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폴란드를 방문해 안드레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함.
 - 2월 3일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이 폴란드를 방문해 안드레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음.
 -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폴란드 사법개혁 비판과 관련해 틀어진 양국 관계를 개선하기로 하고, 앞으로 독일과 폴란드를 포함한 삼자 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밝힘.
ㅇ 그는 “폴란드 사법개혁 문제가 유럽연합(EU) 차원의 문제이지 양자 관계와 관련한 문제는 아니라며, 프랑스가 직접 훈수를 둘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힘.
 - 우파 정당인 법과 정의당(PiS)이 장악한 폴란드 의회가 정부의 방침을 이행하지 않는 판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통과시키자,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연합(EU) 국가들이 EU의 법치주의에 역행한다며 반발한 바 있음.

☐ 프랑스 정부는 폴란드가 EU 차원에서 설정된 탄소 중립 목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함.
 - 프랑스 정부는 석탄 발전 비중이 여전히 높은 폴란드가 EU 차원의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프랑스 원자력 기업이 폴란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에 진출하는 것을 도모함.
  ㅇ 2019년 12월 EU 각국 정상들이 2050년까지 역내 탄소 순 배출량을 ‘제로’(zero)로 하는 탄소 중립 목표를 제시했으나, 폴란드는 이에 반대한 바 있음.
 - 브뤼노 르 메르(Bruno Le Maire) 프랑스 재무부 장관은 원자력 분야에서 양국 협력이 모두에게 큰 이득이 될 것으로 자평함.
 - 한편, 2018년 기준 폴란드에 있어서 프랑스는 6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이며, 양국 교역량은 210억 유로(한화 약 27조 3,666억 원)에 달함.
  ㅇ 그리고 약 1,100개소의 프랑스 기업이 폴란드 시장에 180억 유로(한화 약 23조 4,644억 원)를 투자했으며, 대(對)폴란드 투자국 가운데 4번째로 많은 수치임.

☐ 안드레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프랑스 대통령으로부터 외교적 지지를 확보함.
 - 안드레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오는 2020년 5월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상황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으로부터 외교적 지지를 얻어냈다는 성과를 거둠.
 - 한편, 마크롱 대통령은 브렉시트(Brexit) 이후 환경 및 안보 문제 등 여러 의제를 놓고 EU 내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가운데 폴란드의 지원을 확보하려 함.
  ㅇ 폴란드와 프랑스는 2021~2017년도 EU 예산안 작성을 앞두고, 공동농업정책(CAP)을 위한 충분한 자금이 예산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에 이해를 함께하고 있음.
  ㅇ 한편, 영국이 EU로부터 공식 탈퇴 이후, 폴란드는 EU 역내에서 인구 규모로는 5번째, GDP 규모로는 6번째로 큰 비중 있는 회원국이 됨.

☐ 폴란드와 프랑스는 러시아 인식 문제를 두고 상당 부분 견해 차이를 보이나, 군사 협력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음.
 - 도미니크 이스라테(Dominik Istrate) CEA 헝가리(CEA　Hungary) 공동대표는 폴란드와 프랑스가 러시아를 인식하는 서로 다르다고 지적함.
  ㅇ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EU와 러시아 사이의 관계 개선을 지지하고 있지만, 폴란드는 러시아를 여전히 위협 세력으로 느끼게 경계하고 있음.
 - 또한, 폴란드는 러시아가 발칸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북마케도니아와 세르비아 등 서부 발칸 국가들의 EU 가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만, 프랑스는 EU의 외연 확장에 반대하고 있음.
 - 하지만 안드레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폴란드가 프랑스·독일이 추진하고 있는 첫 공동 유럽 전차(戰車) 생산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향을 드러내며, 앞으로 폴란드와 프랑스 간의 군사 협력 전망을 밝게 함.
  ㅇ 마크롱 대통령도 “프랑스는 친(親)러시아도 반(反)러시아도 아니다”라고 밝히고, 폴란드를 포함해 EU 차원의 방어 협력을 심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