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지난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로 인한 유가 급락은 석유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즉 석유 수출이 줄면서 세수가 급감하자 경제가 큰 타격을 받게 된 것이다. 아울러 주택담보 가치 하락으로 은행 건전성은 악화됐고, 민간부문에 대한 대출도 급감했다. 이로 인해 일부 석유 수출국들의 금융시스템이 취약해지자 해당국 정부들은  신용보증, 유동성 지원, 자본투입, 국부펀드와 국영기업을 통한 주식 매입을 통해 국내 금융시장에 개입해야  했다.

카자흐스탄 정부의 최우선 추진 정책 중 하나는 중소기업 지원이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은 지역마다 달랐고, 같은 지역 안에서도 불균형적이었다. 2018년 8월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전체 은행 대출 중 35%가 솔튀스틱카작스탄주(North Kazakhstan)에 집중된 반면, 과거 옹튀스틱카작스탄주(South Kazakhstan)로 알려졌던 투르키스탄(Turkistan)은  0%였다.

중소기업들에 대한 대출은 주로 카자흐스탄 북쪽 지역에 집중됐다. 전체 중소기업 은행 대출에서 솔튀스틱카작스탄주 외에 아크몰라(Akmola)와 코스타나이(Kostanai)에서 실행된 대출 비율도 각각 31%와 14%로 높았다. 2014년 기준, 중소기업의 19%만이 은행으로부터 담보나 신용대출을 받았는데, 이는 2008~09년의 약 30%보다 감소한 것이다. 2014년 이전에  발생한 금융 위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중소기업 대출 중 자산매입 용도로 제공된 은행 대출 비율은 2008년 17.7%에서 2015년 8.8%로 낮아졌고, 대출이 거부된 중소기업의 비율은 같은 기간 50% 이하에서 60%대로 높아졌다. 전체 은행 대출의 3분의 2가 아스타나(Astana)와 알마티(Almaty)에 있는 기업들에 제공되었다. 다른 지역 기업들은 대출에 특히 엄격한 제한을 받았다. 중소기업 다수의 대출 신청이 거부됐는데, 이는 담보 조건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로 인해 특히 농업부문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자금 조달 방법이 막히자 농업부문의 경쟁력 제고가 중대한 지장을 받았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발생하자 대출은 더욱 힘들어졌다. 2007년 213억 텡게(약 648억 원)였던 농업부문 대출은 2009년 146억 텡게(약 444억 원)로 급감했다. 2018년에도 카자흐스탄에서 농업부문에 나간 대출은 전체 은행 대출의 4.9%에 불과했다. 특히 농업부문에서 활동하는 중소기업들은 전체 고용의 20%를 담당하는 비공식 부문(informal sector·공식 경제 부문과 달리 과세되지 않고, 어떠한 정부 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고 국민총생산(GNP) 통계에도 나타나지 않는 경제 부문)과의 불공정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중소기업 실태
유가는 카자흐스탄 같은 석유 수출국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석유 판매 수입은 재정지출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다시 민간부문에 대한 신용을 통해 기업과 은행 수익성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향후 경제에 대한 기대감과 사업 여건에도 영향을 준다.

유가가 급락하면 석유 관련 신용대출 증가나 사업 비활성화 내지는 은행 시스템 내 과잉 유동성 유발을 통해 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반면, 유가가 오르면 석유 수출로 인한 정부 수입이 늘고 내수 확대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면서 은행 신용도 상승, 대출 확대 및 부실대출 감소로 이어진다. 또 유가 상승은 공공과 민간 투자를 활성화해 경제의 생산성을 높여주는데, 이런 현상은 특히 위기 전 호황 때 목격할 수 있다. 특히, 유가가 급등했을 때 석유 수출국들은 국내 경제를 다변화하고 인적 자본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를 크게 늘린다. 그러나 유가 상승은 종종 물가상승률 상승으로 이어지곤 한다.

