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미국의 2019-2025 신중앙아시아전략
미국은 2019년 중앙아시아의 최근 상황에 더 적합한 형태로 변형한 2019-2025 신중앙아시아 전략을 발표하였다. 이는 이전까지의 미국의 중앙아시아전략을 계승하면서도, 더욱 전향적인 발전과 관련된 목표, 즉 아프가니스탄과 연계한 중앙아시아의 발전,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인접한 강대세력 영향권 탈피 및 영향력 감소를 위한 미국의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지원 방향들이 제시되고 있다.

미국의 2019-2025 신중앙아시아 전략은 과거 미국의 대중앙아시아 전략에서 다루었던 주요 요소들이 여전히 잘 반영되고 있다. 우선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개별 국가 및 지역 전체와 관련된 테러리즘이 여전히 우선적인 안보 이슈로 고려되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극단적인 급진주의, 불법 마약 및 허위정보들이 초래하는 체제의 안전에 대한 위협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과거 미국의 대 중앙아시아 전략에서 취하고 있었던 일부 핵심 원칙들은 새로운 중앙아시아 전략의 기반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 차원에서 중앙아시아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미국은 세계전략 차원에서 비교 우위가 있는 지역들과의 협력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민간영역에서의 협력 촉진, 환경 세이프가드를 포함한 국제적인 기준들을 준수하는 정부 정책들의 촉진 등이 이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개혁이 균등하게 진전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미국은 중앙아시아의 협력 파트너들과 조율을 통해 이들이 장애 요인들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중앙아시아 개별 국가들의 관련 법과 규범들이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수 있도록 미국과의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2019-2025 미국 신중앙아시아정책의 주요 정책 목표
2019-2025 신중앙아시아 정책들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처해 있는 안정성에 대한 단기 및 장기적인 위협요인들에 대해서는 이들이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을 확보토록 하고, 개별 국가들의 독립성이 강화되도록 하며, 이들 국가들이 미국들과 정치, 경제 및 안보 파트너쉽 발전을 위한 미국의 노력과 협력을 명시하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발전 노력들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역적인 독립성이 강화되도록 하고 의존성이 생겨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중앙아시아정책은 상호 연관된 6개의 주요 목표들로 구성된다.

1. 중앙아시아 개별 국가 및 지역 전체 차원의 주권과  독립 강화를 위한 지원의 지속
경제, 에너지, 안보, 민주주의 및 통치 이슈들과 관련된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에 협력적인 지역협력 파트너들로 기능하게 되며, 개별적인 주권 보존 역량의 증대, 경제적인 독립의 성취 및 보존과 관련된 더욱 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게 될 것이다. 미국은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외교적인 연계를 증대시켜야 하며 개별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정부들이 민주적인 제도와 경제적인 번영의 증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기반의 지원을 할 것이다.

아울러 미국은 중앙아시아 역내에서 존재하고 있는 역내의 개별 지역이나 국가 단위의 차이들로 인해 발생하는 상황과 간극을 해소하는 노력을 할 계획이다. 중앙아시아 통합 전력망 구축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중앙아시아 역내 전력 생산국들의 잉여 전기들을 수요국가들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축소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전력 수출국에는 전력 수출로 인한 합당한 수익의 창출, 중앙아시아 지역 전체 차원의 에너지 안보 개선, 외부 행위자들에 대한 의존성의 증대가 가능해질 것이다.

 공동 훈련 및 공동 대응과 관련되어서 ‘스텝이글’ 훈련 같은 공동 군사 이니셔티브와 중앙아시아 국가간 파트너쉽 프로그램은 신뢰 및 중앙아시아 역내 국가들간의 군사적인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도록 해주며 중앙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 안보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미국의 신중앙아시아 프로그램들은 정기적인 훈련과 합동 교육을 통해 관계의 유지, 전문인력 차원의 연계가 형성 및 장기적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이다. 

