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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우크라이나, 전격 개각 단행

우크라이나 EMERiCs - - 2020/03/12

☐ 우크라이나가 전격적으로 총리를 교체함.  
- 3월 4일 우크라이나는 올렉시 혼차룩(Oleksiy Honcharuk) 총리를 해임함.
ㅇ 혼차룩 전 총리는 2020년 1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난한 녹음 파일이 유출되면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혼차룩 전 총리의 사퇴를 반려한 바 있음. 
ㅇ 혼차룩 전 총리는 우크라이나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 재임한 총리로 기록됨.   - 데니스 슈미갈(Denys Shmygal) 전 부총리가 총리로 임명됨. 
ㅇ 슈미갈 신임 총리는 올해 44세로 리비우(Lviv)주 경제부 장관, 이바노-프란키브스(Ivano-Frankivsk) 주지사 등을 역임한 경제 전문가임. 
ㅇ 슈미갈 신임 총리는 2020년 2월부터 우크라이나 지역개발부 장관과 부총리를 겸임하고 있었음. 
 
☐ 우크라이나는 총리 교체와 함께 개각을 단행함.  
- 슈미갈 신임 총리 임명과 함께 새로운 내각이 꾸려짐. 
ㅇ 혼차룩 전 총리의 해임과 함께 그가 이끌던 내각이 함께 해산됨.  
ㅇ 개각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영토통합부(Ministry of Reintegration of the Occupied Territories)와 보훈부(Ministry of Veteran Affairs), 문화부(Ministry of Culture)와 청년 및 스포츠부(Ministry of Youth and Sports)를 분리함. 
ㅇ 각종 부패 수사를 놓고 젤렌스키 대통령과 갈등하던 루슬란 리아보샤프카(Ruslan Riaboshapka) 검찰총장도 이번 개각을 통해 해임됨. 
- 우크라이나는 이번 개각을 통해 30~40대 젊은 인사들이 내각에 합류함. 
ㅇ 44세인 슈미갈 신임 총리를 비롯하여 42세의 올레그 넴치노프(Oleg Nemchynov) 국무조정실장, 45세의 이고르 우만스키(Igor Umansky) 재무부 장관, 마리나 라제브나(Maryna Lazebna) 사회정책부 장관 등이 새로 임명됨. 
ㅇ 한편 30세의 미하일로 페도로프(Mykhailo Fedorov) 부총리 겸 디지털전환부 장관, 33세인 블라디슬라브 크리크릴리(Vladyslav Krykliy) 기반시설부 장관, 38세인 데니스 말류스카(Denys Malyuska) 법무부 장관은 유임됨. 
- 개각을 통해 외교계통의 수장이 역할을 맞바꿈. 
ㅇ 젤렌스키 대통령 취임 이후 우크라이나 외교를 맡아온 바딤 프리스타이코(Vadym Pristaiko) 외교부 장관과 드미트로 쿨레바(Dmytro Kuleba) 부총리 겸 유럽통합부 장관이 서로의 자리를 맞바꿈.  

☐ 젤렌스키 대통령은 새로운 내각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함. 
-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전 내각이 경제 개혁을 제대로 못 했다고 비판함. 
ㅇ 젤렌스키 대통령은 내각 교체를 위한 결의안을 제출하면서 첫 번째 내각이 청렴했지만, 경제를 되살리지 못했다고 지적함. 
ㅇ 젤렌스키 대통령은 새로운 두뇌와 새로운 심장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하면서 개각의 필요성을 역설함.   
- 슈미갈 총리는 취임 연설에서 개혁이 시급하다고 역설함. 
ㅇ 슈미갈 총리는 취임 연설에서 개혁을 위한 한계선을 이미 지났다면서, 하루 빨리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함. 
ㅇ 또한 슈미갈 총리는 정부 지출과 각료들의 봉급을 줄여야 한다면서, 2020년도 예산안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발표함.
ㅇ 슈미갈 총리는 현재 우크라이나가 마주한 코로나19 위기에 대해 언급하면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함.

☐ 전문가들은 이번 우크라이나 개각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제시함. 
- 카챠 고르친스카야(Katya Gorchinskaya) 우크라이나 정치 전문 기자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자유경제적 방침에서 각종 산업을 지원하고 사회 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경제 방침을 선회했다고 평가함. 
- 볼로디미르 볼랴(Volodymyr Volya) 우크라이나 정치연구소(Ukrainian Institute of Politics) 연구원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원하는 내각을 구성했다고 평가하면서, 새로운 내각이 우크라이나의 개혁을 충실히 이룰 수 있다고 전망함. 
- 그로포드 연구소(Growford Institute)의 올렉시 쿠쉬(Oleksiy Kushch)는 이번 개각이 혼차룩 내각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평가하면서, 새로운 내각 역시 우크라이나 경제에 깔린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함.  
- 아리오 데가니(Ario Deghani) 우크라이나 부패 사건 전문 변호사는 부패한 관료로 알려진 아르센 아바코프(Arsen Avakov) 내무부 장관이 유임된 사실에 주목하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부패 척결 의지와는 달리 우크라이나 정계 내부 알력 싸움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지적함.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China.org, Ukrainian new government should focus on economy, says expert, 2020.03.06.
Forbes, New Cabinet In Ukraine Points To Pivot In Economic Policy, 2020.03.04.
Kyiv Post, Who’s who in Ukraine’s new Cabinet of Ministers, 2020.03.04.
OOCRP, Ukrainian President Sacks Government, Wants More Done About Graft, 2020.03.06.
Reuters, Ukraine president jettisons PM in search for 'new brains' to revive economy, 2020.03.04.
Reuters, Ukraine's prosecutor general axed in parliament no-confidence vote, 2020.03.05.
The Times of Israel, Ukraine’s prime minister ousted as President Zelensky seeks ‘new brains’, 2020.03.05.
The Ukraine Weekly, Shmyhal replaces Honcharuk as Ukraine’s prime minister, 2020.03.06.
UNIAN, Cabinet of unjustified hopes: what can Ukraines expect from new government, 2020.03.05.
UNIAN, Ex-chief prosecutor’s first deputy resigns, acting head appointed – media, 2020.03.06.
UNIAN, Parliament votes to accept PM Honcharuk’s resignation, Cabinet disbands, 2020.03.04.
UNIAN, Ukraine’s parliament approves new Cabinet, 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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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총리 #개각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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