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 이집트 정부는 3자녀 가구에 대한 보조금 제한을 발표함.
 - 2월 7일 무스타파 마드불리(Mustafa Madbuly) 이집트 총리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한 보조금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함.
ㅇ 마드불리 총리는 자녀가 2명 이하인 가구만 정부의 빈곤층 프로그램인 ‘타카풀 & 카라마(Takaful and Karama)’를 통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힘.
ㅇ 이번 조치는 앞으로 새로 세 번째 자녀가 태어나는 가정에만 적용되며 이미 타카풀 & 카라마 프로그램을 통해 보조금을 받는 3자녀 이상 가구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마드불리 총리는 덧붙임.
ㅇ 현재 3명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정부 보조금 혜택을 받는 가구는 총 114만 가구에 달함.
 - 마드불리 총리는 인구 증가 억제를 위해 가족계획 관련 정책을 논의하여 추가로 도입하겠다고 밝힘.

☐ 인구가 1억을 돌파하면서 이집트 정부는 인구 증가를 억제하려는 정책을 추진함.
 - 2월 11일 이집트 통계청이 이집트 인구가 공식적으로 1억 명을 돌파했다고 발표하면서 인구 증가 억제 필요성이 더욱 커짐.
ㅇ 이집트의 연간 인구성장률은 1.8%로 세계 13위임.
 - 인구 과밀을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한 이집트 정부는 인구 조절 정책을 추진함.
ㅇ 지난 2017년 압델 파타흐 알시시(Abdel-Fatah al-Sisi) 이집트 대통령은 “이집트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테러리즘과 인구 과밀이다”라고 밝히며 인구 증가에 대한 우려를 드러냄.
ㅇ 지난 2019년 1월 이집트 정부는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1,900만 달러(한화 약 225억 8,340 만원)를 투입하여‘한 가구 두 자녀’ 5개년 정책을 시작함.
ㅇ 정부는 피임기구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이집트 전역에 가족계획 클리닉을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국민이 가족계획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에 포스터를 붙이는 등의 홍보를 추진함.

☐ 이집트 경제는 인구 과밀로 인한 여러 문제에 직면해있음.
 - 경제 성장 속도가 인구 증가율을 따라잡지 못하면서 국민 상당수가 빈곤 상태에 놓여 있음.
ㅇ 전체 인구 중 32.5%가 빈곤층에 속해 있으며 940만 명이 정부의 식량 지원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상황임. 심각한 빈곤 상황은 아동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쳐 5세 미만 아동의 절반이 빈혈을 앓고 있으며 아동 29%가 영양부족으로 인한 저성장 문제를 가지고 있음.
 - 빈곤 인구가 증가하면서 늘어난 복지와 보조금 지출은 정부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함.
ㅇ 2월 13일 이집트 재무부는 2019/2020 회계연도 1분기 보건분야와 교육분야 지출은 각각 20%, 14%가 늘어났으며 생필품에 대한 보조금 지출은 3.3%, 건강보험예산은 29.3% 증가했다고 발표함.
ㅇ 2016년 이집트는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120억 달러(한화 약 14조 2,656억 원)의 구제금융을 받았으며 그 조건으로 각종 정부 보조금 감축 및 정부 지출 삭감 개혁을 추진함. 정부 보조금 삭감은 물가 상승을 촉발하여 이집트 민생경제에 악영향을 미침.
 - 늘어나는 청년층 인구를 흡수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역시 이집트 경제가 직면한 과제임.
ㅇ 알렉산다르 보디로자(Aleksandar Bodiroza) UN 인구기금(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이집트 대표는 이집트 정부는 매년 구직시장에 진입하는 청년 70만 명을 흡수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매우 벅찬 과제를 안고 있다고 분석함.

☐ 현재 정부의 인구 조절 정책은 인구 증가율을 통제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 전문가들은 국민적 인식을 변화시키지 않는 한 현재의 정책으로는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힘들다고 분석함.
ㅇ 후세인 고하르(Hussein Gohar) 카이로 요스리 고하르(Yosri Gohar) 병원 산부의과 전문의는 학교에서 피임과 가족계획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성교육이 먼저 필요하다고 지적함.
ㅇ 아흐마드 파트히(Ahmed Fathy) 뉴카이로 병원 산부의과 전문의 또한 “빈곤 가정 및 농촌에서 자녀는 또 하나의 수입원이자 노동력으로 여겨진다”고 언급하며 가족계획에 대한 국민적 인식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함. 실제로 이집트 중남부의 농촌 및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에서 특히 출산율이 높음.
ㅇ 나탈리아 카넴(Natalia Kanem) UN 인구기금 총재는 이집트 정부가 시골과 농촌에서의 피임과 가족계획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고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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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이집트, 인구 조절 위해 3자녀 가구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한 예정 (2020.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