2. 중앙아시아 역내 테러주의 위협 감소
중앙아시아 사회들은 급진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을 발전시키고 테러리스트 조직들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상호 군사 및 민간 프로그램들을 통해 미국은 폭력적인 급진주의에 대한 이해, 인식, 방지 및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외국의 테러리스트 조직에 관여되었던 중앙아시아 현지인들의 귀환, 회복 및 이들의 가족 및 사회공동체 통합을 지원하고 있고, 입법 역량과 안보 기능의 강화를 통해 국경 방어, 테러리스트 활동의 억제, 중앙아시아 역내외의 불법거래에 대한 중앙아시아 개별 국가 및 지역단위의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토록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중앙아시아내에서의 국경 안전과 관련하여 9,0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왔고, 200여회가 넘는 훈련 활동으로 2,600여 명이 넘는 중앙아시아 출입국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왔다.

3. 아프가니스탄 안정의 확대 및 유지를 위한 지원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아프가니스탄을 안정화하기 위한 미국의 안정적이며, 확고한 기존 현지 파트너들이며 국제적인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미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아프가니스탄의 안보와 안정에 있어서의 중요성, 아프가니스탄 관련 분쟁을 종식시키는 평화체제 지원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맥락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아프가니스탄과의 경제 및 교역 링크의 발전을 촉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민족 및 무슬림 다수 집단 국가의 인정적인 통치가 형성 및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 정부의 이와 관련된 90억 달러 규모 직접 지원 분야는 평화 및 안보 분야 29%, 인본주의 지원 28%, 건강, 교육 및 사회복지 8%, 경제성장 16%, 민주주의 11%, 기타 8%로 구성된다.

4. 중앙아시아와 아프가니스탄간의 연계 촉진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아프가니스탄과 에너지, 경제, 문화, 교역 및 안보 분야에서 더욱 긴밀한 연계를 발전시켜서 직접적으로는 지역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 파트너간의 활동은 무력 분쟁이라는 갈등 환경에서는 경제적인 번영과 안정, 안전이라는 상황을 창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은 중앙아시아와 아프가니스탄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물류 및 교통 인프라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CASA-1000 프로젝트는 중앙아시아 전력의 아프가니스탄 및 파키스탄으로의 수출 촉진을 통해 중앙아시아 경제를 강화하는 목표들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미국은 2018년에 개통된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및 조지아를 통해 아프가니스탄을 터키로 연결하는 국제 물류 루트인 Lapis Lazuli 회랑의 활성화 측면에서 중앙아시아 통과 구간에 대한 비자 및 세관 절차를 간소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Lapia Lazuli 회랑은 중앙아시아/아프가니스탄의 유럽 및 유라시아와의 교역환경 및 규모 증진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경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은 불법적인 밀수거래에 대한 국경에서의 감시활동, 금지활동, 처벌 절차와 관련된 분야에서 9,0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왔으며, 여기에는 관련 인적 자원인 세관 및 국경수비대 인원들에 대한 훈련, 국경안전 설비에 대한 업그레이드, 역내 13개국경 포스트들의 설치가 포함되어 있다.

5. 법치 개혁과 인권 존중 촉진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선거에 의한 포괄적인 정치 체계내로 국민들의 의미있는 참여를 통한 국가 안정성의 증대, 투명한 정책 형성, 법치, 인권에 대한 존중 등을 통해 안정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미국은 투자 환경의 개선과 숙련 인적자원의 유지뿐만 아니라 인권 보호의 측면에서도 핵심적인 법률 영역의 발전 및 개혁 이행의 측면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 기술적인 전문 지식들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국민들이 핵심적인 공공 정책 이슈들에 의미있는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중앙아시아 각국 정부의 응답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시민사회 조직들의 강화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개별 국가들의 미대사관들은 중앙아시아 각국 정부가 국민들의 의견을 존종할 수 있도록 하며 모든 국민들의 일상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노력들을 강조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수적인 기술과 네트워크를 현지의 많은 언론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다.

