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이에 본고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평화구상이 ‘2국가 해법’에 따른 팔레스타인에 대한 아랍 국가들의 태도를 분석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우디아라비아 vs 이란’의 각축문제를 살펴보고 중동평화구상의 향후 성공가능성의 살펴보고자 한다.

국제사회의 ‘이스라엘 정착촌’ 인정여부가 ‘2국가 해법’의 열쇠
2국가 해법(Two-state solution)이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각 독립된 국가로 존재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안으로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이전의 국경선을 기준으로 각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국가를 건설하여 더 이상 2국가의 분쟁을 방지하자는 해법이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2국가 해법’은 1974년 유엔(UN) 결의안을 통해 기본적인 틀이 제시되었고, 이후 1993년과 1995년 두 차례에 걸쳐 체결된 ‘오슬로 협정’에서 확립되었다. 이 협정 이후 국제사회는 2국가 해법을 근거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자치령 내에 유대인 정착촌을 건설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의 중동평화구상은 국제법상 불법인 유대인 정착촌에 자의적으로 합법성을 부여하고 있다. 요르단 강 서안(West Bank)의 유대인 정착촌 면적은 전체 영토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트럼프의 구상안에 따르면, 1996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수립된 이 지역에서 팔레스타인이 미래국가 건설을 위한 영토로 생각했던 면적의 절반 이상을 이스라엘에 내주는 결과가 된다.

이스라엘은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을 계기로 요르단 강 서안(웨스트뱅크)을 강제로 점령하고 있다. 1967년 점령된 웨스트뱅크와 가자지구는 1948년 이전 팔레스타인 면적의 22%로 감소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크게 줄어든 이 22% 면적에 합의하고 ‘그린 라인’ 경계 내에서 이스라엘을 인정하는 ‘오슬로 협정’에 합의했다. 전체 토지의 78%를 포기한 이 협정은 팔레스타인의 역사적인 대타협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에 따라 1946년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영토소유권은 유대인 6%, 팔레스타인 94%로 구성되어 있었다. 1947년 유엔의 분할계획은 토지의 53%를 유대인 다수 지역에 47%를 팔레스타인 다수 지역에 할당했다. 1948년 무력충돌(제1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국가건설을 위한 대규모 토지를 점령했다. 1947∼1949년 기간 동안 최소 70만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난민이 되었지만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난민들의 귀국을 불허했다.

1967년 이스라엘은 서안 지구와 가자를 점령(제3차 중동전쟁)한 후 점령지를 군사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현재 UN은 500만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난민으로 분류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영토의 변천은 아래 [그림 2]와 같다.

이미 구축된 분리장벽(Separation Barrier)에 더하여 새롭게 분리장벽이 완성되면 이스라엘이 ‘동부 장벽’을 건설할 계획인데, 이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떠나게 할 의도로 웨스트뱅크의 지역을 완전히 봉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시하고 현재까지 140개 정착촌을 건설해 자국민 60만 명을 이주시켰다. 현재 웨스트뱅크에는 약 290만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유대인 정착촌에는 약 60만 명의 유대인이 거주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평화구상’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자치령인 웨스트뱅크에서 이스라엘 정착촌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분쟁을 우려하여 협상이 이루어지는 기간인 향후 4년간 웨스트뱅크에 새로운 정착촌을 건설하지 않겠다고 한다. 아울러 백악관은 요르단 강 서안(웨스트뱅크)의 15개 유대인 정착촌이 포함된 양측 국경이 그려진 위 [그림 1]까지 공개했다(NYT).

하지만 데이비드 프리드먼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는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의 정착촌을 언제든지 합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도 3월 2일 내각에서 웨스트뱅크의 요르단계곡과 유대인 정착촌의 합병에 대한 표결을 추진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그렇지 않아도 정착촌 건설로 계속 무력충돌을 빚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분노를 크게 자아내고 있다.

