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1. 2020년 2월 아프리카 권역 주요 키워드

2. 2020년 2월 아프리카 권역 주요 뉴스

3. 2020년 2월 아프리카 권역 주요 이슈 정리

▷ 대규모 메뚜기떼의 습격을 받은 동아프리카 지역

케냐를 포함한 동아프리카 국가, 메뚜기떼 피해로 인한 식량 위기 우려
기후 변화의 결과로 동아프리카 및 아라비아 남부 지역에 평년보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발생한 대규모 메뚜기떼가 동아프리카 전역을 휩쓸고 있다. 2월 10일 UN 세계식량기구(UNFAO)는 수십 년 만의 최악의 메뚜기떼가 케냐, 소말리아, 에리트레아, 지부티, 에티오피아, 남수단, 탄자니아, 우간다 등 동아프리카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UNFAO는 올해 초 메뚜기떼가 홍해 연안에서 동아프리카로 몰려들어왔으며, 적절한 방제 조치를 시급히 취하지 않으면 6월에는 개체수가 지금보다 500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UN은 메뚜기떼로 인한 동아프리카 지역의 식량 위기에 대해서도 우려를 드러냈다. 이미 이 지역은 약 1,000만 명이 심각한 식량 위기에 놓인 지역이며 메뚜기떼로 인한 작물 피해는 동아프리카 지역의 취약한 식량 안보를 더욱 크게 위협하고 있다. UNFAO는 메뚜기떼 피해로 동아프리카 전역에서 2,000만 명이 추가로 기근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고 경고하며 국제사회에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각국의 부족한 방제 능력이 메뚜기떼 확산에 일조
케냐와 소말리아가 입은 막대한 피해는 미흡한 방제 준비와 예산 부족에서 비롯되었다. 70년 만에 최대 수준의 메뚜기떼 공격을 받은 케냐는 메뚜기떼 방제를 위해 살충제 살포용 경비행기 5대를 동원하는 데 그쳤으며 살충제 역시 턱없이 부족해 결국 7만 헥타르의 농지가 피해를 입었고 결국 피터 무냐(Peter Munya) 케냐 농업부 장관은 정부의 준비 부족을 인정했다. 마찬가지로 25년 만의 최대 규모의 메뚜기떼가 습격한 소말리아 역시 국가비상상황을 선포하며 대응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불안한 국내 치안 상황으로 인해 살충제 살포용 비행기를 띄우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알샤밥(Al-Shabab)과 같은 극단 이슬람주의 무장조직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에는 방제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해 메뚜기떼 통제가 더욱 어렵다. 에티오피아 역시 살충제 살포에 투입할 수 있는 비행기가 4대에 불과한 상황이며 1960년대 이후 대규모 메뚜기떼 습격을 받은 적이 없는 우간다 역시 외부 지원 없이는 상황을 통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동아프리카 각국의 경제난과 안보 불안, 부족한 재해 방지 능력은 기후 변화와 맞물려 결국 대규모 환경 재앙을 초래하게 되었다.

▷ 이집트, 인구 과밀 문제 해결 위한 정책 추진

인구 1억 돌파한 이집트, 인구 증가 억제하기 위한 정책 추진
연간 인구성장률이 세계 13위인 이집트 인구가 2월 11일 공식적으로 1억 명을 돌파하면서 이집트 정부는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미 압델 파타흐 알시시(Abdel-Fattah al-Sisi) 이집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테러리즘과 인구 과밀을 이집트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으로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이집트 정부는 2019년 1월 ‘한 가구 두 자녀’  5개년 정책을 시행하여 피임기구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전국에 가족계획 클리닉을 운영하는 등 인구 조절을 위한 노력에 나섰으며, 2월 7일에는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보조금을 제한 조치까지 발표했다. 해당 조치에 대해 무스타파 마드불리(Mustafa Madbuly) 이집트 총리는 현재 보조금을 받고 있는 3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은 유지되지만 앞으로는 자녀가 2명 이하인 가정만이 정부의 빈곤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드불리 총리는 또한 인구 증가 억제를 위한 가족계획 관련 정책을 추가로 논의하여 도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제적 문제 가져오는 인구 급증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민적 인식의 전환 필요
이집트 경제는 인구 과밀에서 비롯된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경제 성장 속도가 인구 증가율을 따라잡지 못하면서 인구 32.5%가 빈곤층에 속해 있으며 특히 빈곤 가정의 아동들이 빈혈과 영양부족, 저상장 문제를 안고 있다. 늘어나는 빈곤층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출 및 복지는 이집트 정부 재정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매년 구직시장에 진입하는 청년 70만 명을 흡수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역시 이집트 정부가 안고 있는 과제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정부가 펼치는 인구 조절 정책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현재 정책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이집트 농촌과 빈곤층에서는 자녀를 수입원이자 노동력으로 여기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음을 지적하며 인구 조절 계획의 성공은 국민적인 인식 변화에 따라 달려 있다고 강조한다. 단순히 피임도구를 제공하고 보조금을 삭감하는 피상적인 정책을 넘어 학교에서 적절한 성교육을 통해 피임과 가족계획의 중요성을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가족계획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더욱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 남아공, 방위산업 회복 위한 무기 수출 규제 완화 外