글로벌 다자외교의 프레임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주권, 독립, 그리고 영토적인 통합성을 지지하기 위해 미국은 유사한 견해를 가진 파트너들과 컨설팅 및 조율을 하고 있다. 이러한 다지외교의 대상들에는 C5+1 체계를 기반으로 유럽연합과 여타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중앙아시아의 번영과 유연성에 대한 미국의 관여를 증대시키는 협력적인 노력의 최대화로 이어질 것이다.

6. 미국의 중앙아시아 투자 및 중앙아시아 발전
중앙아시아의 비즈니스 환경은 지속적인 투명성의 확보, 공개적이고 공정한 절차로 변화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대중앙아시아 비즈니스 유치뿐만 아니라 더욱더 확대된 광범위한 발전 목표들에 대한 지원으로 연결될 것이다.

미국은 중앙아시아 개별 국가들과 미국 기업을 포함한 더욱 더 많은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는데 필수적인 개혁의 이행과 관련하여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초등, 중등 및 고등 교육에 대한 개혁을 통해 중앙아시아의 차세대들이 현실적인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 관리 및 외국어(영어) 역량을 구비할 수 있도록 하여 21세기 중앙아시아 개별 국가별 경제에서 국제적인 투자 유치와 국내 기업인들의 육성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대 중앙아시아 투자 총액 규모는 910억 달러로 추산되며, 다자간 개발 은행에 의한 투자 500억 달러, 미국의 대외 직접 투자 310억 달러, 미국 정부 직접 지원 92억 달러로 구성된다. 다자간 개발 은행은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이 대표적인데, 3곳 모두에서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기 때문에 다자간 개발 은행에 의한 중앙아시아 투자는 직접적으로 미국의 입장이 가장 강하게 반영되고 있다.

미국의 대중앙아시아  다자간 외교협력 플랫폼: C5+1
미국의 공공영역 대중앙아시아 협력은 다자간 외교협력 플랫폼인 C5+1을 통해 방향성과 구체적인 전략들이 조율되고 있다. C5+1 협력활동은 중앙아시아 5개국 대표자들과 미국이 지역내 대화와 협력, 그리고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는 다자외교협력체로 정의되는데, 이러한 C5+1의 효과적인 운영을 통해 중앙아시아는 미국의 관여를 바탕으로 더욱 안정적이고 안전한 지역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중앙아시아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적인 주요세력들간의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이는 직접적으로는 중앙아시아와 지리적으로 접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의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 최소화라는 간접적인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C5+1의 회원국인 개별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개혁의 실시를 통해 중앙아시아를 국제적인 투자에 대한 개방지역으로 되도록 하며 민주적인 제도의 강화와 관련된 노력들을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은 중앙아시아가 카프카즈를 통해서는 유럽과, 아프가니스탄을 통해서 남아시아와 더욱 연결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글로벌 마켓 전체와의 연결성 및 통합성 역시 더욱 확대될 것이다. 미국은 C5+1 참여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개별적인 경제 및 정치 주권 강화, 심화된 체제 유연성의 발전, 그리고 상호 이익의 측면에서 중앙아시아 역내 구성 개별 국가 차원의 양자 및 다자간 협력 의지와 역량의 증대를 위해 지원 활동을 지속할 것이다. 중앙아시아에서 중앙아시아 5개국과 미국간에 이루어진 결정사항들에 대한 성공적인 이행은 미국의 국가 안보 측면 이해를 증대시키고, 미국 영토, 국민, 해외에서 미국의 이해 등에 대한 보호에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C5+1을 통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미국간의 긴밀한 관계와 협력 및 미국의 존재 가치에 대한 고양은 중앙아시아 인접국들과 중앙아시아 국가들간의 불균형적인 관계 개선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적으로는 미국 기업들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비즈니스 확대를 통해 미국 국내 경제 측면에 대한 경제발전과 확대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의 경제적인 번영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C5+1 프로젝트는 중앙아시아 전역을 대상으로 미국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3,400만 달러 규모로 안보, 경제 통합성 및 환경 관련 6개 분야를 중심으로 이행되고 있다. 이러한 분야에는 공통의 안보적인 도전에 대한 공동 대응, 반(反)-테러주의에 대한 지역차원의 노력 강화와 국경 안보 관련 협력, 지역내 폭력 급진주의에 대한 대응, 중앙아시아의 평화, 안정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는 지역 및 국제적인 협력 강화에 대한 2018년 UN총회 결의안에 대한 지지, 아프가니스탄의 안정적이고 평화적이며 경제적인 번영의 촉진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들의 모색, 정보 공유 등과 같은 여타 분야들에서의 협력 등이 포함된다.