‘경제적 실리’ 때문에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아랍국가들
중동분쟁의 씨앗은 1948년 이스라엘의 국가건설에서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1917년 유대국가 건설을 약속한 영국의 ‘밸푸어 선언’ 이후,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주민들 간 분쟁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1936년 영국의 위임통치와 친유대인 정책에 따른 팔레스타인 주민과 아랍인들의 무장봉기는 발아된 씨앗에 물을 주는 격이 됐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1947년 UN이 마련한 것이 ‘팔레스타인 분할안’이다. UN총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팔레스타인 지역을 유대인 국가, 아랍인 국가 및 예루살렘으로 분할하는 결의안 제181호를 채택하자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분쟁은 본격화 되었다.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되자, 이에 반발하여 발생한 전쟁이 제1차 중동전쟁이며, 1956년, 1967년, 1973년 4차례에 걸친 중동전쟁이 발발하였고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두며 오늘날의 영토를 확보하게 되었다. 그 후 1978년 아랍의 배신자라는 치욕을 감수하면서 이집트는 이스라엘과 체결한 ‘캠프데이비드 회담’을 통하여 평화협상의 문을 열었고, 그 후 중동평화협상이 현재까지 다양한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모든 아랍 국가들이 팔레스타인을 지원하고는 있지만 이스라엘에 대적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춘 국가는 이집트와 시리아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는 점이 한계이다. 중동평화를 위한 주요 협정과 트럼프의 중동평화구상은 <표 1>로 요약된다.

이러한 이유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분쟁은 아랍 국가들의 경제적 실리에 따라 지원의 정도가 달라지며 그에 따라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비극도 반세기 넘게 지속되고 있다. 더욱이 1970년대 석유의 중요성이 인식된 이후, 중동경제의 중심축이 이집트에서 걸프연안 산유국으로 옮겨짐에 따라 전쟁을 통한 해결보다는 협상을 통한 해결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그 결과 오늘날 팔레스타인 문제해결은 걸프지역의 GCC국가의 영향력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 가운데서도 친미정책을 추구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자세는 팔레스타인 문제해결에 영향력 있는 중심추로 작용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vs 이란’ 간 각축으로 변모하는 중동평화질서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평화구상의 본질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수도 예루살렘과 요르단 강 서안, 웨스트뱅크의 정착촌 인정에 국한되고 있다. 결국 중동평화문제는 반세기 이상 해결되지 못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분쟁의 씨앗이 완전히 제거되지 못한 채 불안정한 공존상태다. 그러므로 팔레스타인 문제는 아직도 중동평화 정착에 있어서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

세계경제질서는 현재 미중의 무역마찰과 함께 정치적으로는 반세기이전 냉전체제가 다시 부활하는 ‘신(新)냉전체제’로 역행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과거와는 현저히 다르다. 20세기 초 미-소의 대결에서 이제는 미-중의 대결로 양상이 크게 변모하였다.

중동에서도 정치, 경제적으로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단적인 예(例)가 미-이란 간 대립이다. 1970년대 이후 석유의 중요성 때문에 경제의 중심축이 수에즈 운하를 소유한 이집트에서 걸프지역으로 옮겨졌다. 이 과정에 1991년 걸프전과 2003년 이라크 전쟁을 거치면서 이슬람국가들도 친미적인 수니파 국가와 반미적인 시아파 국가로 크게 양분되었고 그 과정에 크게 부상한 국가가 이란이다. 이란은 1979년 호메이니 혁명이전까지는 친미국가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란은 중국을 비롯하여 러시아, 북한을 등에 업고 미국과 대립하고 있다. 불과 반세기 전만 하더라도 중동에서 중국은 존재가치가 거의 없었으며, 러시아도 시리아를 제외하고는 큰 영향력이 없었다.

하지만 현재는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 터키의 부상도 예외일 수 없다. 시리아나 리비아 사태에서 터키의 행보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눈엣가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중동평화정착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근본문제 해결에도 새로운 해법이 제기된다. 과거에는 아랍연맹을 중심으로 대부분 수니파 아랍 국가들이 팔레스타인의 지원세력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아랍 국가들보다는 시아파 국가인 이란이 보다 강력한 팔레스타인 지원세력이 되고 있다.

중동에서 경제질서의 변화로 정치적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vs 이란’의 각축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미-이란 간 극한대립 속에 발표된 도널드 트럼프의 중동평화구상도 이러한 점에서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점은 평화구상안을 발표한 직후 나타나는 현상을 살펴보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평화구상안이 발표되자마자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자치정부 수반은 "예루살렘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즉각 거부의사를 밝혔으며,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 무장정파 하마스 또한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터키의회도 1월 30일 공동결의문을 채택하고 “불안정과 갈등의 계획이며, 갈등의 두 당사자 중 하나인 팔레스타인을 배제한 구상”이라고 강렬히 비판했다.