2008~09년 금융 위기 이후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던 카자흐스탄의 시중은행들은 2014~15년에 유가 하락으로 타격을 입었다. 유가 하락은 취약한 시중은행들의 자본확충을 가로막으며, 강제 통합을 유도했다. 대부분의 소규모 은행들은 소수의 고객에 의존하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단일 고객에 의존하기 때문에 대규모 예금 인출이나 고객 기업의 급격한 정책 변화에 취약하다. 당시 카자흐스탄 정부는 시중은행들의 지분 인수, 부실대출펀드(Problem Loan Fund) 설립, 부실채권 해소, 기업대출 지원 등을 포함한 여러 가치 조치를 취했다. 그런데도 시중은행들의 외국자본 확보가 중단되면서, 은행들의 자금 조달비용은 급등했다. 기업들에게 이는 은행 대출을 받기가 상당히 힘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유가가 하락하고 국내 시장의 외화 공급량이 줄자 카자흐스탄 통화인 텡게의 가치는 하락하고, 수입 비용이 올라가면서 국내 물가도 상승했다. 텡게의 평가절하와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 미국 달러화가 자국통화로 대체되는 현상)은 금융기관들의 대차대조표 위험(통화위험)을 악화시켰고, 기업 대출을 중단시켰다. 2008~09년 금융위기의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던 은행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국제적 신용평가사들은 국내 통화 가치 하락 및/또는 낮은 자기자본비율로 인한 상당한 외환과 환율 위험을 근거로 몇몇 카자흐스탄 대형 은행들의 신용등급을 투기등급으로 강등했다.

정부의 중소기업 살리기 대책
이에 맞서 카자흐스탄 정부는 고용과 생산에 대한 중소기업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발전을 최우선시하는 ‘2020년 카자흐스탄 국가 비즈니스 로드맵(Kazakh National Business Roadmap 2020)'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을 일자리 창출과 생산 증대의 원동력으로 간주하고, 규제 합리화 및 철폐, 금융 접근성 확대, 기업 환경 개선 등을 지향하기 위한 정책을 계획한 것이다. ‘2020년 카자흐스탄 국가 비즈니스 로드맵’은 금융 재원 확보를 중소기업 발전의 주요 수단으로 정의했다.

하지만 카자흐스탄의 중소기업은 여전히 성숙하지 못하고 특정 분야에 몰려있다. 2016년 현재 카자흐스탄의 중소기업 수는 110만 곳이 넘는데, 이들이 300만 명 이상을 고용하고 GNP의 약 27%를 생산하고 있다. 그런데 등록된 중소기업의 약 30%가 활동하지 않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중소기업 사업 발전과 경제기여 면에서 세계적 기준에 뒤처져 있다. 예를 들어 2015년 국내총생산(GDP)에서 중소기업이 기여하는 몫은 20%로 세계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낮았다. 이처럼 소득과 고용에 대한 중소기업 기여도에서 카자흐스탄은 선진국들에 비해 뒤떨어져 있다.

중소기업은 본래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의 주요한 동력 역할을 하면서 국가 복지와 번영을 주도한다. 카자흐스탄에선 특히 중소기업이 석유 추출 산업에 대한 의존도와 상품 가격의 하락에 대한 위험도를 낮추고, 자원이 풍부할수록 경제 성장이 둔해지는 이른바 ‘자원의 저주’로부터 경제를 더 탄력적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생산과 수출의 혁신 과정을 강화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활동을 조장하고, 더 나은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해줄 수 있는 잠재력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카자흐스탄 중소기업의 약 80%가 무역·건설·서비스 부문에 몰려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들 부문의 위험도가 낮고 창업에 필요한 자본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나머지 중소기업은 농업(17%)과 산업(3%)에 집중돼 있다. 이처럼 불과 몇 개 분야에만 기업들이 집중되어 있다는 건 기업들의 인접 분야 활용에 대한 지원이 제한적이며, 경제를 다양화할 기회도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흥미롭게도, 시중은행이 중소기업에 부과하는 금리는 다른 업종에 부과하는 금리와 비교했을 때 가장 높다(2018년 평균 17.2%).

