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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러시아, 대통령의 개헌 추진 이후 내각 총사퇴

러시아 EMERiCs - - 2020/01/23

☐ 푸틴 대통령의 개헌 발언 이후 러시아 내각이 총사퇴함.
- 1월 15일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가 위원회(State Council)와 의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개헌안을 발표함.  
ㅇ 이번 개헌안에 따르면 러시아 대통령은 3번 이상 역임할 수 없으며, 총리 선출 권한은 의회가 갖게 됨.
ㅇ 지금까지 국정 자문기구 역할만 맡아왔던 국가 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이 대폭 강화됨.
ㅇ 또한 러시아 헌법을 국제법보다 우선한다는 조항과 선출직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의 이중국적과 해외 영주권을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됨.
- 드미트리 메드베데프(Dmitry Medvedev) 총리를 비롯한 각료 전원은 대통령의 개헌 발언 이후 모두 자리에서 물러남.
ㅇ 메드베데프 전 총리는 푸틴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국가안보회의(Security Council)의 부의장을 맡을 예정임.
ㅇ 푸틴 대통령을 오랫동안 보좌해온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i Lavrov) 외무부 장관, 세르게이 쇼이구(Sergei Shoygu) 국방부 장관 등은 유임됨.
- 1월 20일 푸틴 대통령은 개헌안을 러시아 하원인 두마(Duma)에 제출했으며, 두마는 이번 주 내로 개헌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임.
ㅇ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이르면 오는 4월에 개최될 예정임. 러시아의 가장 최근 국민투표는 1993년에 있었음.
ㅇ 한편 러시아 대통령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이번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함.

 

☐ 푸틴 대통령의 총리 지명 이후 러시아 하원이 승인함.
- 1월 15일 푸틴 대통령은 새로운 총리로 국세청장인 미하일 미슈스틴(Mikhail Mishustin)을 총리로 지명함.
ㅇ 53세의 미슈스틴은 2010년부터 러시아 국세청장을 맡아왔으며, 모스크바 국립 기술대학교(STANKIN)를 졸업한 후 1998년부터 국세청, 경제개발부 등에서 근무함.
- 1월 16일 러시아 하원은 총 449표 중 383표의 찬성으로 미슈스틴 총리를 승인함.
ㅇ 러시아 하원은 여당인 통합러시아당(United Russia)이 정족수 절반을 훨씬 넘는 341석을 차지하고 있음. 
ㅇ 원내 제2당 러시아 공산당(CPRF)은 내각 구성이 덜 되었다는 이유로 신임 총리 승인을 유보했으나, 제3당 러시아 자유민주당(LDP)은 미슈스틴 총리를 지지함.
 
☐ 알렉세이 나발니를 비롯한 반정부 인사들은 이번 개헌안이 권력 연장이라면서 비판함.
- 1월 20일 푸틴 비판의 선두주자인 알렉세이 나발니(Alexei Navalny)는 자신의 블로그에 아직 러시아 정부의 의도가 불명확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푸틴이 영원한 권력을 추구한다고 의견을 밝힘. 
- 반정부행동가인 일리야 야신(Ilya Yashin)은 2월 29일 모스크바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힘.  
- 2019년 모스크바 대규모 반정부시위를 주도한 율리야 갈랴미나(Yulia Galyamina)는 이번 개헌안이 국가 전복 시도라고 평가하면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조직할 것을 밝힘.

 

☐ 전문가들은 푸틴의 이번 개헌의 목적은 권력 연장에 있다고 동의하나, 성공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림.
- 윌리엄 포메란츠(William Pomeranz) 윌슨 센터 케난 연구소(Wilson Center’s Kennan Institute) 부소장은 푸틴이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4년 이후 무엇을 할지 아직 미지수지만, 푸틴은 권력을 계속 잡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함.
- 니콜라이 페트로프(Nikolai Petrov) 채텀하우스(Chatham House) 선임연구원은 2024년 이후 권력을 잡은 푸틴이 실로비키(Siloviki)들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주장함. 
ㅇ 실로비키는 푸틴의 측근 중 군, 정보 출신 인사들을 일컫는 말이며, 대표적 인사로 쇼이구 전 국방장관, 이고르 세친(Igor Sechin) 로스네프트(Rosneft) 회장 등이 있음. 
- 그리고리 골로소프(Grigorii Golosov) 상트페테르부르크 유러피언대학(European University in St. Petersburg) 교수는 메드베데프가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푸틴은 계속 강력한 권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바라봄.   
- 로만 도브로호토프(Roman Dobrokhotov) 러시아 시민활동가는 키르기스스탄의 알마즈벡 아탐바예프(Almazbek Atambayev) 전 대통령의 몰락 사례를 들면서, 개헌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더라도 대통령이 아닌 푸틴의 권력은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함.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l-Jazeera, Putin's constitutional reforms could lead to his political demise, 2020.01.20.
AP, Putin sends his constitutional proposals to Parliament, 2020.01.19.
Chatham House, What Putin's Constitutional Shakeup Means, 2020.01.16.
Navalny.com, Что происходит. Что делать. И нужно ли защищать Конституцию, 2020.01.20.
Reuters, Kremlin critic calls for protest against Putin's constitutional reforms, 2020.01.17.
Reuters, Putin speeds up Russian political shake-up, details new power center, 2020.01.20.
Reuters, Russian opposition wants big protest over Putin's plan to 'rule for ever', 2020.01.20.
RT, New Russian government: Lavrov & Shoigu remain, but PM Mishustin appoints many fresh faces, 2020.01.22.
RT, Putin proposes major amendments to Russia’s constitution incl. about his own post, says people should vote on changes, 2020.01.15.
The Moscow Times, Does Putin Plan to Change the Constitution and Stay in Power?, 2020.12.20.
The Moscow Times, In Wake of Putin’s ‘Coup,’ Russia’s Top Opposition Leader Refrains From Action, 2020.01.20.
The Moscow TImes, Putin Rejects 'President For Life' Model, 2020.01.19.
The Moscow Times, Putin Sends Sweeping Constitutional Amendments to Lawmakers, 2020.01.20.
The Moscow Times, What Changes Is Putin Planning for Russia’s Constitution?, 2020.01.16.
Time, 'A Bloodless Revolution.' Putin’s Plan to Rewrite Russia’s Constitution Could Allow Him to Lead for Years to Come, 2020.01.15.
Wilson Center, Putin’s Cosmetic Constitutionalism, 2020.01.16.

 


[관련링크]
1. 러시아, 대통령의 헌법 개헌 연설 이후 내각 총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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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개헌 #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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