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하지만 검찰총장의 선정 과정에서 벌어진 집권 정당들 사이의 다툼 이면에는 몰도바 정계의 오랜 난맥상이 자리 잡고 있었다. 2019년 2월 총선에서 승리한 사회주의자당은 의석 과반수에 미달하는 결과로 인해 연정 수립이 불가피해지자 기존 파트너이지만 부패 스캔들로 인기가 하락 중인 민주당과 결별하고 개혁 성향의 아쿰을 선택했다. 선거 전까지 의회 내 최대 정당으로 사회주의자당과 함께 연정을 이끌었던 민주당으로서는 정권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기에 결정을 수용하기 어려웠고 따라서 6월, 헌법재판소를 통해 사회주의자당이 연정 구성의 법적 시한을 초과했다는 위헌 결정을 이끌어내며 도돈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킨 뒤,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민주당 소속 파벨 필립(Pavel Filip) 총리로 하여금 의회 해산 후 조기총선이라는 소위 2월 선거결과를 무효화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사회주의자당은 즉각 반발했고 이중권력체제가 빚어내는 혼란으로 인해 국민들의 저항과 주변 강대국들의 압력이 계속되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번복되면서 민주당은 퇴진하고 플라호트니우치는 망명했다.

그러나 헌정위기를 극복하고 수립된 공동정부 또한 매우 불안정하고 일시적인 것이었다. 사실 연정은 수십 년간 지연되어온 개혁의 완수를 아쿰이 추진하는데 사회주의자당이 방해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조건으로 성립된 체제였고 산두 총리 또한 취임 첫날, ‘연정은 올리가르히를 청산하기 위해 세워졌다.’고 선언하며 국정 전반의 구조적 쇄신과 부패일소 그리고 자금세탁 방지 등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하지만 아쿰이 올리가르히 체제 탈피의 핵심과제로 포함시켰던 사법제도의 개혁은 사회주의자당의 기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었고 따라서 연정은 출발부터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게다가 11월 지방선거에서 사회주의자당이 과거 아쿰이 우세했던 지역에서 잇달아 의석을 확보하고 특히 수도 키스나우(Chisnau)에서 시의회를 장악함과 동시에 시장 후보로 내세운 이온 체반(Ion Ceban)이 아쿰 진영 경쟁자이자 존엄과 진실 플랫폼당 당수인 나스타세를 물리치고 당선되자 연정파트너에 대한 본격적인 영향력 축소에 나서게 되었던 것이다. 

몰도바 국내 정치세력 사이의 대립과 갈등은 유럽연합과 러시아라는 외세의 개입으로 인해 더욱 심화되었다. 우선 유럽연합에게 몰도바는 2014년 초 크림반도 사태 이후 동유럽에서 러시아의 세력 확장을 저지할 수 있는 전략적 방어선이자 동시에 서방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었다. 따라서 같은 해 6월, 유럽연합은 몰도바와 제휴협정(Association Agreement)을 체결하며 대규모의 차관을 제공하고 자유무역과 비자면제를 허용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원조를 아끼지 않았고 2014년 총선 이후 수립된 친유럽정당들 사이의 연정에도 깊숙이 개입했다. 그리하여 2016년 11월, 친러 성향의 도돈 대통령이 등장하기 전까지 몰도바는 우크라이나 및 조지아와 더불어 구소련 국가들 가운데 서방에 가장 우호적인 나라가 되었고 2019년 6월의 헌정위기에서도 유럽연합은 국제법률자문기구인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베니스 위원회 (Venice Commission)를 통해 몰도바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번복하도록 압력을 가하기도 했다. 새로운 연립정부가 탄생한 이후에는 세 차례에 걸쳐 무려 5천 5백만 유로의 재정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아쿰 소속 총리 산두의 서구 지향적 개혁 작업을 적극 지지해 구체제와 연결된 몰도바의 정치세력들을 긴장시켰다.

러시아에게도 몰도바와의 관계는 크림반도 합병으로 인해 전례 없이 중요해졌다. 구소련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과 나토에 가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몰도바 정부를 견제할 필요가 있었고 크림사태의 당사자인 우크라이나와 지리적으로 인접해있어 러시아의 우방국으로 복귀시킬 방도를 찾아야 했다. 실제로 2014년 여름, 몰도바가 유럽연합과 제휴협정을 체결하자 러시아는 보복조치로 몰도바산 농산물 수입을 금지했고 체납된 가스 대금을 독촉했다. 2015년 가을부터는 유럽연합과 손잡은 집권당들의 부패문제로 인해 몰도바 내에서 친러 노선을 표방하는 정당들이 인기를 얻게 되자 러시아는 이들과의 접촉을 늘리기 시작했고 2017년 초 사회주의자당 소속 도돈 대통령의 취임으로 호기를 맞게 되었다. 물론 국정운영의 주도권이 의회와 내각에 있는 몰도바 권력구조의 특이성으로 인해 러시아의 개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지만 몰도바 에너지 수입의 90%를 제공하고 있는 점과 러시아계 인구가 다수 거주하는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의 자치문제 그리고 2019년 초 총선에서 최대 정치세력으로 부상한 사회주의자당에 대한 다각도의 지원 등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친유럽정당들을 견제해왔다.

III. 연정 붕괴 및 신임 내각 구성의 파장과 영향

연정의 붕괴로 인해 이제 몰도바에서는 올리가르히 체제에 반대하는 정부는 사라졌다. 2019년 6월부터 산두 총리가 추진했던 개혁 작업은 사실상 중단되었고 이미 공동정부 하에서도 사회주의자당의 방해와 지연전술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던 각종 쇄신 과제들은 유럽연합의 지원이 중지되지 않는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을 뿐이었다. 치쿠 총리가 취임 첫날 개혁의 연속성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구체제의 주요 축이자 낡고 부패한 국가 구조를 고수하고 있는 집권 사회주의자당에게 커다란 변화의 가능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게다가 지난 여름 헌정위기를 야기하며 반민주적 행태를 보였던 민주당은 치쿠 총리의 인준 과정에서 지지를 보태는 방식으로 새로운 내각 출범에 기여함으로써 재기를 꿈꾸게 되었고 당수 플라호트니우치는 정계복귀를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아쿰은 여전히 유럽연합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몰도바 정계에서 지니는 영향력이 대폭 축소되었고 서방의 경로를 따른 몰도바의 성장과 발전은 당분간 유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