다무 기업발전펀드 설립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은 위험성이 높은 분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은행들은 중소기업에 대출해줄 때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담보를 요구한다. 그래서 카자흐스탄 정부는 중소기업 진흥을 위해 1997년 공표된 ‘카자흐스탄 정부령(Decree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Kazakhstan)'에 따라 다무(DAMU) 기업발전펀드를 통해 신용보증을 해주고 있다. 다무 펀드는 광범위한 중소기업 역량 개발을 위한 광범위한 금융 상품과 프로그램 제공 등의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카자흐스탄에서 양질의 중소기업 개발을 육성하는 책임을 맡는다. 다무 펀드에 따르면, 2014~2016년 추진 중인 프로그램이 받은 전체 신용(보조금, 조건부 대출, 보증 포함)에서 직접 내준 신용 비율은 우선 추진 산업(경제 다변화를 목적으로)은 평균 15%, 가공 산업은 평균 22%를 각각 나타냈다. 우선 추진 산업에서 다무 펀드의 신용 비율은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히 높아지면서, 2016년 시중은행들이 내준 전체 신용의 17%인 5,740억 텡게(약 1조 7,000억 원)까지 올라갔다. 한편, 가공업계에서는 2016년 전체 신용 중 다무 펀드를 통해 나간 신용은 25%인 3,740억 텡게(약 1조 1,000억 원)로 집계됐다. 시중은행 민간기업 차입자들 중 다무 펀드 고객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16%였고, 이 비율은 꾸준히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다무 펀드가 보조금, 조건부 대출 및 보증 대출을 통해 내준 신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무 펀드 대출의 약 3분의 2가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으로 나갔고, 우선 추진 산업에 지원된 보조금이 가장 많았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신용의 4%만이 보증을 받았다. 2016년 이후 가공 산업에 나간 신용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2015년 내내 다무 펀드 대출의 60% 가까이가 조건부 투자 펀드를 통해 제공됐다. 2016년이 되자 보조금 대출은 2015년의 900억 텡게(약 2,700억 원)에서 2,350억 텡게(약 7,100억 원)로 161% 늘어나면서 다무 펀드 포트폴리오 내 보조금 신용의 비중도 62.8%까지 상승했다. 반면 보증 대출은 우선 추진 산업 대출에 비해 상당히 적어서 2016년 전체 포트폴리오 내 비중은 2.4%에 불과했다. 

최근 나온 다무 펀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1월 1일 현재, 922억 8,600만 텡게(약 2,800억 원)의 대출에 대해 2,597건의 보증 협정이 체결되었으며, 전체 보증액은 398억 4,400만 텡게(약 1,210억 원)였다. 이 중 2016년에 269억 300만 텡게(약 818억 원)에 대한 951건의 보증약정이 체결됐고, 보증액은 119억 5,200만 텡게(약 363억 원)였다.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시기스카작스탄주(East Kazakhstan)(200건), 잠빌(Zhambyl) 지역(197건), 그리고 악토베(Aktobe) 지역(194건)에서 체결됐다. 대출액은 아스타나, 코스타나이, 알마티 지역 순으로 많았다. 다무 펀드로부터 보증 대출을 받으려면 차입자는 다른 대출이나 임대 계약 체납이 없고, 세금 체납도 없으며, 연금이나 사회 발전기금을 통해 빌린 돈이 없어야 한다. 또 특정 상황에서 추진되는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어야 한다. 다무 펀드의 대출 수수료는 최대 2년간 보증액의 0.05%이고, 만기 2년 이상의 대출일 경우에는 보증액의 0.1%이다. 투자, 신규 고정자산의 취득, 현재 자산 유동화를 목적으로 하는 대출에 대해 보증이 가능하다. 다무 펀드는 기업인별로 각기 다른 대출 조건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창업 기업인은 최대 2,000만 텡게(약 6,000만 원)의 대출금에 대해 최대 5년간 대출금의 85%까지 보증받을 수 있다. 반면 기존 기업인은 최대 1억 8,000만 텡게(약5억 5,000만 원)의 대출금에 대해 최대 5년간 대출금의 50%까지 보증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무 펀드는 3억 6,000만 텡게(약 11억 원) 이하의 대출에 대해 50%를, 그리고 3억 6,000만 텡게를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서는 18억 5,000만 텡게(약 56억 원)까지 20%를 보증해주는 기존 기업인을 위한 개별 맞춤형 보증 플랜도 운용한다. 단, 대출은 우선 추진 프로젝트에만 지원된다.

