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0년 1월 인도남아시아 권역 주요 키워드

□ 인도, 각종 경제 수치 악화 外

인도  2019년12월 소비자 물가, 7.4% 인상… 5년 반 만에 최고 수준
인도 정부 발표에 따르면, 12월 인도 소비자 물가는 7.4%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지난 5년 반 만에 보인 가장 가파른 인상치이다. 소비자 가격 상승은 지난 여름철 홍수 등 악천후로 인하여 양파, 콩 등 주요 농작물의 가격이 급등으로 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 가량이다. 상승폭이 가장 크게 나타난 품목은 카레 등 주요 요리에 사용되는 렌즈콩 등 채소로, 61%나 급등하였으며, 생선과 육류 가격도 10% 올라 전체 소비자 식량 가격 지수는 14% 인상되었다.  이에 유통업계는 물량 확보 방안을 마련 중이며, 양파 등을 러시아에서 수입하여 수요를 충당 중이다.

2019년 인도 자동차 판매 대수 감소… 5만에 처음
1월 10일 인도 자동차제조협회(SIAM)는 경기 둔화로 2019년 인도 자동차 판매량이 19% 감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자동차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승용차 판매량은 181만 대를 기록하였으며, 이륜차는 전년 대비 14% 감소한 185만 대, 트럭은  전년 대비 18% 감소한 85만 대 판매되었다. 이륜차 판매는 지방 경제의 건정성을 판단하는 지표이며, 트럭 판매량은 경제 성장 전반을 판가름하는 지표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발표된 수치는  SIAM이 통계를 발표한 이후 최저치이다. 라잔 와드헤라(Rajan Wadhera) SIAM 회장은 수요 감소와 탄소배출 규제 강화로 인하여 자동차 가격이 인상되었으며, 2020년 새 회계연도에도 이와 같은 판매량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인도 GDP 성장률 5%대 전망
1월 7일 인도 정부는 2019/2020 회계연도 GDP 성장률이 11년 만에 최저치인 5%대를 기록할 수 잇다고 발표하였다. 바누무르티(N.R. Bhanumurthy) 인도 국립공공재정정책연구소 연구원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가 예산 투입하여 경기 부양을 시도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인도 정부 관계자도 재무부가 2020년 2월 내놓을 새해 예산안에 세금 감면, 인프라 건설 지출 확대 등 추가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IMF가 내놓은 인도의 GDP 전망도 밝지 않다. IMF는 2020년 인도의 경제성장률이 5.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는 2019년 7.0%에 비해 1.2% 하락한 수치이다. 위와 같은 전망치를 내놓으면서 IMF는 비은행 금융 부분의 취약성과 낮은 농촌 소득이 인도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불안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시민권법 개정 둘러싼 논란 계속
2019년 12월 인도 상원(Rajya Sabha)에서 <시민권법 개정안(Citizenship Amendment Bill)> 통과시킨 이후 이에 반대하는 지방 정부, 시민들과 정부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시민권법 개정안>에는 2014년 말까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등 인접 이슬람교 국가로부터 종교 박해로 인도로 이주한 불법체류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이슬람교와 유대교, 무신론자 등이 해당 법에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면서,  비판론자들은 위 법이 무슬림을 비롯한 특정 종교를 차별하는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찬성론자들은 해당 법안이 인도 국민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시민권이 없는 난민들에는 적용되지 않는 다는 입장이다.

케랄라(Kerala) 주 정부는  지방 정부 최초로  연방정부에 <시민권법 개정안>을 철회하라는 요구를 담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1월 3일 피나라이 비자얀(Pinarayi Vijayan)  케랄라 주 수상은 여당인 인도 국민당(BJP)이 집권하지 않는 11개 주 정부 수상에게도 <시민권법 개정안>에 불복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권고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서부 벵골(West Bengal)주도 <시민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 위하여 케릴라주와 더불어  연방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인구등록(NPR) 시행을 거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모디 총리에게 항의 엽서를 보내는 캠페인을 진행하여 위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직접 전달하였다. 인도의 무슬림 여행으로 결성된 단체인 샤힌 바그(Shaheen Bagh)가 이번 캠페인을 최초로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영어, 힌디어, 우르드어로 작성된 엽서가 보내졌다.

인도 대법원, 카슈미르 인터넷 차단 위법 판결
1월 10일 인도 대법원은 연방정부가 카슈미르(Kashmir) 지역의 인터넷을 무기한 차단한 것은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하였다. 2019년 8월 인도 연방정부는 카슈미르 지역의 특별지위를 해제하자 카슈미르 지역에는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발생하였다. 당시 연방정부는 카슈미르 지역 내 병력을 추가 배치하고, 통금, 인터넷 및 무선통신을 차단하는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이는 150일 이상 지속되었다. 위 판결 이후인 1월 25일 연방정부는 인터넷 및 무선통신 차단을 제한적으로 해제하였다.

□ 파키스탄 GDP 성장률 저조 外

파키스탄, GDP 성장률 4%대 달성 실패 가능성
1월 7일 파키스탄 중앙은행(SBP)은 2020 회계연도 첫 분기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해당 보고서에서 파키스탄 중앙은행은 천연자원 채굴 등 산업 생산의 둔화와 농업 생산의 감소로 해당 분기 목표로 하였던 GDP 성장률 4%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한편, 중앙은행 측은 서비스 부문은 전년도와 비슷한 생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았다. 물가 상승률과 관련하여 파키스탄 중앙은행은 11~12% 사이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였지만, 국제 유가 인상, 루피화 평가절하 등 대외 환경에 따른 물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여지를 두었다. 중앙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분기 가장 많이 가격이 오른 것은 에너지로, 32.5% 상승하였으며, 식품 가격은 11.8% 상승하였다.

파키스탄, 재외동포 송금액 3.3% 증가
1월 11일 파키스탄 중앙은행은 2019/2020 회계연도 상반기 재외동포 송금액이 전년 대비 3.3% 증가한 113억 9,400만 달러(한화 약 13조 1,747억 원)을 기록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중앙은행 측은 재외동포 송금액이 늘어난 이유가 해외 취업률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파키스탄 이주 및 해외고용국 통계에 따르면, 2019년 해외에서 취업 중인 파키스탄인 수는 65만 명에 달하였다. 이는 2018년 38만 명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가장 많은 송금이 이루어진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이며 아랍에미리트, 미국이 그 뒤를 이었다.

파키스탄, 인도 외교관 재소환
1월 18일 파키스탄 외무부는 파키스탄  주재 중인인도 고위 외교관을 재차 소환하여  <시민권법 개정안>을 비판하고 인도 내 소수 종교, 소수 민족의 권리를 보호할 것을 요구하였다. 파키스탄 정부는 인도가 <시민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해당 법안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파키스탄을 비난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여 왔다. 파키스탄 측은 특히 카슈미르 지역 내 인도 주둔군의 확대 등을 근거로 인도가 해당 지역 내 무슬림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파키스탄 정부는 자국 내 소수 종교, 소수 민족이 헌법에 따라 모든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