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 2019년도 이스라엘 경제지표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1월 7일 이스라엘 재무부는 2019년 이스라엘의 국가부채가 당초 예상치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2.9%를 웃도는 3.7%를 기록했다고 발표함.
- 1월 13일 이스라엘 통계청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도 이스라엘의 대외무역적자 역시 전년 대비 10.4% 증가한 237억 4,000만 달러(한화 약 27조, 7,045억 원)를 기록함.
ㅇ 통계청은 이스라엘 경제활동의 30%를 차지하는 수출이 전년 대비 4.2% 감소한 반면 수입은 1%가 증가하면서 무역적자가 늘어났다고 설명함. 또한 첨단기술 관련 수출은 전년 대비 14% 감소함.
- 2019년 이스라엘의 경제성장률 역시 2018년의 3.4%보다 소폭 감소하여 3.3%를 기록했으며 이는 2015년 이후 최소성장률임.
ㅇ 경제성장률 감소는 수출 둔화에 더불어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이 0.3%에 그친 결과라고 통계청은 분석함.

☐ 국가부채 증가는 네타냐후 정부의 감세 및 공공지출 확대 정책에 따른 결과로 분석됨.
- 베냐민 네탸나후(Beny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가 펼친 감세 및 공공지출 확대 정책이 국가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됨.
ㅇ 네타냐후 정부는 감세 정책을 펼치는 동시에 공공지출을 늘려 노인 및 아동에 대한 주간 돌봄 서비스 등 복지 서비스 확대 및 공무원 임금을 인상함.
ㅇ 2019년도 정부는 3,174억 세켈(약 107조 1,129억 원)의 세입을 거둔 반면 3,696억 세켈(약 124조 7,289억 원)을 지출하여 522억 세켈(약 17조 6,159억 원)의 적자를 기록함. 2018년도 이스라엘 정부의 적자규모는 387억 세켈(약 13조 600억 원)이었음.
ㅇ 2019년도 정부 지출액은 2018년 대비 7.1% 증가했으며 국방예산 지출액 역시 전년보다 2.9% 늘어나면서 지출액은 예상보다 28억 세켈(9, 449억 원) 초과했으나, 세입은 예상보다 92억 세켈(3조 1,047억 원) 적었음.

☐ 공공지출 감축 또는 증세 조치가 없으면 국가부채 규모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재무부는 증세 또는 공공지출 감축을 통해 300억 세켈(10조 1,241억 원)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2021년 국가부채 규모는 GDP 대비 4.2%에 달하리라 전망함.
ㅇ 한편 아미르 야론 이스라엘 중앙은행 총재는 세금을 인상하거나 정부지출을 삭감하지 않으면 GDP 대비 국가부채 규모는 2021년에 4.5%, 2025년에는 4.7%에서 5.2%까지 늘어나 “재앙적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함.
ㅇ 재무부는 또한 여러 정부 부처의 예산집행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현재의 공공부채 비율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평가되었을 수 있다고 덧붙임.
- 반면에 네타냐후 총리는 중앙은행의 전망이 지나치게 부정적이라고 반박하며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3%에서 3.3%에 불과하기에 공공지출 축소나 공무원 임금 삭감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함.
ㅇ 아키바 엘다르 중동 전문 언론 알모니터(Al-Monitor) 칼럼니스트는 이스라엘의 국가부채 규모는 미국, 프랑스, 그리스, 네덜란드보다 적지만, 경제적으로 안정된 기간에 누적된 국가부채는 중동 지역의 불안정성이 심화될 경우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함.

☐ 이스라엘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지표 악화를 일으킨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 현재 이스라엘은 지난 두 번의 총선을 치르고도 내각이 구성되지 못하면서 경제 개혁을 추진할 정치적 지도력이 부재한 상황임.
ㅇ 2019년 4월과 9월 두 차례의 총선 이후 네탸나후 총리가 이끄는 여당인 리쿠드당과 야당인 청백당 모두 연립내각 구성에 실패하면서 올 3월 세 번째 총선이 치러질 예정임. 네타냐후 총리는 현재 임시 총리로서 임시 내각을 이끌고 있음.
- 임시 내각 아래에서 의회 기능이 마비되면서 2020년도 예산안과 경제 개혁을 위한 정책이 통과되지 못하는 상황임.
ㅇ 올해 3월 총선으로 구성될 새 의회가 2020년도 예산안을 심의 및 의결할 때까지 정부는 지출 효율성 증대를 위한 개편 없이 2019년도 예산에 따라 국정을 운영해야 하며, 따라서 예산적자와 국가부채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음.
ㅇ 로니 히즈키야후(Rony Hizkiyahu) 재무부 회계국장은 임시 내각 하에서는 공공지출 효율성 증대를 위한 경제개혁조치를 추진하기 어렵다고 밝힘.

ㅇ 대니 자켄(Danny Zaken) 알모니터 이스라엘 전문 기자는 추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2019년에 종료된 여러 공공사업과 개발 프로젝트가 중단되었다고 지적함.

< 감수 : 김수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l-Monitor, Netanyahu — not Mr. Security, not Mr. Economy, 2020. 01. 16
Al-Monitor, Israel’s economy victim of political gridlock, 2020. 01. 15
Reuters, Israel foreign trade deficit widens 10.4% in 2019 to $23.74 billion, 2020. 01. 13
Reuters, Israel's deficit to reach 4% without tax hikes, spending cuts: Finance Ministry, 2020. 01. 12
The Times of Israel, Treasury set to warn budget deficit will top 4% if no spending cuts, tax hikes, 2020. 01. 09
Israel Hayon, Israel's 2019 deficit pegged at 3.7% of GDP, foreign currency reserves soar, 2020. 01. 08
Globes, Israel's 2019 fiscal deficit 3.7% of GDP, 2020. 01. 07
Reuters, Israel economic growth slows to 3.3%, weakest since 2015, 2019. 12. 31

[관련링크]
1. 이스라엘 재무부, 국가 부채 4% 달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