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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헝가리 총리, 경제 위기 대응책 발표

헝가리 EMERiCs - - 2020/02/28

☐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경제 위기에 대비해 감세하겠다고 발표함.
 - 2월 16일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헝가리 총리는 국정 연설을 통해 노동자와 소규모 사업장을 위해 감세(減稅)하겠다고 발표함.
 - 그는 유로존(euro zone) 경기 침체로 인해, 유럽연합(EU)과의 교역 의존도가 높은 헝가리 국내 경기도 시련을 맞이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경고함.
ㅇ 2019년 헝가리 경제는 4.9%의 준수한 성장을 기록했으나, 정부는 2020년도 GDP 성장 전망을 애초 4%에서 4년 만에 가장 낮은 3.5%로 낮춰 잡음.
ㅇ 그는 “메우 위태로운 시기가 다가올 것이며, 정부가 위기에 맞서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진지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함.

 

☐ 오르반 총리는 인구 감소와 기후 변화를 위협으로 규정하고 대응책을 발표함.
 - 오르반 총리는 인구 감소와 기후 변화도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요소라고 지적함.
  ㅇ 그는 정부가 다국적 기업에 대해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앞으로 10년 동안 태양열 발전량을 6배로 늘리고, 그린 본드(green bond)를 발행하는 등 기후 변화 대책을 승인했다고 덧붙임.
  ㅇ 또한, 헝가리 정부는 가임여성 1인당 1.49명으로 떨어진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2월 1일부터 무료 난임 시술을 제공하기로 발표한 바 있음.
 - 그리고 오르반 총리는 헝가리에서 태어나는 신생아 1명당 10그루의 나무를 심어, 2030년까지 국내 녹지 면적을 27% 확대하겠다고 밝힘.

 

☐ 오르반 총리는 샤를 미셸 EU 이사회장이 내놓은 EU 다년 예산안을 지지하고, 이에 반대하는 국가들을 비난함.
 - 한편, 오르반 총리는 유럽연합과 헝가리계 미국인 금융가인 조지 소로스(George Soros)가 유럽의 경제 성장 둔화에 책임이 있다고 비난하고 나섬.
 - 그리고 그는 오스트리아,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등 EU 4개국이 샤를 미셸(Charles Michel) EU 이사회장이 제시한 EU 다년 예산(MFF) 제안을 거부한 것을 못마땅하다고 비판함.
  ㅇ 샤를 미셸 EU 이사회장은 EU 회원국 27개국 전체 총국민소득(GNI)대비 1.074%인 1조 940억 유로를 2021~2027년 EU 다년 예산으로 제안한 바 있음.
 - 한편, 오르반 총리는 단결기금을 위한 우방(Friends of Cohesion) 그룹 16개 국가는 EU 각 회원국의 예산 기여도가 유럽 의회가 제안한 GNI 대비 1.3%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고 밝힘.
  ㅇ 한편, ‘구두쇠 4개국’(The Frugal Four)로 불리는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웨덴은 예산 기여분이 GNI 대비 1%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음.
 - 한편, 오르반 총리는 예산 분담이 공평하게 이뤄져야 하며, 부유한 국가가 가난한 국가보다 GNI 대비 더 적은 예산 분담금을 내는 행태는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일각에서는 야권이 오르반 총리를 둘러싼 부패를 비판하고 있지만, 그의 지지도가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함.
 - 헝가리 야권은 오르반 총리 집권 시기에 부패가 심화하고, 그를 둘러싼 측근들이 EU의 지원금을 착복하는 비위(非違)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함.
 - 유라시아 그룹(Eurasia Group)은 ‘반이민’과 ‘반이슬람’을 기치로 인기몰이에 성공한 오르반 총리의 지지율은 여전히 높은 편이며, 경기 후퇴 외에는 야권이 그의 굳건한 지지 기반을 무너뜨릴 기회를 포착하기 어렵다고 분석함.
  ㅇ 유라시아 그룹은 헝가리 정부가 이를 의식해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정책을 계속 사용하고,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기준 금리를 낮게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함.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CNBC, EXPLAINER-Frugal Four vs Friends of Cohesion: The EU’s baffling budget battle, 2020. 02. 20.
Breitbart, Viktor Orbán Proclaims ‘Hungary First’ in State-of-the-Nation Speech, 2020. 02. 17.
Euronews, Hungary's Orban lashes out at slow EU growth, 'sinister menaces' and George Soros, 2020. 02. 17.
Reuters, Hungarian PM Orban signals tax cuts, tough times for economy, 2020. 02. 16.
Voice of America, Demographic Slump Panics European Leaders, 2020. 02. 10.

 

[관련링크]
1. [뉴스브리핑] 헝가리 총리, 경제 위기에 대비한 감세 발표 (2020.02.20)

2. [뉴스브리핑] 헝가리 총리, 유럽 경제 성장 둔화 놓고 EU와 조지 소로스 비난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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