아랍연맹(AL)도 2월1일 성명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세기의 거래’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최소한의 권리와 열망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며 중동평화구상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여기에 약18억 명의 57개국 회원국을 갖고 있는 이슬람회의기구(OIC)는 2월 3일 “회원국은 이 계획에 관여하거나 이를 이행하려는 미국정부에 협력하지 말아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주제프 보렐 EU 외교·안보대표 또한 2월4일 “미국의 중동평화구상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한도를 벗어난다”며 거부의 뜻을 밝히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란의 아야톨라 하메네이도 “난동꾼 미국은 이른바 '세기의 거래'라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을 중재하는 계획을 꺼내들었지만, 그 계획은 어리석고 사악하다”고 2월 5일 연설을 통해 미국을 강력히 비난했다. 결국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트럼프의 중동평화구상에 반대하고 있다.

여기서 눈길을 끄는 점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태도이다.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공식 입장과는 다르게,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2018년 미국의 시사잡지 ‘애틀랜틱’과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도 자기 땅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함으로써 변화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아랍연맹이 과거처럼 강력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점도 사우디의 입장과 무관치 않으며, 아랍 국가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입지가 좁아들 수밖에 없는 이유도 이점에 기인한다.

국제법 준수여부와 이란의 대응이 중동평화의 해결열쇠
도널드 트럼프 미대통령의 중동평화구상에 대한 아랍-이슬람국가들은 물론 국제사회의 반응은 대체로 싸늘하다. 팔레스타인을 도외시한 미국의 친이스라엘 방안이며, 1993년 오슬로 협정이 규정한 ‘2국가 해법’을 무시한 과거로의 회귀라는 점이 그 핵심이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2월 12일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서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사업 등에 관계된 기업 112곳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 발표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두 국가 해법'에 위배된다는 점이 국제사회의 시각이다.

팔레스타인자치정부(PA)의 리아드 알말키 외무장관은 OHCHR 보고서에 대해 "국제법의 승리"라며 환영했다. 하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미국의 폼페이오 장관은 OHCHR이 발표한 명단은 팔레스타인이 주도하는 불매운동을 지지하고, “이스라엘을 ‘비합법화 (delegitimize)’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비합법화는 가자지구 점령과 인종차별 등을 이유로 이스라엘의 합법성 또는 정통성을 부인하는 운동을 일컫는다.

이스라엘은 공개된 기업명단이 반이스라엘  ‘BDS 캠페인’에 이용되고 이스라엘의 이미지가 악화될 점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BDS 캠페인은 팔레스타인 시민사회가 2005년 이스라엘이 국제법과 보편적 인권원칙을 지킬 때까지 이스라엘을 상대로 보이콧, 투자 철회 및 제재(Boycott, Divestment, and Sanctions: BDS)를 이어갈 것을 요청한 시민사회운동이다.

위에서 살펴보았지만, 이제 팔레스타인의 적극 지지 세력은 아랍국가라기 보다는 비아랍 이슬람국가인 이란으로 대체된 상황이다. 이슬람국가가 예루살렘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이슬람 3대 성지 중 하나인 ‘알 아크사 사원’이 동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로 이란은 아랍국가들의 팔레스타인 지원약화를 틈타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IS와 전투에 적극가담하며 이스라엘과 대치하면서 미국의 제재압박에 대응할 수 있는 호기를 맞고 있다. 그 결과 이슬람은 ‘수니파 vs 시아파’의 2분화가 강화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슬람의 특성상 이러한 양분화도 중동의 평화정착에는 해결의 지렛대가 되지는 못할 것이다.

따라서 도널드 트럼프의 중동평화구상은 아랍-이슬람권은 물론 국제사회의 용인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비록 친미적인 아랍 국가들이 동조하고는 있지만 이란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기에 “사우디아라비아 vs 이란 및 미국 vs 이란”과의 대치관계는 더욱 강화될 경향이 짙다. 그렇기에 향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 공존 문제는 아랍의 태도보다는 이란의 대응 여부에 보다 더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하지만 이 문제해결은 이슬람이라는 종교적 변수가 결코 무시될 수 없기에 이란과 아랍은 물론 국제적 대응자세에 따라 장기화될 전망이다.(202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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