도시와 지방 간 삶의 수준과 생산력 발전 수준, 사회의 면면, 인프라 수준의 차이는 크다. 이에 따라 소위 말하는 “내부” 이주 또한 관측된다. 신체 건강한 인구가 소도시에서 빠져나와 지역 중심지로 흘러가고 있으며, 이는 소도시 사회경제적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맺음말
상기 언급한 러시아 발전의 사회경제적 문제는 러시아의 여러 가지 문제 중 일부에 불과할 뿐이다.

세계화에 따른 경쟁심화, 대내외 여건 악화, 세계 각국의 환율 불안정,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 러시아뿐만 아니라  각 국들도 사회경제적인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 국가정책으로 부정적 흐름의 반전만을 노릴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