결론
2019-2025 미국의 신중앙아시아 전략은 여전히 미국이 소련 붕괴 직후 중앙아시아의 신생 독립 5개 국가인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의 독립을 지지한 최초 국가들 가운데 하나이며, 지난 30여년간 이들 국가들의 안보, 발전, 번영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의 연장선상에서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중앙아시아는 유럽과 아시아 문명지대 중간에 위치한 전략적이고 상업적인 교차지대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따라서 중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가장 우선적인 전략적인 이해는 다음과 같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더욱 안정되고 번영되도록 하여 자주적인 정치, 경제 및 안보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안정과 번영은 글로벌 시장과의 연계 및 국제적인 투자에 개방된 공간으로 존재하도록 하는 것과 직결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강력하고 민주적인 제도와 법치, 인권에 대한 존중이 중요한 가치라 할 수 있다.

중앙아시아가 제도 및 사회적으로 안정적으로 변화하며 안보적인 불안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국은 대테러 활동 및 지역 안정에 대한 지원, 에너지 안보 확립, 중앙아시아 역내외의 경제적인 번영 확대를 위한 노력들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미국은 평화와 안보, 민주 개혁, 경제 성장, 인도주의적인 필요들에 대한 분야를 중심으로 90억 달러 이상의 직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동시에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은행, IMF, 유럽부흥개발은행, 아시아개발은행을 통해 이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신용 공여, 차관 제공 및 기술적인 지원을 50억 달러 이상의 규모로 진행해왔다.

미국 민간 부문은 상업적인 투자 부문에서 3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왔고, 이는 많은 고용 창출 및 인적 역량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중앙아시아 개별 국가들과 개인차원의 강한 인적인 연대를 형성하여, 직접적으로 4만여 명 이상의 학생 및 전문인력 교류를 지원하여 왔다. 다수의 중앙아시아 국가 출신들이 미국으로 이민 형태로 유입되고 있으며 활발한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이들의 출신 국가들과 미국을 연결하는 긴밀한 관계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2014년 이후 미국의 중앙아시아 정책 변화가 나타난 이후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도자들간에는 국가에 따라 개혁지향적인 발전의 재활성화, 중앙아시아 역내의 통합과 협력, 그리고 미국의 이전과는 비교되는 지원 및 관여 확대 등의 상황이 나타났다. 특히 일부 지도자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이들은 미국과의 양자협력을 포함한 더욱 심도 깊은 정치 및 경제개혁 의지를 표출하였다. 아울러 이들은 지역협의체로써 역내 협력관계의 개선 및 미국의 잠재적인 관여 확대를 의미하는 미국과 중앙아시아간 협력 협의체 C5+1을 통한 공동 활동의 가치에 대한 평가를 확대해왔다. 외국의 대 중앙아시아 투자들을 증대시키기 위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노력과 미국기업들에 대한 중앙아시아 투자 유치 증대를 위해 중앙아시아 국가 지도자들은 관련 국내 법과 규범들을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법적인 개혁을 이행할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이외에도 문화 영역 분야에서도 미국은 중앙아시아 미래세대를 위한 문화적인 유산, 전통 및 고고학적인 발굴과 보존 등에 관련된 70여개가 넘는 프로젝트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 <전문가 오피니언>은 PDF 다운이 가능합니다 (본문 하단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