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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2020년 파키스탄의 외교, 정치, 경제에 부정적 전망 제기

파키스탄 EMERiCs - - 2020/02/07

☐ 1월 27일 이슬라마바드 정책연구소(Islamabad  Policy Institute)가 <파키스탄 전망 2020: 정치, 경제, 안보(Pakistan Outlook 2020: Politics, Economy and Security> 보고서를 출간함.
 - 이슬라마바드 정책연구소는 파키스탄 수도인 이슬라마바드에 위치한 독립 정책연구소로, 국내외 현안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는 기관임.
 - 살만 바시르(Salman Bashir) 파키스탄 전 외무부 장관, 아쉬프 야신 말리크(Asif Yasin Malik) 전 국방부 장관, 경제학자 하이데르 후세인(Haider Hussain), 파르한 보카리(Farhan Bokhari) 정치분석가 <파키스탄 전망 2020> 보고서 집필에 참여함.
 - <파키스탄 전망 2020> 보고서는 2019년 외교, 군사, 경제, 정치 분야에 대한 평가와 이에 기반한 2020년 전망이 담겨 있음.
  ㅇ 특히 해당 보고서는 파키스탄이 처한 전략 환경, 외교 정책, 국내 안보, 경제, 사이버 안보 등 세부 내용이 포함됨.
  - <파키스탄 전망 2020>의 저자들은 2020년에도 파키스탄이 정치적 불안정과 정책 지속성의 결여, 우호적이지 못한 외부 환경에 대응하여야 할 것이며, 경제 활동 둔화와 인플레이션으로 경기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

 

☐ <파키스탄 전망 2020> 전략 환경 부분에서 파키스탄-인도의 관계, 아프가니스탄과 이란의 현안,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 등이 중요 사안으로 거론됨.
 - 먼저 인도와의 관계에 대하여, 저자들은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의 재선으로 카슈미르(Kashmir)의 특별지위 박탈 등으로 2019년 양국 간 관계가 유례없는 상황에 처하였으며, 2020년에도 양국 간 갈등은 여전히 높을 것으로 전망함.
  ㅇ 해당 보고서에서 이러한 갈등 상황 속에서도 2019년 11월 시크교 순례자들(Sikh Pilgrims)을 위하여 카르타르푸르(Kartarpur Corridor) 회랑을 개방을 시행하였다는 점도 거론됨.
 - 파키스탄과 접경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대해서 파키스탄은 미국과 탈레반 간 평화협상을 중재하였으나 실질적인 성과가 없었으며, 지역적 차원에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지적됨.
 - 저자들은 파키스탄과 이란이 무장단체의 폭탄 테러 등으로 관계가 악화될 위협에 처하였음에도 양국 고위 관료간 회담을 통하여 협력의 여지를 두고 있다고 평가함.
 - 한편 저자들은 중국과의 관계가 파키스탄의 외교·안보 정책에서 핵심축이 될 것이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 건설은 양국 간 협력의 상징이라고 평가함.
  ㅇ 하지만 파키스탄 내 경제 위기, 거버넌스 문제로 CPEC 건설이 지연될 수 있으며, 저자들은 CPEC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 정부에 매우 중요한 점이라는 것을 강조함.
 - 또한, 미-중 갈등으로 인하여 파키스탄-미국 간 협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되었으나, 저자들은 파키스탄이 미-중 경쟁의 또다른 전장이 된다는 것에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임.

 

☐ 국내 정치에서 PTI 정부는 주요 선거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정치의 양극화를 조장한 것으로 분석됨.
 - 저자들은 PTI 정부가 미숙한 지도부, 부적절한 우선순위 설정, 부패 척결에 과도한 집착으로 인하여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함.
 - PTI 정부와 군부는 정치적 노선에 대하여 동의하고 있는 가운데, 야권 측은 정부 정책에 시위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항의하면서 정부와 야권 간 긴장이 고조되었음.
  ㅇ 저자들은 이러한 시위가 정부 정책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못하였으나, 국내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다고 설명함.
 - 저자들은 임란 칸(Imran Khan) 총리가 민주제도 및 국가 건설을 회복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분석하면서 정부가 야권을 포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경제 분야에서 2019년 정부의 경제 정책은 실패로 평가되었으며, 2020년에는 정부의 결정력이 시험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함.
 - 2019년 PTI 정부는 IMF 지원을 받지 않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금리 상승, 루프화 평가절하,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증가 등 정책 실패의 부작용을 경험함.
 -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 관료를 모두 교체하고, IMF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경제 개혁을 시행함.
  ㅇ 특히 파키스탄 정부는 2019~2020 회계연도 예산에서 세수 확대를 위한 계획을 내놓았으나 국내적으로 큰 반발을 불러 일으켰음.
 -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저자들은 2020년이 PTI 정부와 임란 칸 총리의 결정력을 시험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함.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DAWN, Pakistan’s external affairs to have serious implications: report, 2020.01.26.
Syed Faran Rizvi(ed), Pakistan Outlook 2020: Politics, Economy and Security, Islamabad Policy Institute, January 2020.

 

[관련링크]
1. 파키스탄 싱크탱크, “2020년 파키스탄 전망 밝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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