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유코스(Yukos) 주주들이 러시아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승소함.
 - 2월 18일 네덜란드 헤이그(Hague) 항소 법원은 러시아 정부가 유코스 주주에게 500억 달러(한화 약 59조 5천억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함.
ㅇ 헤이그 항소 법원은 러시아 정부가 법을 악용해 유코스를 고의로 파산시켰다는 원고 측의 입장을 인용함.
ㅇ 헤이그 항소 법원은 러시아 정부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2016년의 1심 판결을 뒤집음.
 - 러시아 정부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네덜란드 대법원에 상소한다고 밝힘.
ㅇ 러시아 법무부는 과거 유코스는 탈세, 돈세탁을 비롯한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처벌을 당연히 받아야 했다고 반박함.
 - 유코스 주주와 러시아 정부의 법정 싸움은 20년 가까이 이어질 예정임.
ㅇ 2005년 유코스의 대주주였던 이스라엘계 펀드 GML은 유코스 파산의 책임이 러시아 정부에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함.
ㅇ 2014년 상설 중재 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는 유코스 파산에 러시아 정부가 개입되었다고 말하면서 러시아 정부가 주주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중재함. 
ㅇ 2016년 4월 헤이그 지방 법원은 상설 중재 재판소의 결정을 뒤집고 러시아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함.

☐ 유코스는 회장 미하일 호도르코프스키(Mikhail Khodorkovsky)와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과 강하게 충돌한 후 갑작스럽게 파산함.
 - 유코스는 1990년대 혼란스러운 러시아 상황 속에서 초거대 기업으로 성장함.
  ㅇ 유코스의 전직 회장 호도르코프스키는 1994년 러시아 경제가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메나텝(Menatep) 은행을 통해 러시아 거대 석유 기업인 유코스를 인수함.
  ㅇ 유코스는 서구 기업 운영 방식을 적극 도입해 러시아의 대표적인 석유 기업으로 성장함.
  ㅇ 호도르코프스키는 2003년 기준 러시아의 최고 부자이자, 세계에서 16번째 부자였음. 
 - 호도르코프스키는 푸틴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충돌한 후 탈세, 횡령 등으로 징역 생활을 하게 됨.
  ㅇ 호도르코프스키는 공개적으로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공무원들의 비리를 고발하는 등 푸틴 정권을 격렬하게 비판함.
  ㅇ 호도르코프스키는 탈세, 횡령, 돈세탁 등 불법 혐의로 2005년 9년 형을 선고받고 징역 생활을 시작했으며, 2010년 12월 새로운 횡령과 돈세탁 혐의로 형기가 연장됨.
 - 유코스는 러시아 정부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겪은 후 파산함.
  ㅇ 호도르코프스키는 2004년 유코스 회장에서 물러났으며, 유코스는 러시아 정부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버티지 못하고 2006년 파산함.
  ㅇ 유코스가 소유한 각종 자산은 로스네프트(Rosneft)가 흡수하면서 러시아 최대 석유 기업으로 발전함.

 ☐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러시아에 큰 압박으로 다가오지만, 유코스 주주들이 러시아로부터 배상금을 받기는 어렵다고 전망함.
 - 글렙 보구시(Gleb Bogush) 러시아 고등경제대학(Higher School of Economics) 교수는 러시아가 이번 판결을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500억 달러 이상의 비경제적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고 전망함.
 - 러시아 로펌 인프라레크스(Infraleks)는 이번 판결이 러시아 법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평함. 인프라레크스는 향후 러시아 헌법 개헌을 통해 러시아 법이 국제법보다 우선한다면 러시아는 국제적 고립을 맞이한다고 전망함.  
 - 러시아 변호사 레본 그리고리안(Levon Grigoryan)은 러시아 정부는 어떻게든 손해 배상을 피할 방법을 찾는다고 하면서, 유코스 주주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함.
 - 안드레이 콘다코프(Andrey Kondakov) 러시아 국제 법률 보호 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Legal Protection)장은 유코스 주주들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세계 각지에 퍼져 있는 러시아 정부 자산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을 추가로 제기해야 한다고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