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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동향세미나] 러시아, 연두교서 주요 내용과 시사점

러시아 김초롱 KIEP 러시아유라시아팀 연구원 2020/01/29

☐ 2020년 1월 15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연두교서를 발표했음.1) 
 - 이번 연두교서는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경제, 국방, 외교·안보 분야의 비중이 축소된 반면 사회·복지 이슈가 강조되었음.

 - 푸틴 대통령은 연두교서에서 국내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뤘으며, 특히 국민의 소득 향상과 삶의 질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회·복지 부문을 강조했음.
 ㅇ 최근 수년간 실질 소득 증가 추세가 완화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불만이 누적되고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까지 연결되고 있어, 소득향상은 푸틴 집권 4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임.

 - 푸틴 대통령의 연두교서 내용은 대부분 예측 가능했으나, 발표 직후 메드베데프 총리 내각이 전격 사퇴를 발표한 점은 모두가 예상하지 못했음.2)

 ㅇ 신임 총리에는 미슈스틴 前국세청장이 임명되었으며, 메드베데프 前총리는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직을 제안 받았음.3)

 

☐ 올해 연두교서의 핵심 키워드는 △개헌 △소득향상 △출산장려 △사업환경 개선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러시아 정부는 공공직 임금 인상과 정부의 지원금 증액 등 다양한 형태로 국민의 가처분소득 증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개헌) 개헌은 최근 수년간 메드베데프 前총리, 볼로딘 두마의장을 비롯한 정부의 고위 인사가 자주 언급했으며, 개헌에 관한 세부 내용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안되었음.
 ㅇ 푸틴 대통령은 현행 국제조약, 국제법규, 국제관습법 등 국제법이 국내법보다 우선시 되고 있는 부분을 러시아의 주권 강화를 위해 러시아 헌법이 국제법보다 우선시 되도록 변경하는 것을 제안했음.
 ㅇ 러시아 정부의 고위직은 해외 국적 및 영주권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고, 25년간 러시아에서 거주하고 해외 국적과 영주권을 취득한 적이 없는 사람만이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할 것을 제안함.
ㅇ 연방 상원과 하원에 총리와 내각 인사 임명 권한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소에 입법 전 법안 검토 의무를 추가하는 것을 제안함.

 - (소득향상) 러시아 정부는 의사, 교사 등 공공직 임금을 인상하고, 기숙사·사택 등의 형태로 소외 지역의 공공직 근로자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임.
  ㅇ 러시아는 교육자와 의료진 임금이 낮아 비선호 직업으로 분류되는 경향이 있어, 푸틴 대통령은 수년간 교사와 의사의 임금 인상을 추진 중임.

 - (출산장려) 러시아는 2007년 ‘출산지원금(Материнский капитал)’을 처음 도입해 출산율이 증가하는데 성공했지만, 최근 수년간 증가 추세가 완화되어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ㅇ 출산지원금은 러시아 정부가 출산율 제고를 위해 2021년 말에서 2026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으며, 현행 둘째 출산·입양 시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을 첫째부터 확대 지급하고, 둘째·셋째 지원금도 증액할 예정임.

 - (사업환경) 푸틴 대통령은 민간 투자유치를 위해 현재 연방의회(두마)에서 논의 중인 투자촉진법의 중요성을 강조했음.
 ㅇ 러시아 정부는 국내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6년간 세금을 동결하기로 했으며, 이러한 조치를 통해 투자자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 계획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ㅇ 푸틴 대통령은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으며, 러시아 중앙은행에 실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출 정책 마련을 요청함.

 

☐  푸틴 정부는 2021년 총선, 2024년 대선에 대비하기 위해 국민의 소득 증가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푸틴 대통령이 제안한 정책이 실질적인 영향이 있을지 여부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임.

 - 러시아는 국민의 실질 소득 증가추세가 수년간 감소하고 있으며, 낮은 물가상승률, 낮은 실업률, 낮은 부채 비율 등 거시경제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것과 반대로 가계소비가 둔화되고 민간투자가 감소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개헌과 더불어 메드베데프 총리와 내각이 사퇴한 점을 고려해볼 때, 러시아 정치 구조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한국 정부는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이해 새로운 협력 분야와 신사업을 발굴해야할 것이며, 러시아의 정치적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각주

1)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2020.1.15.), ‘Послание Президента Федеральному Собранию’ (검색일: 2020.1.16.).
2) Oxford Analytyca(2020.1.16.), ‘Russia's Putin clarifies options but not his future’ (검색일: 2020.1.20.).
3) РИА Новости(2020,1,16), ‘Госдума одобрила кандидатуру Мишустина на пост премьера’, РИА Новости(2020.1.16.), ‘Путин назначил Медведева на должность заместителя председателя Совбеза’ (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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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푸틴 #개헌 #사업환경개선 #연두교서 #출산장려 #소득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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