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10일 인도 대법원은 정부가 카슈미르(Kashmir) 인터넷 연결을 무기한으로 차단한 조치가 국민 기본권 침해이자 통신 관련 법률에도 어긋나는 조치라고 판결함.
- 대법원은 헌법 19조에 따라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을 통한 거래 및 영업이 보장되어야 하며, 인도 정부의 인터넷 차단 조치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설명함.
- 또한 대법원 측은 카슈미르 내 모든 인터넷 연결 단절 조치는 권력 남용이며, 통신 규칙을 위반하는 조치로, 일주일 내에 이를 재검토할 것을 명령함.
- N.V. 라마나(Ramana) 대법관은 인터넷 완전 차단 조치는 오로지 국가의 비상수단으로 고려되어야만 한다고 설명함. 
ㅇ 그는 무기한 인터넷 접속 차단은 허용될 수 없는 조치이며, 이러한 조치는 임시적인 방편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첨언함.
- 지난 10월 카슈미르 지역 내 일부 휴대전화와 인터넷이 복구되었으나, 무제한 인터넷 차단으로 일상, 미디어, 업무가 사실상 마비되었음.

☐ 인도 연방정부는 카슈미르 지역의 자치권을 박탈하고 집회 금지, 통금령을 내린 바 있으며 2019년 8월 5일부터 인터넷을 전년 차단하였음.
- 카슈미르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접경하여 지속적으로 무장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700만 명에 달하는 주민 대부분은 무슬림으로 인도 정부와 지역 주민 간 긴장이 상존한 지역임.
- 작년 5월 힌두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여당인 바라티야 자나타당(Bharatiya Janata Party, BJP)이 총선에서 승리한 이후 인도 정부의 카슈미르 정책이 변화함.
- 작년 8월 인도 정부는 인도-파키스탄 분쟁 지역인 카슈미르의 자치권을 박탈하고 군대를 배치하였으며, 집회 금지, 통금, 휴대전화 및 인터넷 차단 조치를 시행함.
- 작년 8월 인도 정부는 인도-파키스탄 분쟁 지역인 카슈미르의 자치권을 박탈하고 군대를 배치하였으며, 집회 금지, 통금, 휴대전화 및 인터넷 차단 조치를 시행하였음.

☐ 인도 중앙 정부는 반정부 시위가 지속되는 지역에서 여러 차례 인터넷을 차단하였으며, 카슈미르 내 인터넷 차단이 지역 안보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함.
- 현지 매체인 인디아 투데이(India Today)에 따르면, 인도 정부가 2014년 이후 인터넷 차단을 357회 실시함. 
ㅇ 2018년 인도에서 이루어진 인터넷 차단은 전 세계 인터넷 차단의 67%를 차지하였으며, 2019년 인도에서는 총 93회 차단 조치가 시행되어 167개 지역이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짐.

 ㅇ 인디아 투데이는 테러 활동, 지역 내 긴장 등을 인도 내 인터넷 차단의 원인이라고 설명함.
- 인도 정부는 파키스탄이 카슈미르 지역에서 분리주의 세력을 지원하는 등 안보 위협이 증대되고 있어 해당 지역 내 인터넷을 차단할 수밖에 없다고 표명함.

☐ 대법원의 카슈미르 내 인터넷 차단 위법 판결로 카슈미르를 비롯한 인도 정부의 인터넷 차단 조치 시행에 제동이 걸리게 됨.
- 타임(Time)은 대법원의 카슈미르 인터넷 차단 위법 판결을 보도하면서, 이번 판결이 인도 정부에 타격이 되었을 것이라고 평가함.
- 미디어나마(MediaNama)의 니힐 파흐와(Nikhil Pahwa)는 이번 판결이 인터넷 차단에 저항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다고 평론함.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