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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태국 제2야당 해산 결정에 국내외 비난 확산

태국 EMERiCs - - 2020/02/28

☐ 태국 헌법재판소가 야당인 퓨처포워드당의 해산을 결정함.  
- 2월 21일 태국 헌법재판소(‘헌재’)가 제2야당인 퓨처포워드당(FFP)이 정당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당 해산을 결정함.
 ㅇ 태국 헌재는 타나톤 중룽르앙낏(Thanathorn Juangroongruangkit) FFP 대표가 2019년 3월 열린 총선 전후로 당에 거액을 대출해 준 것은 ‘기부’가 아니기에 정당법 위반이라는 선관위의 주장을 인정해 이같이 판결함.
 ㅇ 이로써 FFP는 2018년 10월 창당 이후 약 1년 4개월여 만에 사라지게 됨.
- 헌재는 타나톤 대표 등 당지도부에 대해서도 향후 10년간 정치 활동 금지 결정을 내림.
- 2019년 12월 태국 선관위는 타나톤 대표가 총선 전후로 당에 두 차례에 걸쳐 1억 9,120만 바트(한화 약 75억 원)를 대출해준 것은 정당법 위반이라며 헌재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함.
ㅇ 정당법에 따르면 개인은 1,000만 바트(한화 약 3억 9,000만 원)가 넘는 돈이나 자산 등을 정당에 기부하거나 주지 못하게 되어 있음.

 

☐ 타나톤 FFP 대표는 무죄를 주장하며 “민주화 운동 계속하겠다”며 반발함.
- 타나톤 대표와 FFP는 FFP가 총선을 치르기 위한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투명한 과정을 통해 빌려준 돈이므로 위법성은 없다고 반박함. 
-  타나톤 대표는 민주화 운동을 계속하겠다고 선언해 당국과의 마찰이 예상됨.
ㅇ 타나톤 대표는 태국 헌재의 FFP 해산 결정 직후 "퓨처포워드 그룹을 만들어 태국을 민주주의의 길로 되돌리는 운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선언함.
ㅇ 이어 "정치 활동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면서 "퓨처포워드 그룹을 통해 사회복지, 군 개혁, 지방 정치 등의 문제에 대한 FFP의 이념을 계속 전파할 것”이라고 첨언함.
- 2014년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태국 군부는 2019년이 돼서야 처음으로 선거를 실시함.
  ㅇ 2019년 선거에서 FFP는 600만 표를 득표하며 창당 1년 만에 제3당으로 등극하며 ‘총선 최대 승자’라는 평가를 받음.
  ㅇ 타나톤 대표는 창당 당시부터 군부 통치를 비판하며 군부와 날을 세워왔고, 이런 전략이 태국 기성 정치에 대한 거부감과 개혁·변화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받은 것으로 평가됨.

 

☐ 헌재의 FFP 해산 결정에 대해 국내외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짐.
- 프란치스카 카스트로(Francisca Castro) 필리핀 하원의원은 태국에서 정당 활동이 금지된 야당이 FFP 외에도 많았다고 지적함. 
  ㅇ 카스트로 위원은 태국 군부와 기존 정치 권력을 위협하는 어떤 당도 탄압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함.
- 태국 전문가인 케빈 휴이슨(Kewin Hewison) 노스캐롤라이나대 명예교수는 "이번 일은 태국 야권에는 계획의 차질이지만 군부가 후원하는 현 정권에는 정치적 재앙이 될 수 있다"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은 여러 위기와 빈사 상태의 경제로 고심하는 정권을 잠재적으로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함.
- 방콕 주재 미국 대사관은 헌재의 결정은 FFP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난함.
  ㅇ 미국 대사관은 미국이 태국 내 특정 정당을 선호하거나 지지하지 않는다면서도 600만 명 이상의 유권자가 선거에서 FFP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강조함.

 

☐ 태국 대학가를 중심으로 헌재의 FFP 해산에 대한 발발 집회가 확산되고 있음.
 - 태국 대학가에서는 연일 헌재의 FFP 해산 결정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음.
  ㅇ 2월 25일 저녁 마히돌 대학(Mahidol University)과 실파꼰 대학(Silpakorn University), 치앙마이 대학(Chiang Mai University), 매조 대학(Maejo University) 등에 이어 26일에도 와라이락 대학(Walailak University) 등에서 FFP 해산 결정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림.
  ㅇ 대학생들은 헌재 판결의 부당함을 성토하면서 독재가 아닌 민주주의를 원한다는 내용의 여론전도 SNS를 통해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ㅇ 이에 앞서 22일에도 수백 명이 탐마쌋 대학(Thammasat University)에 모여 헌재의 결정에 반대하는 ‘플래시몹’(flash mob) 시위를 개최함.
 - 방콕 경찰은 대학가와 방콕 주변에서 열리는 정치 집회를 주도하는 학생들을 예의 주시하고 있음.
  ㅇ 경찰은 주최자와 참여자들에게 공공집회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위를 할 것을 주지시키면서 법을 위반하지 말 것을 경고함.
  ㅇ 경찰은 또 시위자들의 안전을 지키고, 시위를 감시하기 위해 집회 현장에 경찰들을 파견함.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Thaiger, Bangkok police on alert at student rallies, 2020.02.26.
___________, Future Forward dissolved, MPs stripped of parliamentary status, 2020.02.21.
Bangkok Post, Flash mob gathers in Thammasat to support FFP, 2020.02.23.
_________, MPs unfazed, sharpen claws, 2020.02.22.
________, FFP dissolved, executives banned for 10 years, 2020.02.21.
Reuters, Hundreds join protest against ban of opposition party in Thailand, 2020.02.22.
_______, Thai court dissolves opposition party critical of military rule, 2020.02.21.
Voce of America, Thailand's Neighbors Denounce Court's Opposition Party Ban,  2020.02.22.
Malaysia Sun, Thailand's Neighbors Denounce Court's Opposition Party Ban, 2020.02.22.
Channel Asia, Thailand's Constitutional Court Dissolves Opposition Future Forward Party, 2020.02.21.
The Guardian, Thai court dissolves opposition party Future Forward, 2020.02.21.
BBC News, Future Forward: Thai pro-democracy party dissolved over loan,  2020.02.21.
npr, Thailand's Constitutional Court Dissolves Major Opposition Party, 2020.02.21.
Time, A Thai Opposition Party That Pushed for Democratic Reform Has Just Been Disbanded, 2020.02.21.

 

[관련링크]
[뉴스브리핑] 태국 헌법재판소, 제2야당인 퓨처포워드당 해산 결정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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