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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몽골 정부, 연금 담보대출 탕감 계획 발표

몽골 정동연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2020/02/11

☐ 지난 1월 10일 몽골 국회가 연금 담보대출금 탕감에 대한 몽골 정부의 법안을  승인함.
 - 칼트마 바툴가 몽골 대통령은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연금담보 대출금 탕감 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1)
- 법안에 따르면 부채 상환을 위해 1인당 최대 6백만 투그릭을 지원하고, 부채가 없는 연금수령자(약 19만 4천명)에게는 1인당 1백만 투그릭에 준하는 국채 바우처를 지급할 계획2)
ㅇ 재원은 살히트(Salkhit) 금은광산3)의 미래수익을 담보로 국채를 발행해 마련할 예정
 - 2019년 말 기준, 연금수령자는 42만 1,100명으로 이중 54.5%인 22만 9,400명이 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있으며, 그 금액은 총 7,633억 투그릭 규모4)

 

☐ 몽골 정부는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이 없는 취약계층의 부채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관련 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힘.
 - 2010년 이래 민간부채가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가계부채 증가율이 지난 10년 간 연 평균 26%로 빠르게 증가하면서 GDP 대비 비중이 2010년 14%에서 2018년 28%로 상승
 ㅇ 가구 당 소득대비 부채비율은 67%이며5) 부실채권(NPL)의 대부분은 기업이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가계부문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전년대비 2018년 19%, 2019년 31% 증가)
 ㅇ 연금담보대출은 전체 가계대출의 6% 수준이며, 소득대비 부채비율은 99%로 전체 평균보다 높은 수준
 - 2012년 이후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국채발행을 통해 외화를 확보하고 저리의 주택담보 대출을 제공하는 등 대규모 경기부양정책을 실시한 것이 가계부채 증가 배경으로 지적
  

 

☐ IMF는 해당 정책이 2017년 합의된 구제금융 조치와 상반되고 인플레이션, 환율 등에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정부 및 국회의 관리·감독 기능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다고 평가함.6)  
- IMF는 동 정책으로 인해 공공부채가 GDP 대비 2% 상승할 것으로 전망7) 
 
☐ 몽골 정부 및 중앙은행이 가계부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건전성, IMF 구제금융 합의 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중앙은행은 2017년 ‘중앙은행법’ 개정을 통해 신용대출 한도를 일반소득 대비 60%, 퇴직연금 대비 70%로 제한하고, 신용대출 기간을 30개월로 한정
 ㅇ 이번에 발표된 연금 담보대출 탕감 법안에는 향후 연금담보대출 상환기간을 6개월로 한정하고 1년에 1회만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그러나 연금 담보대출 탕감책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며, 중장기적으로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 필요
 ㅇ 몽골이 2020년 6월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성 정책을 실시한다는 우려도 존재
 - IMF 확대신용공여 패키지가 올해 종료될 예정으로 몽골 정부는 패키지 연장을 희망하고 있으나 IMF 합의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 운영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
 ㅇ 은행부문 개혁이 지연되면서 2018년 말 이후 IMF 구제금융 지원이 중단된 상태이며, 패키지 연장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음.

 

*각주
1) Office of the President(2020. 1. 1). “New Year Address of President KHALTMAAGIIN BATTULGA.”
2) MONTSAME(2020. 1. 10). “Parliament approves one-time forgiveness of pension-secured loan debts.”,  1 USD = 2,747 MNT(2020년 2월 3일 기준).
3) 2019년 초, 몽골 정부는 세금미납, 부패 등을 이유로 중국 민간투자가가 보유하고 있던 살히트 광산 개발권을 취소하고 정부 산하 공기업 에르데네스 몽골(Erdenes Mongol)로 귀속시킴. 살히트 광산에는 808톤의 은과 1,117 Kg의 금이 매장되어 있으며, 순이익이 1조 504억 투그릭 규모로 추정. Mongolian Mining Journal(2019. 1. 29). “Government policy and State policy.”
4) MONTSAME(2020. 1. 6). “Bill on repayment of pension-backed loan to be submitted.” 
5) Lkhagvadorj Dolgormaa, “몽골 민간부채 급증 원인과 진단,” KIEP 몽골연구회 전문가풀(2019. 11. 7).
6) 몽골은 2017년부터 3년간 IMF로부터 4억 2,500만 달러를 지원받는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시행 중임. Reuters(2020. 1. 10). “Mongolia's debt forgiveness plan violates 2017 bailout deal –IMF staff.”
7) 2018년 기준 몽골 공공부채 GDP 대비 73%. IMF Country Report No. 19/297(2019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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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국채바우처 #연금담보대출탕감 #IMF부정적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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