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파키스탄 ‘그레이리스트’ 등급 유지

파키스탄 EMERiCs - - 2020/02/28

□ 2월 21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The Financial Action Task Force, 이하 FATF)는 파리(Paris)에서 일주일간 총회를 통해 파키스탄의 그레이리스트(Grey List) 등급을 유지하기로 결정함.
 - FATF는 지난 2018년 6월 이후 파키스탄이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차단(Anti-money laundering and 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자금세탁방지제도AML/CFT)을 위하여 정치적으로 크게 기여하였으며, 이를 시행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함.
 - 한편 FATF는 파키스탄이 약속된 기한 내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함.
  ㅇ 2020년 2월 현재 파키스탄은 하피즈 사에에드(Hafiz Saeed), 라쉬카르-에-타이바(Lashkar-e-Taiba) 등에 대한 자금 조달 지원 등이 포함된 27개의 행동 항목 중 14개만 이행했으며, 나머지 항목에서는 상이한 수준의 진전을 보여왔다고 설명함.
 - FATF는 기한 내 파키스탄이 자신들이 제시한 국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으며, 2020년 6월까지 이를 이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함.
  ㅇ FATF는 다음 총회까지 파키스탄이 테러자금조달에 대한 기소와 처벌에 중대한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함.

 

□ 파키스탄은 이슬람주의 무장집단을 육성 및 지원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2018년 그레이 리스트로 분류된 이후 FATF의 기준을 충족시키고자 하였음.
 - 파키스탄은 오랫동안 남아시아 지역 내에서 인도와 아프가니스탄을 견제하고 영향력을 투사하기 위하여 이슬람주의 무장집단을 육성 및 지원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 이러한 상황에서 FATF는 파키스탄이 테러자금조달 및 자금 세탁의 안전지대이자 향후 블랙리스트로 격상될 수 있어 2012년과 2018년 두 차례 그레이리스트로 분류하였음.
  ㅇ 그레이 리스트로 분류된 국가들은 IMF, 세계은행, ADB 등 국제기구와 타국으로부터 경제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융자 시에도 문제를 겪을 수 있음.
  ㅇ 블랙리스트 국가는 테러와 자금 세탁을 적극 지원하는 국가로, 이란과 북한 두 개국만이 FATF의 블랙리스트로 등재되어 있음.
  ㅇ 파키스탄은 2012년 처음 그레이 리스트로 분류되었으며 2015년 해제되었다가 2018년 6월 다시 그레이 리스트로 격하됨.
 - 파키스탄 정부는 이러한 의혹을 지속적으로 부인하여 왔으며, 2018년 이후 FATF의 기준에 부합하기 위하여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
 - 또한 파키스탄의 주요 동맹국인 중국, 우호국인 말레이시아와 터키는 파키스탄이 블랙리스트로 분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FATF 총회에서 파키스탄에 우호적인 투표를 해왔음.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News International, FATF wants swift completion of plan: Pakistan gets until June to get out of grey list, 2020.02.22.
Reuters, Global watchdog keeps Pakistan on terrorism financing 'gray list', 2020.02.21.
FATF, Jurisdictions under Increased Monitoring, 2020.02.21.

 

[관련링크]
[뉴스브리핑]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파키스탄 블랙리스트 등록 여부 검토(2020.02.18)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