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1. 2020년 1월 중동 권역 주요 키워드

□ 이란, 경제난으로 고조되는 반정부 분위기

우크라이나 여객기 격추 사건의 파장으로 이란 내 반정부 분위기 고조
1월 8일 이란 상공에서 혁명수비대가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오인 격추하면서 82명의 이란인을 포함하여 총 17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란 정부는 유가족에 대한 사과와 보상 및 책임자 처벌을 약속했으나 정부가 자국민을 살해했다는 충격과 분노는 곧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로 표출되었다. 1월 11일 수도 테헤란을 포함하여 이스파한, 쉬라즈, 마슈하드 등 이란 전역의 주요 도시에서 알리 하메네이(Ali Khamenei) 이란 최고지도자를 거짓말쟁이, 독재자로 비난하는 반정부 시위가 발생했다. 시위대는 군부와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를 포함한 고위 책임자의 퇴진 및 전면적인 정치적 개혁을 요구했다.

이란 정부는 1월 3일 미국의 공격으로 가셈 솔레이마니(Qasem Soleimani)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이 사살된 이후 반미 감정을 자극하여 미국에 대한 저항 의지를 과시하고 정권에 대한 지지를 결속하고자 했다. 그러나 여객기 격추 사건은 분위기를 반전하여 제재로 인한 경제난과 무능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다시 확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전문가들은 정권 교체를 가져올 전면적 혁명이 발발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면서도 이번 사건으로 이란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고 통치 정당성이 크게 약화되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제재로 인한 경제난 심화와 고조된 국민 불만, 정권 안정에 중대한 위협 요인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 국제금융협회(Institution of International Finance, IIF) 등 주요 국제기구는 미국 제재의 영향으로 2019년 이란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2020년에도 경제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IIF는 지난 2년간 이란의 외환보유고가 400억 달러(한화 약 47조 4,520억 원)이 감소했으며 2020년 3월에는 730억 달러(한화 약 86조 5,800억 원)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IIF는 2019~2020년도 이란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7.2%로 추산했으며, 세계은행과 IMF는 각각 8.7%와 9.5%로 분석했다. 이란의 핵심 수입원인 석유 수출이 미국 제재로 인해 하루 280만 배럴에서 하루 40만 배럴로 급감하면서 이미 큰 타격을 받은 이란 경제는 1월 10일 미국이 이란의 광산업 및 철강 산업 분야의 기업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면서 추가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제재를 피해 활동하는 비석유 제조업 분야의 존재와 지역 내 동맹국과의 교역 확대를 근거로 이란 경제가 완전히 붕괴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한다. 그러나 장기화되는 경제난 속에서 고조되는 국민 불만은 이란 정권의 저항 동력과 정권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 이스라엘, 경제지표 악화와 중동평화계획에 대한 기대

정치적 리더십 부재 상황 속 2019년 이스라엘 경제지표 악화
1월 7일 이스라엘 재무부는 베냐민 네타냐후(Benay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의 감세 및 공공지출 확대 정책의 영향으로 2019년도 국가부채가 당초 예상치를 상회하는 GDP 대비 3.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19년도 경제성장률 역시 전년 대비 0.1% 감소하여 2015년 이후 최소치인 3.3%에 그쳤다. 이스라엘 중앙은행은 국가부채와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증세 또는 공공지출 삭감이 필요하다고 경고했으나, 현재 이스라엘은 경제 개혁을 주도할 강력한 지도력이 부재한 상황이다.

2019년 4월과 9월 두 차례의 총선을 치르고도 여당 리쿠드당과 야당 청백당 모두 내각구성에 실패하면서 네타냐후 총리는 현재 임시 총리로서 임시 내각을 이끌고 있다. 2020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통과할 권한은 올해 3월 총선으로 구성될 새 의회가 가지고 있기에 현재 정부는 적자 감축과 효율적 지출을 위한 예산 개편이나 경제 개혁을 추진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에너지 수출 강국 도약을 목표로 이집트로 천연가스 수출 시작
부정적 경제지표에 대한 우려 속에서 이스라엘은 천연가스 산업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1월 4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과 키프로스의 가스전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를 그리스를 거쳐 유럽까지 연결하는 동지중해 가스파이프 건설 협약을 키프로스, 그리스와 체결했으며 1월 15일에는 이집트에 195억 달러(한화 약 23조 1,500억 원)에 달하는 850억 ㎥의 천연가스 수출을 시작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집트로의 수출 시작을 이스라엘이 에너지 수출 강국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네타냐후 총리, 트럼프 행정부의 중동평화계획을 통해 정치적 위기 극복 기대
1월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발표한 중동평화계획은 다음 총선을 앞두고 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네타냐후에게 정치적 위기 극복을 위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분석된다. 서안지구 정착촌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요르단 계곡을 이스라엘에 병합하는 내용을 담은 이번 중동평화계획은 팔레스타인에 대해 강경한 정책을 취하는 네타냐후 총리의 입지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네타냐후는 유권자들의 관심을 부패 스캔들이 아닌 팔레스타인과 안보 문제로 돌려 다가올 3월 총선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