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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특집이슈

[월간정세변화] 2020년 2월 중동 한눈에 보기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EMERiCs - - 2020/03/06

1. 2020년 2월 중동 권역 주요 키워드




2. 2020년 2월 중동 권역 주요 뉴스



3. 2020년 2월 중동 권역 주요 이슈 정리


▷ 보수파 총선 승리와 코로나19로 위기에 직면한 로하니 정권


보수파 총선 승리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온건개혁파 입지 타격
2월 21일 치러진 이란 의회 선거에서 보수파 진영이 전체 290석 중 219석을 차지하여 압승을 거두었다. 지난 2016년 총선에서 테헤란 선거구 의석 30석을 포함 총 121석을 얻었던 온건개혁파 진영은 이번 선거에서 단 20석을 얻는 데 그쳤으며, 테헤란 선거구도 보수파에 완전히 빼앗겼다. 선거 전 보수파가 장악한 헌법수호위원회(Guardian Council)가 부정부패와 이슬람 율법 위반을 근거로 개혁파와 하산 로하니(Hasan Rouhani) 대통령 지지세력 후보 상당수의 출마 자격을 박탈, 유권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온건개혁파 진영의 후보 상당수가 출마하지 못하게 된 것이 온건개혁파 진영의 패배 요인 중 하나로 분석된다.


또한 미국의 대이란 경제제재 재개로 인해 로하니 정권이 경제난 극복 공약을 달성하지 못하면서 지난 선거에서는 온건개혁파와 로하니 대통령을 지지했던 유권자 상당수가 환멸을 느끼고 이번 선거에 기권하면서 온건개혁파 진영은 큰 타격을 입었다. 실제로 이번 총선 투표율은 42.57%로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강경한 대외정책을 추구하는 보수파 진영이 의회를 장악하면서 경제구조 개혁과 대화를 통한 외교적 고립 해결을 추구하는 로하니 정권의 입지는 큰 타격을 입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코로나19 확산은 로우하니 정권에 또다른 악재로 작용
이란에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역시 로하니 정권에 또다른 악재로 다가왔다. 2월 19일 최초 확진자가 보고된 이후 3월 1일까지 총 978명의 확진자와 5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보건부차관과 부통령, 국회의원 등이 감염되고 전 바티칸 대사가 사망하는 등 고위 관료 내에서도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이란 내 공포가 증폭되고 있다. 또한 터키와 이라크 등 이란의 주요 교역 상대국까지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이란과의 국경을 봉쇄하면서 경제제재로 어려움에 처한 이란 경제의 고립과 피해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제재로 인해 취약해진 보건의료체계와 의약품 수급 문제 또한 이란의 코로나19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경제적 어려움과 감염병에 대한 공포가 심화되면서 정부가 확진자수를 의도적으로 은폐한다는 의심과 불신, 무능한 정부에 대한 반감 또한 이란 국민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총선 패배로 이미 크게 타격을 입은 로하니 정권의 입지는 코로나19라는 새로운 악재로 더욱 흔들릴 전망이다.

        

▷ 중동평화계획 발표 이후 고조되는 이-팔 간의 긴장


중동평화계획 이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 긴장 고조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 해결을 위한 중동평화계획을 공개한 이후 이에 반발하는 팔레스타인 시위대와 이를 진압하려는 이스라엘군과의 충돌이 이어지면서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스라엘에 서안지구의 30%를 차지하는 요르단 계곡 및 서안지구 내 유대인 정착촌, 전체 예루살렘에 대한 주권을 넘겨주는 중동평화계획에 강하게 반발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계획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천명했다. 중동평화계획 발표 이후 2월 9일까지 열흘간 최소 다섯명의 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이스라엘군에 의해 사살당했으며, 이스라엘군은 8일과 10일에는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기지와 군사시설을 공격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2월 9일에는 팔레스타인의 주요 수입원인 요르단을 통한 이스라엘로의 농산물 수출까지 차단하며 팔레스타인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갔다.


중동평화계획으로 힘입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동예루살렘에 정착촌 추가 건설 발표

팔레스타인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 압박 외에도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는 정착촌 건설을 통해 팔레스타인의 영토인 서안지구에 대한 지배를 확대하기 시작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2월 20일 동예루살렘 인근 하르 호마(Har Homa)와 기바트 하마토스(Givat Hamatos) 지역에 5,200채 규모의 새 유대인 정착촌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지역은 팔레스타인 측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동예루살렘과 서안지구를 연결하는 유일한 연결 지점으로 이 지역에 유대인 정착촌이 건설되면 동예루살렘과 서안지구는 단절된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적 여론 악화를 우려한 이스라엘은 정착촌 건설을 보류해왔으나, 이스라엘에 유리한 중동평화계획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 입장을 재확인한 네타냐후 총리는 더욱 적극적은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다.


또한 네타냐후 총리는 정착촌 건설을 추진해 3월 총선을 앞두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강경한 행보를 과시하여 보수파 유권자의 지지를 결집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즉각 정착촌 건설 계획이 동예루살렘 인근과 서안지구 내 유대인 정착촌 건설을 금지하는 국제법 위반이자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을 보장한 ‘두 국가 해결책’을 폐기하는 행위라고 반발하면서 중동평화계획 이후 고조된 양측 갈등과 대립은 더욱 고조되는 상황이다.


