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0년 2월 인도•남아시아 권역 주요 키워드

2. 2020년 2월 인도•남아시아 권역 주요 뉴스

3. 2020년 2월 인도•남아시아 권역 주요 이슈 정리

▷ 인도, 신년 예산 및 경기부양책 발표 外

신년 예산안 및 경기부양책 발표… 전문가들은 회의적 평가

2월 1일 니르말라 시타라만(Nirmala Sitharaman) 인도 재무부 장관이 2020~2021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하였다. 시타라만 재무부 장관은 이번 예산안 발표에서 2019~2020년 회계연도 경제 선망치를 2008~2009년 세계금융위기 이래 가장 낮은 5%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번 예산안에는 농촌 인구 부양, 소비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소득세율 인하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특히 농업 부문 예산 지출액은 전년 대비 28%, 교통 인프라 예산은 7% 증가하였다.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는 이번 예산안 및 부양책이 인도의 소득 제고와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 기대하였지만, 무디스(Moody’s), 이코노미스트(Economist) 등은 이번 부양안이 인도 상황을 크게 개선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논평하였다.

인도 여당, 델리 주의회 선거에서 패배
2월 8일 치러진 델리(Delhi) 국가수도지구(NCT) 주의회 선거에서 보통사람당(AAP)이 의석 70석 중 62석을 차지하면서 여당인 인도국민당(BJP)에 압승하였다. 한편 인도국민당은 나머지 8석을 모두 획득하였으며, 인도국민회의(INC)는 단 한 석도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보통사람당은 2015년 주의회 선거 이후 다수당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간 반부패, 보건, 교육 등을 개선하면서 델리 주민들의 호응을 얻어왔다.  모디 총리는 델리 선거 패배를 인정하였으며, 향후 건설적인 야당의 역할을 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에 언론들은 인도국민당이 그동안 선거 전략으로 택해 온 반무슬림 정서를 촉발시키는 방법이 이번 선거에서 큰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고 분석하기도 하였다. 반면, 일부 전문가는 이번 선거에서 인도국민당이 인도국민회의당의 의석을  흡수한 것을 강조하며 이번 선거에서 선전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인도, 임금 상승률 10년 이래 가장 낮을 전망
2월 18일 국제인사컨설팅 업체인 에이온 휴잇(Aon Hewitt)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인도의 임금 인상률이 9.1%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 1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로, 2018년 경기 둔화가 반영된 2019년 9.3%보다 20 베이시스 포인트 낮은 수치이다. 에이온 휴잇이 발표한 임금 인상률 전망치 중 가장 낮은 산업은 자동차 제조 산업으로, 해당 산업의 임금 인상률은 8.3%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2020년 임금 인상률이 가장 높은 부분은 전자상거래로, 10%의 임금이 인상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인상률은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중국, 필리핀 등 5% 이상의  인상률은 보인 국가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 파키스탄, 코로나 사태 관련 중국 대응 지지 결의안 채택 外

상원, 코로나 사태 관련 중국 대응 지지 결의안 채택
2월 10일 파키스탄 상원은 중국의 코로나19 대응에 지지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파키스탄 상원은 해당 결의안을 통해 중국의 코로나19 대응과 중국의 파키스탄 송환 등의 조치를 지지하며, 향후 코로나19 관련 현안에서 중국과 긴밀히 협력한다고 밝혔다. 이에 겅솽(Geng Shuang)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결의안 채택을 높이 평가하며, 파키스탄을 비롯하여 향후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 2월 3일 파키스탄은 중국행 항공기 운항을 중단하였다가 3일 후 재개하였으며, 중국 당국에 대한 신뢰를 표명하며 중국 내 자국민의 송환 계획은 없다고 거듭 밝힌 바 있다.

