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델리 국가수도지구(NCT) 선거의 결과와 의의
인도 윤지현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원 2020/02/24
☐ 지난 2월 8일 투표가 진행된 델리 국가수도지구(NCT: National Capital Territory of Delhi)1) 의회 선거 결과, 지역정당인 보통사람당(Aam Aadmi Party, 이하 AAP)이 과반득표에 성공하면서 재집권에 성공함.
- 11일 발표된 개표결과에 따르면 전체 의석 70개 가운데 AAP가 62석, 연방여당인 인도국민당(Bharatiya Janata Party, 이하 BJP)은 8석을 차지했으며, 인도국민회의(제1야당, Indian National Congress, 이하 INC)는 의석확보에 실패함(그림 1 참고).
그림 1. 2020년 델리 국가수도지구 의회 선거 결과
<주: (좌측 그림) 초록색은 AAP, 주황색은 BJP의 승리 지역 (우측 표) 2013년 투표결과
BJP가 최다득표했으나 연정에 실패하면서 INC의지지 아래 AAP의 케지리왈이 주총리로 선출됨.
그러나 반부패법안이 통과되지 못하자 49일 만에 주총리가 사퇴하면서
델리는 대통령의 직접통치 아래 놓였으며, 주의회 선거가 2015년으로 앞당겨짐.
괄호 안은 전체 투표수에서 각 정당의 득표율.
자료: 인도 선거위원회, Wikipedia>
ㅇ AAP는 아르빈드 케지리왈(Arvind Kejriwal)을 주축으로 부정부패 척결을 내세운 신생 지역정당으로, 지난 임기동안 공립학교 및 의료시설 접근성 증대, 저소득층을 위한 수도 및 전기 보조금 지원, 친여성 정책 등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면서 유권자들로부터 강한 지지를 받음.
ㅇ BJP는 지역이슈보다 힌두민족주의 강조에 치우친 선거운동과 케지리왈에 대항할만한 후보의 부재 등에 따라 기대보다 적은 수의 의석을 확보함.
☐ 이번 선거는 힌두민족주의 정책 강화로 반정부시위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모디정부에 대한 신임도를 확인하는 자리로 부각되며 대내외 이목이 집중됨.
- 지난 총선 이후 진행된 마하라슈트라와 자르칸드 주의회 선거에서 BJP가 잇따라 패배하면서 모디정부에 대한 신임도 하락이 의심되던 가운데, 이번 선거는 힌두민족주의 정책에 대한 여론을 확인하는 기회로써 집중적인 관심을 받음.2)
ㅇ (마하라슈트라) 최다득표(105/288)에 성공했으나 지역정당 시브세나(Shiv Sena)와의 연립정부 구성이 와해되면서 재집권에 실패(2019년 10~11월)
ㅇ (자르칸드) INC 중심의 통일진보연합(UPA)3)이 48석을 확보(2014년 대비 +23석)한데 반해 BJP는 25석을 확보(2014년 대비 –12석)한데 그쳐 재집권 실패(2019년 12월)
ㅇ 이에 BJP는 이번 선거에서 과반의석 확보를 목표로 모디총리와 아미트샤(Amit Shah) 내무부 장관이 유세에 참여하는 등 총력전을 펼침.
- 이에 더해 무슬림 밀집거주지인 샤힌바흐(Shaheen Bagh)에서 시민권법 개정안(Citizenship Amendment Act)4) 폐지 시위가 지속되던 중, 1월 말 시위자들과 힌두민족주의자들 간 총격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선거를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됨.
ㅇ BJP는 뉴델리를 비롯해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시위에 대해 ‘반국가적(anti-national) 행위’라 규탄하고 시위자들을 범죄자, 반역자로 취급하는 등 대립각을 세움.
☐ 이번 선거결과를 모디총리에 대한 지지도 하락으로 확대 해석하기는 어려우나, 이념보다 실리에 중점을 둔 정책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만큼 향후 BJP의 정치적 행보에 귀추가 주목됨.
- 이번 선거에서 BJP가 2015년 대비 5석을 추가로 확보한 것은 물론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서로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분리투표(ticket splitting) 현상이 목격된 바, 이를 케지리왈과의 대결에서 모디가 패배한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어려움.
ㅇ 2019년 총선에서 BJP는 하원의석 543석 가운데 과반인 303석을 확보했으며, 델리에 할당된 7석을 모두 획득함.
ㅇ 델리 유권자들은 총선에서는 대내외적으로 인기가 높은 모디총리를, 지방선거에서는 주민들의 생활개선에 대한 실질적 정책을 운영하는 AAP를 지지하는 모습을 띔.5)
- 다만 종교적 신념이나 모디총리 개인에 대한 신뢰가 더 이상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만큼 비하르, 아삼 등에서의 주의회 선거와 보궐선거를 앞두고 BJP 선거 전략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ㅇ 일부 전문가들은 델리 선거결과를 힌두민족주의를 내세워 분극(polarization)과 분열을 가져온 모디정부의 정치적 패배로 해석함.
<자료: Times of India, India Today, Hindustan Times, Aljazeera, Foreign Policy 등>
*각주
1) 9개 연방직할지 중 하나(인도는 28개주와 연방정부가 직접 통치하는 9개 연방직할지로 구성)
2) 모디정부는 시민권법 개정에 앞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잠무카슈미르의 자치권을 박탈하고 아삼주 국가시민명부(NRC) 등록 제도를 도입하는 등 힌두민족주의 노선을 강화해나가고 있음.
3) 인도는 BJP가 이끄는 국민민주연합(NDA: National Democrotic Alliance)과 INC가 이끄는 통일진보연합(UPA: United Progressive Alliance)을 중심으로 다당체제를 구성하고 있음.
4)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에서 인도로 이주한 불법이주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으로, 무슬림을 제외하고 있어 反무슬림 정책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 ’19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1월 10일 정식 발효됨.
5) Scroll.in(2020.2.6.), ‘A victory for AAP won't mean a defeat of the BJP’s hate campaign in Delhi. Here’s why’; Foreign Policy(2020.2.11.), ‘Does Modi’s Election Loss in Delhi Matter?‘ (검색일: 2020.2.12.). 총선은 5년 임기의 연방정부 하원의원 543명(+2명 대통령 임명)을 선출하는 것으로 2019년 5월 실시되었으며, 각 주(州)와 연방직할지(델리와 푸두체리 한정)에서도 별도로 직접선거를 5년 마다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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