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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터키, 러시아와 시리아 내전 정전 협상 타결

터키 EMERiCs - - 2020/03/12

☐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시리아에서 정전(停戰)하기로 합의함.
- 3월 5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 터키 대통령이 모스크바를 방문하고,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과 만난 후 시리아 북부에서 정전하기로 했다고 선언함.
- 메블뤼트 차부쇼을루(Mevlut Cavusoglu) 터키 외교부 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i Lavrov) 러시아 외교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전이 현재의 전선(戰線)에 따라 지켜져야 한다고 발표함.
ㅇ 두 장관은 양국이 이들립(Idlib)의 M4 고속도로를 따라 남북(南北)으로 각각 6㎞ 구역을 보안회랑(secure corridor)으로 정하고, 3월 15일부터 이 지역을 양국 군대가 공동으로 순찰하기로 했다고 덧붙임.

☐ 터키군이 이들립에서 다수의 사상자를 내면서, 터키 정부가 국내 정치적 압력에 직면함.
- 2020년 2월 말 시리아 정부군의 이들립 공습으로 인해 터키군 34명이 전사했으며, 이로 인해 터키 의회에서는 여야가 책임 소재를 두고 몸싸움까지 벌이며 격렬하게 대립함.
ㅇ 제1야당인 공화인민당(CHP)은 정부가 “터키군의 제공권(制空權)이 미치지 못하는 사지(死地)나 다름없는 이들립에 국민의 아들들을 보냈다”라고 맹비난함. 
ㅇ 터키에서는 징병제(徵兵制)를 통해 병력을 충원하고 있어, 군사작전 과정에서 많은 전상자가 발생하면 정치권에도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함. 
-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시리아 정부군 모두 공습 당시 해당 지역에 터키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함.
ㅇ 그러나 에르도안 대통령은 시리아 정부군이 자국군을 겨냥해 공격을 자행한 만큼 터키 정부가 이에 대해 보복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재차 강조함.
- 터키 국방부는 보복 군사작전을 통해 시리아 정부군 3,136명을 사살하고, 전차 151대를 포함해 많은 적 장비를 파괴하는 전과(戰果)를 거뒀다고 선전함.

☐ 터키 정부가 자국 내에 있는 난민들에게 유럽 국경을 개방하면서 그리스 및 EU 국가와 외교적 마찰을 빚고 있음.
- 한편, 터키 정부는 시리아 내전 격화로 인한 난민 유입 부담을 줄이고자 유럽 국경을 개방해 난민에게 유럽으로 가는 길을 터줬으나, 그리스 정부가 전투 경찰을 동원해 이를 차단하면서 난민들이 터키·그리스 국경 사이 완충 지대에 고립됨.
- 3월 7일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Kyriakos Mitsotakis) 그리스 총리는 터키 정부가 난민의 유럽행을 방관해, 유럽연합(EU)과 터키 간의 난민 협정이 사실상 붕괴했다고 선언함.
-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이 그리스의 국경 수호 의지에 지지를 표방한 가운데, EU 외교부 장관들도 터키가 협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난함.
- 2016년 터키 정부는 시리아 난민이 그리스로 건너가는 것을 차단하는 대가로 EU로부터 60억 유로(한화 약 8조 524억 원)의 지원금과 무역 및 비자 특혜를 받기로 약속했으나, 상황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협정의 체결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터키군의 시리아 내전 개입 이후 리라화 가치가 급락하고, 신용 부도 스와프도 치솟음.
- 터키군이 대대적으로 대(對)시리아 군사작전을 감행한 이후 미국 달러 대비 리라화 가치가 6.25리라를 기록해, 최근 1개월 동안 리라화가 2.69%나 추가로 평가절하함.
- 자본시장에서는 리라화 폭락과 시리아 내전 개입 등 대외적 위험요소가 크게 반영되면서 5년물 신용 부도 스와프(CDS)가 375베이시스포인트(bp)를 기록했으며, 이는 2020년 2월 초 240bp에 비해 급증한 것임.
ㅇ 터키에서 CDS가 리라화 위기가 절정에 달했던 2018년 9월에는 무려 566bp에 이른 적도 있음.
ㅇ 신용 부도 스와프란 금융기관이 채권이나 대출을 해준 기업의 채무불이행 등의 신용위험에 대해 일정한 수수료(프리미엄)를 지급하는 대가로, 보장매도자가 신용사건 발생 시 손실을 보장받는 일종의 파생보험상품임.
-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Fitch)는 터키의 국가 신용 등급을 투자 적격 등급보다 3단계나 낮은 ‘BB-/Stable’로 매기고, 무디스(Moody’s)도 이를 ‘B1/Negative’로 투자 적격 등급보다 무려 4단계나 낮게 평가함.

<감수: 김수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DW, EU-Turkey migration deal is 'dead,' warns Greek PM, 2020. 03. 07.
The Economist, Turkey threatens to let asylum-seekers flood into Europe, 2020. 03. 05.
Hurriyet Daily News, Turkey, Russia agree on ceasefire in Idlib, 2020. 03. 05.
Le Monde, A la frontière en état de siège entre Grèce et Turquie : « Nous avons été battus, dépouillés, nous n’avons plus nos téléphones », 2020. 03. 04.
Anadolu Agency, Turkey neutralizes 3,000+ regime elements in Idlib, Syria, 2020. 03. 04.
bne Intellinews, Turkey’s Denizbank to sell up to $3bn of eurobonds, 2020. 03.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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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시리아 #내전 #정전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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