향후 정책 권고
통상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경제 위기에 취약하다. 게다가 수요 감소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통화 공급이 줄고 은행 부문의 위험 기피 성향이 강해질 때 유동성과 신용도에 문제가 생긴다. 중소기업은 보통 부채비율이 높고, 보유 현금이 적기 때문에 연체 미수금 발생 시 대기업보다 받는 타격의 강도가 더 크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은  환율 변동에도 더 취약하다.

이러한 모든 요인들은 현금흐름을 저해하여 중소기업을 자금난에 빠뜨릴 수 있는데, 특히 경기하강 시 이런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자금 조달을 둘러싼 우려는 가장 중대한 이슈 중 하나가 된다. 중소기업들 대부분이 자금력이 풍부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러한 외생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문제는 시장 메커니즘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경기하강기에는 은행들도 재정 문제를 겪어 대출을 내주기 힘들 수 있다. 상술한 복합적 요인들로 인해 은행들은 중소기업 대출을 꺼리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기하강 시에는 중소기업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당국은 신용보증 적용 범위 확대, 신용보증 조건 도입, 회생용 대출 지원, 그리고 더 대담한 무역·수출 신용 등의 단기적인 위기방지책을 도입해야 한다. 정책 입안자들은 중소기업에 대출해주는 금융기관에 장려금을 주는 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는데, 특히 중소기업에겐 해외시장과 거래하는 데 중요한 수출 신용을 제공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하려면, 그것의 오용을 막고 제대로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게 엄격히 감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동반돼야 한다. 예를 들어, 다수의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1997~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재무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법령과 법률을 제정하고 관련 정부 기관의 기능을 강화한 결과, 중소기업은 경제성과와 고용 창출의 핵심 동인 역할을 함으로써 복지와 번영에 기여했다. 카자흐스탄에게 중소기업 개발은 광업과 천연자원 산업에 대한 의존도와 유가하락에 따른 위험도를 낮추는 데 유용한 전략이다. 이 전략은 ‘자원 저주’로부터 경제를 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또 중소기업 개발은 생산과 수출 분야에서 혁신적 잠재력을 향상시켜 부가가치 제고와 더 많고도 더 나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준다. 그런데 현재 많은 카자흐스탄 중소기업이 무역과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위험성이 낮고 창업자본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 반면, 고용창출 기회가 높은 농업과 제조업 부문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그리고 중소기업들은 은행 대출의 어려움 때문에 성장에 제약을 받는다. 학계에서는 이러한 제한적인 신용접근을 신용시장의 비대칭 정보에서 비롯되는, 시중은행들의 신용제한(credit rationing·자금이 필요한 차입자에게 대한 추가 신용 제한)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카자흐스탄 정부는 다무 펀드를 통해 신용보증제도(Credit Guarantee Scheme, CGS)를 도입했다. 정부는 ‘2020년 카자흐스탄 국가 비즈니스 로드맵’에서 정의해놓은 우선 추진 분야에 보증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CGS를 통해 경제 다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부문으로 재원을 전용(轉用)했다. 그러나 CGS의 성공 여부는, 시중은행들과 최종 의사결정의 필수적인 행위자로서 그들의 신용도 및 금리 등 대출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다.

정부 정책은 카자흐스탄 경제의 석유 분야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전체 경제의 다양성 부족은 CGS의 발전을 저해한다. CGS의 주요 자금원은 중앙정부 예산이다. 중앙정부 예산은 석유 수출 수입에 의존한다. 또 다른 차원에서, CGS는 오일쇼크 취약성을 줄이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예산 의존도를 낮추고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보험료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즉, CGS는 ‘비상품 기반(non-commodity-based)' 분야에서 활동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통해 경제 다변화를 지원할 수 있다. 더불어, 탄탄한 CGS는 카자흐스탄 경제의 다각화 과정에 도움을 줄 것이다.

게다가, CGS의 지속가능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내야 하는 신용보증 보험료를 기업의 신용위험에 따라 정하는 게 중요하다. 신용도가 좋은 중소기업은 나쁜 중소기업에 비해 낮은 보험료를 내게 하는 식이다. 마찬가지로 은행에 대한 보증 적용 범위도 은행 신용도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고정 보증 보상비율(fixed guarantee coverage ratio)을 정했다가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 부실대출을 잘 관리하는 건전한 은행은 위험한 은행에 비해 보증 보상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

※ <전문가 오피니언>은 PDF 다운이 가능합니다(본문 하단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