▷ UAE, 석유·천연가스 산업 성장과 소프트파워 강화 통한 경제 성장 모색


UAE, 석유·천연가스 분야 성장에 힘입어 2.9% 경제성장률 기록
UAE 중앙은행은 2019년도 UAE의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치인 2.3%를 상회하는 전년의 1.7%에서 1.2%포인트 증가한 2.9%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두 자릿수를 기록한 콘덴세이트와 천연가스 생산량 증가로 7.6%의 성장률을 기록한 석유산업분야의 성장이 UAE 경제성장을 견인한 요인이라고 중앙은행은 밝혔다. 2020년 2월 두바이의 제벨 알리(Jebel Ali)와 샤르자의 마하니(Mahani)에서 대규모 천연가스전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UAE의 천연가스 산업은 더욱 성장할 전망이다.


소프트파워 강화를 통한 투자 유치 및 관광업 활성화 통해 민간 분야 성장 추진
반면에 2019년도 비석유 분야 경제 성장률은 전년보다 0.2%포인트 하락한 1.1%로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며 당초 전망치인 1.8%보다 낮은 수준이다. 비석유 분야의 현황을 보여주는 구매자관리지수(PMI) 또한 201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다소 미흡한 수준에 그치는 비석유 민간 경제 분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UAE는 문화 시설에 투자하고 대규모 문화·스포츠 행사를 유치하여 소프트파워를 강화하고 관광업을 활성화시키는 전략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2017년 UAE는 아부다비에 루브르 박물관 분관을 개관한 데 이어 포뮬라1(Formula 1) 행사를 유치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UAE의 이러한 전략은 영국의 브랜드 평가 업체인 브랜드 파이낸스(Brand Finance)가 매기는 ‘세계 소프트파워 지수(Global Soft Power Index)’에서 UAE가 세계 18위, 중동 1위를 기록하고 중동의 새로운 중심지라는 평가를 받으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특히 UAE는 2020년 개최예정인 ‘두바이 엑스포 2020’를 통해 2013년부터 2031년까지 1,225억 UAE 디르함(한화 약 39조 8,364억 원)의 경제효과와 일자리 90만 5천 개 창출, 2,500만 명의 관광객 유치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중동 내 지정학적 불안정,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UAE의 최대 교역상대국인 중국과의 교역 감소 등의 국제적 변동은 관광과 투자 유치를 통해 지속적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UAE의 전략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실제로 코로나19 확산은 UAE 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아부다비 상업은행은 UAE의 2020년도 비석유 분야의 성장이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위축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UAE 중앙은행은 시중 은행들에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 쿠웨이트, 필리핀과 갈등 해결하여 가사노동자 확보 재개… 석유 산업에서 일자리 자국화 추진


쿠웨이트 정부, 필리핀과의 외교적 갈등 해결하여 가사노동력 확보 재개
2월 3일 쿠웨이트 정부가 필리핀 가사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규제를 실행하기로 필리핀 정부와 합의하자 필리핀 정부는 2월 13일 자국 노동자들의 쿠웨이트 현지 취업 허가를 재개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쿠웨이트의 한 가정에서 일하던 필리핀 가사노동자가 고용주에게 살해당한 뒤 필리핀 정부가 지난 1월 모든 필리핀 노동자의 쿠웨이트 현지 고용을 금지하면서 촉발된 양국간의 긴장 상황이 해소되었다. 에티오피아와 인도네시아에 이어 필리핀까지 가사노동자의 쿠웨이트 취업을 금지하면서 촉발된 쿠웨이트의 가사노동력 수급 문제 역시 해결되었다. 현재 약 15만 명의 필리핀 출신 가사노동자가 쿠웨이트에서 일하고 있다.


가사노동 분야와 달리 석유 산업에서는 노동력 자국화 적극 추진
가사노동 분야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쿠웨이트 정부는 핵심 산업 분야인 석유 산업에서는 노동력의 자국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2월 4일 마리얌 알아카일(Mariam al-Aqail) 쿠웨이트 재무부장관이 앞으로 민간 분야 일자리의 자국민 비중을 더욱 늘릴 것이라고 발표한데 이어 2월 17일에는 쿠웨이트 최고석유위원회(Supreme Petroleum Council)가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1월까지 점진적으로 석유 산업의 기술, 관리, 경영직 일자리를 100% 자국민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앞으로 쿠웨이트 국영석유회사가 쿠웨이트 국내기업과 체결하는 계약 비중을 80%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20년간 원유 생산량을 하루 400만 배럴까지 늘리겠다고 밝힌 쿠웨이트는 이를 위해 필요한 자국민 전문 기술직 노동자를 양성, 자국민의 인적 개발 수준을 향상시키고 실업률을 낮출 계획이다. 다만 쿠웨이트 자국민 대다수가 민간 기업보다는 근무조건과 대우가 더 나은 정부기관 및 공기업 고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여전히 우세한 가운데 2018년 기준 쿠웨이트 전체 인구의 69%에 달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대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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