사우디·UAE에 대한 무기 수출 규제 완화 방침 발표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가 사우디·UAE에 대한 무기 수출 규제를 완화 방침을 발표했다. 지난 2019년 11월 남아공 정부는 수입국이 남아공으로부터 수입한 무기를 제삼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국방부가 지정한 감찰관의 현장 확인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시작했다. 남아공 무기의 주요 수입국인 사우디와 UAE는 해당 조치를 주권 침해로 규정하고 반발했으며 오만과 알제리 역시 남아공 무기의 수입을 중단한 바 있다.

2018년 기준 총 47억 랜드(한화 약 3,743억 원)를 기록한 무기 수출은 남아공의 주요 수출품목 중 하나이다. 특히 남아공 전체 무기 수출 규모의 33.9%를 차지하는 사우디와 UAE가 남아공 무기의 수입을 중단하자 이에 큰 타격을 입은 남아공 방산업계는 정부에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다. 방산업계와 노조는 정부 규제로 인해 대규모 실업 사태가 발생하여 경제난이 닥칠 수 있으며 남아공 방산업계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의 이번 규제 완화 조치는 방산업계와 노조의 요구에 따라 남아공 경제를 안정화하기 위한 결정으로 분석된다.

2020년 최저시급과 공무원 임금 두고 정부와 노동계 대립 심화
남아공 고용노동부는 2020년도 남아공 최저시급을 2019년의 20랜드(한화 약 1,602원)보다 3.8% 인상된 20.76랜드(한화 약 1,663원)으로 결정했다. 농업, 가사노동 및 공공근로 종사자의 최저시급은 일반 노동자보다 다소 적은 금액으로 책정되었다. 최저시급 인상률은 2019년도 12월 남아공 소비자물가상승률인 4%를 기준으로 결정되었다.

남아공 노동계는 2020년도 최저시급 인상률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반발했다. 남아공 주요 노조들은 2017년 이후 3년간 임금이 거의 인상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12.5%의 인상률을 요구했으며, 임금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업, 가사노동, 공공근로분야 노동자의 임금 역시 더욱 인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2월 26일 남아공 정부가 공공 부채 삭감과 재정 건전성을 위해 향후 3년간 공무원 월급 예산을 1,600억 랜드(한화 약 12조 7,260억 원)을 줄일 것이라고 발표하자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는 등 임금 문제를 둘러싸고 남아공 정부와 노조 사이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 인프라 부족과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속 나이지리아 내 투자 급감

 
2019년도 나이지리아 내 투자액 급감
나이지리아투자진흥청(NIPC; Nigeria Investment Promotion Commission)은 2019년도 나이지리아 내 투자액이 총 900억 8,900만 달러(한화 약 108조 3,680억 원)의 투자액을 기록한 2018년보다 67% 감소해 299억 1,000만 달러(한화 약 35조 9,787억 원)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또한 NIPC는 전체 투자 76건 중 33건이 수도 라고스(Lagos)에 집중되어 있으며 라고스를 포함한 나이지리아 해안 지역에 대한 투자액은 전체 투자액의 66%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한편 광산 및 채석업 분야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액은 전체 투자액 중 72%를 차지하여 제조업, 전기·가스·수도 등 인프라 분야, 운송업 분야에 대한 투자액을 크게 웃돌았다.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와 열악한 인프라와 규제 문제가 원인으로 분석
NIPC는 2019년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로 인한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투자자들의 나이지리아에 대한 투자 심리 위축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더욱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문제를 지적한다. 열악한 도로 상황과 전기, 수도 공급 등의 인프라 문제는 나이지리아에 대한 투자자들의 투자를 꺼리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더불어 해외 투자자들의 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투자, 송금, 환전 등에 대한 각종 규제와 사업체에 대한 법적 보호조치 미비 역시 투자 유치를 방해하는 걸림돌이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나이지리아는 세계은행(World Bank)이 발표한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Report) 순위에서 전체 190개국 중 131위에 그쳤으며, 풍부한 천연자원의 잠재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문가들은 투자 감소로 인한 기업 활동 위축이 장기화될 경우 이미 취약한 나이지리아의 경제에 더욱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정부가 인프라 개선, 경제 구조 개혁, 제도적 조치 보완 등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한다.

※ <월간정세변화>는 PDF 다운이 가능합니다(본문 하단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