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4월~2020년 1월¹⁾ 기간 인도의 직접세 세입이 전년 동기 대비 5.5% 적은 약 7조 3,000 루피(약 1,890억 달러)를 기록함.
 - 2019/20년 직접세 수입은 예산안 목표치인 13조 5,000억 루피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도 세무당국에 의해 전년도 총액(11조 5,000억 루피) 대비 최대 10% 적을 가능성도 제기
 ㅇ 최근 3년 평균 직접세가 총 세수입에 차지한 비중은 약 52.2%²⁾   
 -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인도 정부는 2019/20년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를 당초 목표치인 3.3%에서 3.8%로 완화
 ㅇ 2018/19년 재정적자 목표치를 기존 3.3%에서 3.4%로 수정한 바 있으며, 2020/21년 목표치는 3.5%로 수립

☐ 지난해 경기부양책으로 단행한 법인세 인하가 직접세 세수 부진의 주요 요인으로 추정됨.  
 - 소비 위축 및 투자 감소로 2019/20 3/4분기 인도경제성장률은 4.5%까지 하락, 2018년 1/4분기를 기점으로 6분기 연속 하락세를 지속(그림2 참고)
 ㅇ 특히 총고정자본형성(18년 평균 11.1%-> 19년 1-3분기 평균 2.9%), 제조업(8.8% -> 2%), 민간소비(8.5%-> 5.1%) 분야의 위축이 두드러짐.
 ㅇ 지난 1월 7일 인도 통계청은 2019/20 인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1년래 최저치인 5%로 수정
 - 이에 인도 정부는 경기부양과 제조업을 활성화하고자 지난 2019년 9월 법인세 인하³⁾ (기본세율 기존 30%→ 22%, 신규제조업체는 15%)를 단행했으나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보다는 세수입 감소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⁴⁾  
 ㅇ 2019년 9-11월 법인세 총 수입은 1조7,760루피로 전년 동기대비 약 4.1% 감소
 ㅇ 인도경제모니터링센터(CMIE)는 2019년 11월 인도 실업률은 7.48%로 2017년 이후 지속 상승세에 있으며, 도시(8.89%) 실업률이 농촌(6.82%) 농촌보다 높다고 발표
 - 소득세 환급 절차 간소화 및 자동화로 소득세 환급액이 전년도 1조3,900억 루피에서 1조 7.000억 루피로 증가한 것도 기타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음.

☐ 남은 회계연도 기간 직접세 세수 확대 방안은 제한적으로 보이는 가운데, 인도 정부는 세수입 목표치를 11조 8,000억 루피로 하향조정하고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제시해 그 효과가 주목되고 있음.
 - 과세당국은 통합간접세(GST)⁵⁾ 관련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총 세입 목표치 달성을 위한 노력을 도모하고 있음.⁶⁾  
 ㅇ 2019년 10-12월 GST세입은 지속 상승세에 있으며 12월 세입 규모는 전년 동월대비 약 10% 증가한 1조 루피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한편, 인도 재무부는 위축된 소비심리를 개선하고 수요증대를 도모하고자 2월 1일 소득세 감면 및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2020/21 예산안을 발표(표1 참고) 
 - 인도 정부는 납세자 수 증가와 법인세 인하에 따른 긍정적 효과도 올해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⁷⁾이라고 낙관하며 2020/21 경제성장률이 6%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
 ㅇ YES Bank, Arihan Capital 등의 관계자는 법인세 인하로 기업들이 절약한 세금은 소득세 인하에 따른 수요 확대에 따라 재투자될 것이라고 전망

*각주
1) 인도의 회계연도는 4월 1일~다음해 3월 31일임.
2) Income Tax Department, Time series Data(2000/01-2018/19) 참고
3) 세부 내용은 이정미(2019) ‘인도, 법인세 개정 주요 내용과 전망’ 동향세미나 참고
4) Reuters, (January 26. 2020). “India face first fall in direct taxes in at least two decades”
5) 2017년 인도 정부는 중앙정부, 주별로 난립해 있던 10여 가지 간접세 항목을 단일한 세제로 통합하기 위해 GST를 도입함. CGST, SGST, IGST로 구성
6) Indian Express. (January 03. 2020). “Revenue Secretary Ajay Bhushan Pandey​ asks officials to put special effort to check tax evasion”
7) Financial Express. (January 30, 2020). “Budget 2020: Will impact of corporate tax cuts start showing in the coming few quarters? FE 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