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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두테르테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 다시 거절..미국과 갈등

필리핀 EMERiCs - - 2020/02/07

☐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필리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미 초청을 거절함.
- 1월 31일 두테르테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대를 거절하며, “아세안 정상회의 불참은 전략적·지정학적 결정”이라고 강조함.
  ㅇ 트럼프 대통령은 두테르테 대통령 등 아세안(ASEAN) 정상 10명을 3월 라스베이거스로 초청했음. 
- 두테르테 대통령은 모든 정부부처 관계자들의 미국 출장도 금지함.
  ㅇ 단, 외교부 장관의 방미는 예외로 함. 두테르테 대통령은 국제 관계의 모든 면에서 미국과의 접촉을 제한하는 방법을 논의하겠다고 밝힘.

 

☐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말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방미 초청을 거절한 바 있음. 
- 두테르테 대통령의 거절 이후 일각에선 레일라 데 리마(Leila de Lima) 상원의원 문제와 관련된 결정이란 관측이 제기됨.
  ㅇ 두테르테 대통령의 정적인 레일라 의원은 2017년 2월 마약밀매 혐의로 체포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음. 
  ㅇ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건에 연관된 필리핀 관료의 미국 입국을 거부하는 법안에 서명했고, 필리핀은 반발함.
- 필리핀 정부는 리마 의원이 합법적으로 기소돼 받는 재판이지, 탄압이 아니라고 주장함.
  ㅇ 이어 미국이 사법 주권을 방해할 시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함.
  ㅇ 12월 28일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민국에 입국 거부 법안을 발의한 미 상원의원 두 명의 필리핀 입국을 금지하라고 지시함.
  ㅇ 두테르테 대통령은 당시 리마 의원 사건으로 미국이 필리핀 관료의 입국을 금지하면 필리핀을 방문하려는 모든 미국 국민은 방문 목적과 상관없이 비자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도 밝힘.
- 필리핀은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6년 7월부터 마약과의 전쟁을 벌여옴.
 ㅇ 지난해 7월까지 경찰과의 총격전 등으로 숨진 사망자가 공식 발표된 것만 6,847명임.
 ㅇ 인권단체들은 이른바 이런 '초법적 처형'으로 인한 실제 사망자는 2만 7,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함.

 

☐ 두테르테 대통령은 미국에 합동군사훈련 협정 파기도 경고함.
- 1월 22일 미국이 필리핀 경찰청장을 지내며 마약과의 전쟁을 진두지휘한 로널드 델라 로사(Ronald dela Rosa) 상원의원의 비자를 구체적인 설명 없이 취소함.
 ㅇ 그러자 다음 날 두테르테 대통령은 “미국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방문군 협정(Visiting Forces Agreement, VFA)을 파기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미국에 한 달의 시간을 주겠다고 밝힘.
- 두테르테 대통령은 대통령에 오른 이후 거듭 미국과의 동맹 파기를 위협해 왔음. 
 ㅇ 필리핀은 1999년 훈련 등을 위해 입국하는 미국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VFA를 체결함.
 ㅇ VFA는 양국이 필리핀에서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합동 군사훈련의 근거임.

 

☐ 한편 전문가들은 방문군 협정(VFA)이 파기될 가능성을 낮게 봄.
- 전문가들은 두테르테 대통령의 위협대로 VFA가 파기될 시 양국 관계에 치명적 피해를 예상하며 파기 가능성을 낮게 봄.
ㅇ 제프리 오다니엘(Jeffrey Ordaniel) 도쿄국제대학교 국제안보학과 부교수는 VFA 파기 시 미군이 필리핀 영토에 주둔할 수 없게 돼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방언에 힘쓸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필리핀 군대가 VFA 파기를 막기 위해 애쓸 것으로 예측함.
ㅇ 하와이 대학교의 필리핀 전문가인 패트리치오 아비날스(Patricio Abinales) 교수도 필리핀 입장에서는 VFA가 파기되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미국의 대(對)테러활동 지원을 대체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VFA를 파기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함.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Bloomberg, Duterte Declines Trump Invite, Forbids U.S. Trip by His Cabinet,
2020.01.29.
The Manila Times, Duterte bars Cabinet from going to US, 2020.01.29.
GMA News, Duterte says he’s toning down Philippine ties with US, 2020.01.29.
ABS CBN, 'Boycott’: Duterte bars Cabinet officials from traveling to US,  2020.01.29.
The New York Times, Duterte Orders Cabinet Not to Visit U.S. After Official’s Visa Is Denied, 2020.01.30.
Rappler, Duterte prohibits Cabinet members from traveling to U.S., 2020.01.29.
Arab News, Philippines' president bans Cabinet from traveling to US, 2020.01.30.
Asian Journal News, Duterte bars Cabinet officials from traveling to US, 2020.01.31.
Philippine Star, US, Philippines reaffirm alliance, but no mention of VFA, 2020.01.31. Asia Times, Duterte looks to boot US troops from Philippines, 2020.01.27.
Inquirer.net, Cabinet, Senate ready moves on VFA, 2020.02.02.
Stars and Stripes, Duterte’s threat to end defense agreement could harm US efforts to deter China in South China Sea, experts say, 2020.01.28.

 

[관련링크]
1. 두테르테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초청 또 거절...내각 美 방문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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