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 해결을 위한 중동평화계획을 발표함.
 - 1월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와 함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 해결을 위한 중동평화계획을 발표함.
 - 공개된 계획안에는 이스라엘에 유리한 내용이 다수 포함됨.
ㅇ 미국은 서안지구의 약 30%를 차지하는 요르단 계곡 및 서안지구에 건설된 유대인 정착촌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함. 이스라엘은 앞으로 4년간 정착촌 건설을 중단하기로 합의함.
ㅇ 이스라엘은 이슬람의 성지인 알아크사 모스크가 위치한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예루살렘 전체를 통제하며 미국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함. 알아크사 모스크는 요르단이 관리하며, 이스라엘은 무슬림의 알아크사 모스크 방문 권리를 보장함.
 - 팔레스타인은 동예루살렘에 대한 권리와 서안지구 상당 부분 및 안보 주권을 상실함.
ㅇ 팔레스타인 국가는 요르단 계곡과 유대인 정착촌이 건설된 지역을 제외한 서안지구와 가자지구로 구성되며, 서안지구 영토를 일부 상실하는 대가로 네게브 사막 일부가 가자지구에 포함됨. 또한 서안지구와 가자지구를 연결하는 고속 교통망이 건설될 예정임.
ㅇ 예루살렘 동쪽 교외에 위치한 아부 디스 마을은 아랍어로 예루살렘을 뜻하는 ‘알쿠드스’로 개칭되어 팔레스타인 국가의 수도로 지정됨.
ㅇ 팔레스타인은 또한 독자적인 군대 또는 무장조직을 가질 수 없으며 이스라엘의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안보 및 정보 조약도 체결할 수 없음.
ㅇ 미국은 팔레스타인이 조건을 수용할 경우 향후 10년간 500억 달러(한화 약 59조 4,250억 원)의 투자를 제공하여 팔레스타인의 GDP를 3배로 늘리고 1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제안함.

☐ 이스라엘 야권은 평화계획을 환영했으나,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입지 강화를 우려함.
 - 트럼프 대통령과 이스라엘은 중동평화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ㅇ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계획이 “팔레스타인 국가가 이스라엘 안보에 끼치는 위협을 해소하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 모두에 기회가 되는 현실적인 두 국가 해결책”이라고 자평함.
ㅇ 네타냐후 총리는 평화계획이 “이스라엘과 평화를 위한 위대한 계획”이라고 평가했으며, 네탸나후 총리의 경쟁자인 베니 간츠(Benny Gantz)가 이끄는 이스라엘 야당 청백당 또한 평화계획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함.
 - 평화계획이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입지 강화와 재선 가능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야권은 견제에 나섬.
ㅇ 올해 3월로 예정된 3차 총선을 앞둔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에 매우 유리한 내용을 담은 평화계획을 주요 치적으로 홍보하여 보수파 유권자들의 지지를 결집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것으로 분석됨.
ㅇ 가이 지프(Guy Ziv) 아메리칸대학교 교수는 또한 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네타냐후가 평화계획을 통해 유권자들의 관심을 부패 스캔들에서 팔레스타인과 안보 문제로 돌릴 수 있다고 지적함.
ㅇ 청백당은 “평화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패 혐의를 받는 인물이 이끄는 정부가 아니라 강하고 안정적인 정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네타냐후 총리의 입지 강화를 견제하는 움직임을 보임.

☐ 팔레스타인, 이란, 터키, 요르단은 평화계획을 강하게 비판했으나 친미 성향의 아랍 국가들은 우호적인 태도를 보임.
 - 팔레스타인과 터키, 이란 등 반미 성향의 중동 국가들은 강하게 반발함.
ㅇ 마흐무드 압바스(Mahmud Abbas)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평화계획이 “음모”라고 비난하며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인의 권리는 팔아넘길 수도 거래할 수도 없다”고 평화계획에 강하게 반발함.
ㅇ 2월 1일 정상회담을 가진 아랍연맹 회원국이 평화계획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이슬람협력기구 57개 회원국 또한 2월 3일 정상회담을 열고 공동성명서를 통해 평화계획을 거부함. 터키, 이란 등 반미 성향의 중동 국가들 역시 평화계획을 강하게 비판함.
 - 이스라엘보다 이란을 더 큰 위협으로 여기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 등 친미 성향의 아랍 국가들은 비교적 우호적인 반응을 드러냄.
ㅇ 사우디아라비아는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을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직접 회담을 가질 것을 촉구했으며, UAE 또한 평화계획이 평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함. 이집트 역시 갈등 해결을 위한 미국의 헌신에 사의를 드러내며 양측이 평화계획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힘.
ㅇ 친미 성향의 아랍 국가들의 이러한 태도는 지역 내 이란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 및 이스라엘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하는 이들 국가의 정책적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됨.

☐ 전문가들은 팔레스타인의 요구사항을 완전히 배제한 평화계획을 비판하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표함.
 - 가자지구와 동예루살렘, 서안지구 전체를 포함하는 독립 국가 건설을 요구하는 팔레스타인 측이 평화계획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함.
ㅇ 평화계획은 동예루살렘 영유권 인정, 팔레스타인 난민의 귀환권, 서안지구 내 유대인 정착촌 철수, 서안지구 전체에 대한 주권 등 팔레스타인 측의 요구 중 어떤 사항도 반영하지 못함.
ㅇ 휴 로바트(Hugh Lovatt) 유럽외교협회(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연구원은 이스라엘의 입장이 일방적으로 반영된 평화계획은 과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 와 비슷한 팔레스타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비판함.
ㅇ 로버트 맬리(Robert Malley) 국제위기그룹(International Crisis Group) 대표 또한 평화계획은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항복요구’라고 평가하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을 종식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함.
 - 미국 및 이스라엘과의 직접 협상을 거부하는 팔레스타인 측은 평화계획에 대한 반대 여론을 결집하는 외교전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됨.
ㅇ 가이쓰 알오마리(Ghaith al-Omari) 워싱턴 중동정책연구소(Washington Institute for Near East Policy) 연구원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측은 EU 및 UN에서 평화계획에 대한 반대여론을 결집해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함.
ㅇ 알오마리 연구원은 또한 이스라엘이 요르단 계곡을 강제로 합병하고 자치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팔레스타인 내 무장투쟁을 주장하는 강경파의 입지가 강화되어 이스라엘의 안보가 더욱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고함.

< 감수 : 김수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l-Jazeera, Organisation of Islamic Cooperation rejects Trump peace plan, 2020. 02. 03
Al-Jazeera, Arab League rejects Trump's Middle East plan, 2020. 02. 02
Al-Jazeera, Why are Arab states 'divided' in the face of Trump's plan? 2020. 01. 31
Foregin Policy, Trump’s Peace Plan Is Palestinians’ Worst Nightmare, 2020. 01. 31
Al-Jazeera, World leaders react to Trump's Middle East plan, 2020. 01. 29
The Guardian, Doubts raised over workability of Trump's Middle East peace plan, 2020. 01. 29
Vox, What will Palestinians do now? 2020. 01. 29
BBC, Trump releases long-awaited Middle-East peace plan, 2020. 01. 28
CNN, Here are the key points of Trump's plan, 2020. 01. 28
CNN, Israel's Blue and White party endorses the plan, 2020. 01. 28
The Guardian, Trump's Middle East peace plan: key points at a glance, 2020. 01. 28
The Guardian, Trump unveils Middle East peace plan with no Palestinian support, 2020. 01. 28
Vox, Trump’s Israel-Palestine peace plan, explained, 2020. 01. 28

[관련링크]
[뉴스브리핑] 미국,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 구상안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