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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베네수엘라, “美 제재, 반인도적 범죄”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베네수엘라 EMERiCs - - 2020/02/18
☐ 베네수엘라 정부가 미국의 제재 조치가 ‘비인도적 범죄’라고 주장하며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함.
- 2월 13일 베네수엘라 정부가 미국 관료들을 대상으로 국제사법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 제소했다고 발표함.
ㅇ 호르헤 아레아사(Jorge Arreaza) 베네수엘라 외무부 장관은 자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 조치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ICC에 미국에 대한 조사를 신청했다고 밝힘.
- 아레아사 외무부 장관은 또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약 60페이지에 달하는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해당 문서에는 미국의 제재 정책은 수많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에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밝힘.
ㅇ 그러나, 베네수엘라측은 고소장에 미국 관료들을 특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레아사 장관은 이와 관련하여 제소 대상을 특정하는 것은 ‘국제사법재판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전함.
- 로이터(Reuters) 통신에 따르면, ICC가 미국과 베네수엘라 양쪽의 논거를 모두 듣지 못한 상황으로, 제소 신청만으로 미국에 대한 조사가 자동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짐.
-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제소와 관련하여 공식적인 입장이나 답변은 거부한 것으로 알려짐.
☐ 미국은 지난해부터 마두로 대통령의 퇴진을 압박하기 위해 경제적 제재 조치를 가해왔으며, 이에 대해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음.
- 2019년 미국 정부는 독재 정권과 민주주의 붕괴 등을 이유로 경제 제재 조치 수위를 격상시키며 니콜라스 마두로(Nicolás Maduro)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퇴진을 압박해 왔음.
ㅇ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 측근과 주요 정부 관료들 그리고 주요 자금줄인 국영석유기업 PDVSA의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은행 및 기업들과의 거래를 금지했으며, 다른 서방 국가들에도 제재 동참을 촉구해 왔음.
- 지난 해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제재로 약 3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의약품 및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등 다른 국가들의 제재 조치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바 있음.
ㅇ 또한, 정부 재정 악화로 물, 식품 등의 기본 물자 역시 부족해 일반 시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베네수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조치는 실제로 지도층이 아닌 베네수엘라 국민들에 큰 타격을 입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음.
- 그러나, 미국은 최근 고위직 관료 7명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고, 국영 항공사 콘비아사(Conviasa)와 자국 기업 간의 거래를 금지했는데, 해당 추가 제재는 베네수엘라가 미국을 제소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
☐ 베네수엘라 역시 ‘반인도적 범죄’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 의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된 바 있으며, 베네수엘라는 당시 상황에 대해 ‘미국의 음모’라고 주장하며 제소 이유를 부인한 바 있음.
- 지난 2018년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칠레, 페루, 파라과이 그리고 캐나다는 국제사법재판소에 베네수엘라 반인권 범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함.
ㅇ 상기 국가들은 고문, 정적 및 반정부 시위대들에 대한 독단적 구금, 비합법적 절차를 통한 사형집행 등 베네수엘라에서 반인권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함.
- 당시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United Nations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은 라틴아메리카 역사상 가장 많은 규모의 이주민들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라고 지칭하며 베네수엘라의 이민자 문제를 지적한 바 있음.
- 그러나, 이에 대해 마두로 정부는 자국의 이민자 위기는 미국 정부와 우방국들의 음모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한 한편,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 위기 종식을 위해 금융 제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소 사건은 현재까지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짐.
☐ 한편, 마두로 대통령은 자국 보호를 내세우며 미국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 훈련을 명령함.
- 2월 15일 마두로 대통령의 명령으로 베네수엘라 군과 민병대는 수도 카라카스를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 군사 훈련을 진행함.
ㅇ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는 베네수엘라 군은 미사일 발사 장치와 방공군(anti-aircraft batteries) 및 레이더를 거리에 배치했으며, 훈련 참가 군인들은 외부의 수도 진입 봉쇄를 비롯한 방어 훈련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짐.
- 일각에서는 이번 훈련이 미국의 제재 압박이 증가함에 따라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을 겨냥한 국력 과시용 행동이라는 분석에 제기됨.
ㅇ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대해 경제적 제재 조치만을 가하고 있으나, 마두로 대통령은 미국이 과거 군사적 제재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음을 지적하며 미국이 베네수엘라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비판함.
ㅇ 또한, 마두로 대통령은 자국에 대한 미국과 우방국들의 테러 공격 대비를 목표로 이번 군사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힘.
- 그러나, 야당 지도자 후안 과이도(Juan Guaido) 국회의장을 비롯한 반정부 인사들은 마두로 대통령의 군사 훈련은 독재 정권의 선동적 훈련이자 군대의 부패를 위장하기 위한 연출이라고 비판함.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Reuters, Venezuela holds military exercises as Maduro attempts to show force, 2020.02.16.
Time, Denouncing the U.S., Venezuelan Troops and Militias Stage Drills, 2020.02.15.
Reuters, Venezuela asks ICC prosecutor to investigate U.S. officials, 2020.02.14.
Deutsche Welle, The human cost of the US sanctions on Venezuela, 2019.10.01.
NPR, Latin American Countries Urge Investigation Of Venezuela For Crimes Against Humanity, 2018.09.27.
[관련링크]
1. [뉴스브리핑]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국제사법재판소에 미국 제소 계획(2020.02.12)
2. [뉴스브리핑] 베네수엘라, ICC에 미국 제재 조사 요청(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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