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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루마니아, 총리 불신임안 가결...조기 총선 불투명

루마니아 EMERiCs - - 2020/02/21

☐ 루마니아 의회가 3개월 만에 총리 불신임안을 가결함.
 - 2월 5일 루마니아 의회가 루도비치 오르반(Ludovic Orban)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함에 따라 루마니아 정부가 출범 3개월 만에 붕괴함.
ㅇ 재적 의원 465명 중 261명이 불신임안에 찬성표를 던졌으며, 이에 따라 루도비치 오르반 총리가 이끌던 내각도 함께 해산하게 됨.
 - 루마니아 정부가 시장 선거에서 결선 투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자, 야권이 이에 반발하면서 불신임 투표가 진행됨.
ㅇ 불신임 투표를 이끈 마르첼 치올라쿠(Marcel Ciolacu) 사회민주당(PSD) 대표는 “루마니아 민주주의에 매우 큰 진전”이라고 밝힘.
 - 그러나 이튿날 클라우스 요한니스(Klaus Iohannis) 루마니아 대통령은 의회 원내 정당과의 협의 끝에 루도비치 오르반 국민 자유당(PNL) 대표를 다시 총리로 지명함.
ㅇ 그는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사회민주당이 다수의 횡포를 부려 민주적 개혁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비난함.

 

☐ 요한니스 대통령과 오르반 총리는 조기 총선을 원하지만, 상·하원 내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야권이 이에 반대하고 있음.
 - 요한니스 대통령과 오르반 총리는 조기 총선이 실시되면 여당인 국민자유당이 지난 총선보다 더 큰 승리를 거둬 입지가 강화될 것으로 판단해 조기 총선을 희망함.
ㅇ 그러나 상·하원 내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권 정당들이 조기 총선 시행에는 반대하고 있음.
ㅇ 한편, 루마니아 헌법에 따르면, 의회가 총리 지명안을 60일 이내에 두 차례 거부하면, 대통령이 직권으로 조기 총선을 선언할 수 있음.
 - 사회민주당은 상원 전체 136석 가운데 과반인 69석을 차지하고, 하원에서도 전체 329석 가운데 133석으로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하고 있음.
ㅇ 하원에서 각각 21석씩 보유한 PRO 루마니아, 재루마니아 헝가리인 동맹(UDRM)도 사회민주당과 야권 연대를 이룸.

 

☐ 오르반 총리는 이전 내각과 같은 장관으로 구성된 정부 구성안을 제출했으나, 사회민주당은 정부 구성을 위한 협의 불참을 시사함.
 - 2월 10일 루도비치 오르반 총리는 이전(以前) 내각과 같은 장관들로 구성된 새 정부 구성할 뜻을 천명함.
 - 루마니아 의회 상임국은 총리가 새 내각 구성안을 의회에 제출하면, 15일 동안 새 정부 구성을 위한 공동 회합 날짜를 정할 권한을 부여받게 됨.
 - 사회민주당이 의회 내 의사 결정 기구를 통제하고 있어, 새 내각 인준을 위한 표결 절차를 지연시킬 수 있음.
ㅇ 하원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마르첼 치올라쿠 사회민주당 대표는 자당(自黨) 의원들에게 오르반 총리가 새 인물로 구성된 내각을 구성하지 않으면 정부와의 협의에 응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힘.

 

☐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기 총선 시행 시 여당인 국민자유당에 유리할 것으로 나타남.
 - 한편, 1월 31일에 루마니아 현지 라디오 방송국인 유로파(Europa) FM의 의뢰로 IMAS가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자유당이 크게 앞서 있어 조기 총선이 이뤄지면 여당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됨.
ㅇ 응답자의 47.4%가 국민자유당을 지지한다고 답했지만, 사회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ㅇ 또한, 국민자유당 정부를 지지하는 중도 우파 성향의 루마니아 구국연맹(USR)의 지지율은 12.4%로 집계됨.
 - 2019년 11월 비오리카 던칠러(Viorica Dancila) 전 총리가 이끌던 사회민주당 정부는 당 지도부의 부패 추문에 휘말려 국민의 지지를 잃고, 의회 불신임 투표로 물러난 바 있음.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Romania Insider, No changes in new cabinet proposed by Romanian PM-designate Ludovic Orban, 2020. 02. 10.
Romania Insider, Romania's president designates dismissed Liberal prime minister to form another cabinet, 2020. 02. 06.
bne Intellinews, Romania’s government dismissed in no-confidence vote, 2020. 02. 05.
See News, Romania's centre-right PNL party backed by 47.4% - poll, 2020. 02. 04.

 

[관련링크]
[뉴스브리핑] 루마니아 의회, 3개월 만에 총리 불신임안 가결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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