IAEA회의서 “자국 핵안보 체제는 국제 표준에 부합”
2월 10-14일 간 파키스탄 외교부 대표단은 오스트리아 비엔나(Vienna)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개최로 진행된 제3차 핵안보 국제회의(ICONS)에 참석하여 자국의 핵안보 체제가 국제 표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외교부 대표단은 방사성 물질과 시설 및 활동 통제 등이 규제 체제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훈련된 정규 인력을 갖춘 기관과 조직들의 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외에도 외교부 측은 이러한 자국의 입장을 보다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브로슈어를 발간하여 ICONS 참가자들에게 배포하기도 하였다. 파키스탄은 1980년 핵개발에 성공하면서 핵보유국이 되었으며, 약 90-110기 가량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파키스탄 ‘그레이리스트’ 유지
2월 16~21일 간 프랑스 파리에서 일주일 간 진행된 총회에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파키스탄을 테러자금조달지원국가 등급 중 ‘그레이 리스트’로 유지하였다. FATF는 2018년 이후 파키스탄이 자금세탁방지제도(AML/CFT)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실현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지만, 그럼에도 약속한 기준을 모두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FAFT 측은 파키스탄이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응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하였다. 파키스탄은 인도 견제 및 지역 영향력 투사를 위하여 이슬람주의 무장집단을 지원한다는 의혹을 받아왔으며, 이러한 의혹으로 인하여 2012년과 2018년 두 차례 FATF의 그레이리스트 등급에 분류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철군 의사 표명 가운데 임시 휴전 성립 外
자난 1월 중순 탈레반이 미국에 임시 휴전을 제안하고 아프가니스탄 정부와도 협상할 수 있다는 의사를 피력하였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 측이 제시한 휴전안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비난하였으며. 미국은 즉각적인 응답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2월 초 트럼프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내 잔존 병력을 철수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히고, 아프간 동부에서 미군이 사망하면서 미-탈레반 간 관계가 냉각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양측은 2월 중순 7일간 임시 휴전에 극적으로 타결하였으며, 미국은 향후 추이를 관측한 후 평화협상을 체결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트럼프, 아프간 내 철군 의지 재차 표명
2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긴 전쟁을 종결하고, 미군의 고국 귀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완전한 철군 의사를 표명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취임 전부터 철군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하여 왔으며, 2018년에는 탈레반과 전쟁 종결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과 탈레반 양측은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평화협상 초안을 마련하였으나, 미군이 전사하고 2019년 미-이란 갈등 심화 등 지역 내 안보 환경이 변화하면서 협상이 진척되지 않았다.

미국-탈레반, 7일간 임시 휴전 합의 후 평화협상 체결
2월 14일 미국 정부는 탈레반과 임시 휴전에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휴전은 2월 17일부터 7일간 이루어졌으며, 양측은 폭탄 테러 및 로켓 공격 등 폭력 행위를 자제하는(Reduction in Violoence) 조치를 이행하기로 하였으며, 당시 미국은 탈레반이 이를 충실히 이행할 경우 본격적인 평화협상을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 에스퍼(Mark Esper) 미국 국방부 장관은 향후 18개월 간 현재 배치된 1만 3,000명의 미군 병력을 단계적으로 철군하여 8,600명 규모로 감축한다고 첨언하였다. 양측은 임시 휴전을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2월 29일 카타르 도하(Doha)에서 평화협상을 체결하였다.

아프가니스탄 선관위, 가니 현 대통령 재선 성공 공식 발표
2월 17일 아프가니스탄 선거관리위원회는 아슈라프 가니(Ashraf Ghani) 아프가니스탄 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였다고 선언하였다. 아프가니스탄은 2019년 9월 28일 대선을 치렀으나, 부정선거 및 기술 문제로 공식 발표를 5개월 가량 연기하여 왔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가니 현 대통령의 득표율은 50.64%이며, 압둘라 압둘라(Abdullah Abdullah) 현 최고행정관은 39.52%를 차지하였다. 압둘라 현 행정관은 이번 선거가 쿠데타라며 강력하게 비난하였으며, 탈레반 측도 강력하게 항의하였다.

▷ 스리랑카 당국, 스리랑카 항공-에어버스  불법 계약  재수사

스리랑카 수사당국, 스리랑카 항공-에어버스 간 불법 계약 사건 재수사
2월 2일 스리랑카 수사당국은 고타바야 라자팍사(Gotabaya Rajapaksa) 스리랑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스리랑카 항공과 에어버스(Airbus) 간 불법 계약 혐의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하였다. 에어버스는 2013년 에어버스 항공기 도입 계약 체결을 위하여 스리랑카 항공 고위책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당시 수사 결과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재수사를 명령한 라자팍사 대통령의 지시는 1월 31일 미국, 영국 등지에서 에어버스의 뇌물 공여 혐의가 인정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스리랑카 항공은 국영 항공사로, 12억 4,000만 달러(한화 약 1조 4,805억 원)의 손실을 안고 있다.

스리랑카 총리, 취임 후 첫 순방국으로 인도 선정
2월 7-11일 일간 마힌다 라자팍사(Mahinda Rajapaksa) 스리랑카 총리는 인도를 공식 방문하여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와 회담하였다. 마힌다 라자팍사 총리는 2005-2015년 간  스리랑카 대통령을 역임하였으며, 고타바야 라자팍사 현 대통령의 형으로, 지난 11월 취임 이후 첫 순방국으로 인도를 선택한 것이다. 양국 총리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협력할 것에 합의하였으며,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 <월간정세변화>는 PDF 다운이 가능합니다(본문 하단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