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1일 니르말라 시타라만(Nirmala Sitharaman) 인도 재무부 장관이 2020~2021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함.
 - 이번 예산안은 인도 국민들의 수입을 확대하여 구매력을 높이고, 침체 중이던 인도 국내 경제 재활성화를 위하여 마련된 것임.
  ㅇ 올 3월 31일 끝나는 2019~2020년 회계연도 인도의 성장 전망치는 5%대로, 이는 2008~2009년 세계금융위기 시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임.
 - 사타라만 재무부 장관은 이번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주요 경제 성장 전망과 적자, 항목별 예산 등을 발표함.
  ㅇ 사라타만 장관이 발표한 2020~2021 회계연도 인도의 명목 GDP 성장 전망치는 10%임.
  ㅇ 인도 정부는 2019~2020 회계연도 재정 적자가 GDP의 3.8%, 2020~2021 회계연도 적자는 GDP의 3.5%, 2021~2022 회계연도 재정 적자는 GDP의 3.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ㅇ 예산과 관련하여, 인도의 2019~2020 회계연도 수정 예산은 26조 9,900억 루피(한화 약 449조 780억 원)를 기록하였으며, 2020~2021 회계연도 예산은 30조 4,200억 루피(한화 약 506조 1,100억 원)에 달할 전망임.
  ㅇ 이번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항목별로, △ 국방 예산은 3조 2,300억 루피(한화 약 53조 6,855억 원), △ 보건 예산 6,900억 루피(한화 약 11조 4,333억 원), △ 농업 및 관련 활동 예산 2조 8,300만 루피(한화 약 33조 1,413억 원), △ 연방 수도 계획 예산 3조 6,000억 루피(한화 약 60조 원), △ 교육 예산 9,930억 루피(한화 약 16조 4,540억 원), △ 연방 여성 계획에 2,860억 루피(한화 약 4조 7,390억 원)가 할당됨.

□ 이번에 발표된 예산안에는 농촌 인구의 부양, 소비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소득세율 인하 등이 포함됨.
 - 인도 내 농촌 인구의 인구 비중은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이번 예산안에는 2022년까지 농업인들의 소득을 늘리고 생활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됨.
  ㅇ 2020년 농업 부문에 대한 재정 지출은 1조 5,000억 루피(한화 약 25조 950억 원)로, 이는 2019년 대비 28% 증가한 것임.
  ㅇ 또한 교통 인프라 부문에서도 전년 대비 7% 증가한 1조 6,000억 루피(한화 약 26조 7,680억 원)가 책정됨.
 - 또한, 인도 국민들의 소비를 유도하기 위하여 △ 소득 구간이 50만 루피(한화 약 836만 원)~75만 루피(한화 약 1,254만 원)인 경우, 기존 20%에서 10%로, △ 75만 루피(한화 약 1,254만 원)~100만 루피(한화 1,673만 원) 구간인 경우 기존 20%에서 15%로 소득세를 인하함.
 -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는 이번 발표된 정부의 각종 경기부양책이 인도의 소득 및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 언급함.

□ 한편 각종 경제지, 신용평가기관 등은 이번 예산안에 관련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함.
 - 신용평가회사 무디스(Moody's)는 이번 예산안 내용이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인도 경제 상황을 크게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함.
  ㅇ 무디스는 인도가 제시한 명목성장률 10%가 실현되기 어려우며, 재정 건정성도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함.
 - 이코노미스트도 이번 예산안이 현재 어려움에 처한 경제 상황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며, 모디 총리가 언급한 것과 달리 투자자들을 실망시켰다고 언급함.
 - 파이낸셜 타임즈 역시 인도가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급진적인 발상과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함에도 이러한 변화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을 표명함.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l Jazeera, India’s 2020 budget: Will it be enough to kick-start the economy?, 2020.02.10.
Financial Times, Indian budget fails to offer the changes needed, 2020.02.04.
BloombergQuint, Modi’s Budget Falls Short as Focus Shifts to RBI Meeting, 2020.02.03.
The Economist, India’s budget disappoints investors, 2020.02.01.
The Economic Times, India's growth, fiscal deficit projections challenging to meet:Moody's analyst, 2020.02.01.
Reuters, HIGHLIGHTS-India unveils budget aimed at boosting incomes, spurring economic growth, 2020.02.01.

[관련링크]
[뉴스브리핑] 인도 정부, 대규모 신년 예산안 및 경기부양책 발표(2020.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