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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한국-인도 경제협력의 획기적 격상 방안: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비전과 연계하여
인도 안충영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좌교수 2020/03/17
인도는 포스트 차이나의 돌파구
인도가 한국 경제의 ‘포스트 차이나’의 본격적 돌파구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 경제는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에서 야기되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해외시장 다변화로 대응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중국에만 의존한 자동차부품 공급이 중단되면서 우리나라의 자동차 공장이 문을 닫는 사태가 벌어졌다. 우리나라와 인도는 경제관계에서 2010년의 포괄적 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을 체결한데 이어 2015년에는 양자간 외교관계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승격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통하여 ASEAN·인도를 하나의 지역 단위로 보고 이들 지역과 포괄적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신남방정책과 포스트 차이나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이제 한국과 인도 간 경제협력은 획기적으로 한 차원 높게 격상되어야 한다. 본고는 한국·인도 간의 한 차원 높은 경제협력을 한국의 신남방정책,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BRI), 그리고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를 연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과의 조화 속에서 탐색하는데 있다.1)
시장조사기관인 HIS마킷(HIS Markit)의 글로벌 인사이트(Global Insight)에 따르면, 인도가 현재의 고성장 추세를 지속할 경우 2025년경 GDP 기준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 될 전망이다. 현재 인도의 평균 연령은 28세이며, 인구는 조만간 14억 명을 돌파할 예정이다. 2019년 인도의 1인당 GDP는 한국의 3만 1,431 달러에 비교하여 2,172달러로 매우 낮은 상황이다. 그러나 앞으로 인도의 고도성장이 높은 소비로 이어져 중국에 버금갈 수 있는 내수시장을 제공할 것이다. 인도는 또한 우리와 함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세계 최대 인구대국이다.
한국과 인도 간 경제협력의 잠재력은 <표1> 에서 신남방정책의 제 1차 핵심거점 지역인 ASEAN과 비교해 보면 더 크게 부각된다. 인도와 ASEAN은 비슷한 규모의 GDP를 지니고 있으며 각각 곧 3조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2018년 인도의 대외 총 교역량은 ASEAN의 29%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2017년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FDI)는 ASEAN이 유치한 FDI의 24%에 머물고 있다. 모디 정부는 대외 지향, 고성장 정책기조에 따라 앞으로도 통상촉진과 FDI 유치를 위한 친기업 행보를 가속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우리는 경제협력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인도를 재평가하고 본격적인 양자 경제협력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모디 정부의 ‘Make India’ 와 ‘Smart India’ 정책은 한국과 일본의 산업발전모델을 답습하는 ‘적극적 동방정책’(Act East)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 한국과 인도는 4차산업 혁명의 기술변혁에 적극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간 경제협력의 범위는 더욱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다.
모디 총리는 집권 1기 동안 (2014~2019)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연평균 7.3%의 GDP 성장률과 4.6%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경제성과로 2019년 5월 재집권에 성공했다.2) 인도는 2010~2017년 동안 2,700억 달러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했다. 그러나 인도는 오랫동안 지속된 수입대체, 대내지향 정책의 유산 때문에 ‘저발전’의 과거와 ‘최첨단’의 미래가 공존하는 나라다. 즉 달나라 탐사선 착륙, AI 관리인력, 벵갈루루 벤처단지, 실리콘밸리를 선도하는 세계적 두뇌와 혁신 기업인들이 있는가 하면 열악한 인프라, 낙후된 농촌, 저생산성의 자영업자과 영세기업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의 부족에 직면하고 있다.
포괄적동반자협정(CEPA)의 저조한 효과
‘제조업 낙후’ 인도와 ‘제조업 강국’ 한국과의 교역에서 현재 한국이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양국 간 교역량 추이는 답보상태를 보이다가 2008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했다(그림 1). 그 동안 우리나라는 인도와 교역에서 줄곧 무역 흑자를 실현하고 있다. 한국과 인도 사이의 교역규모는 2010년 포괄적동반자협정(CEPA)의 발효를 계기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그 결과 양국간 교역규모가 최근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2018년 교역규모는 215억 달러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교역 규모를 비교해 보면, 한·중 교역은 2017년 2,40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에 비해 2017년 한·인도 교역량은 한·중 교역규모의 8.9%에 불과하다.
한·인도 CEPA의 발효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미미한 것은 협상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초기단계에서 합의된 양허 관세율이 매년 인하된 최혜국 관세율 보다 더 높게 되는 모순점이 나타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2018년 한·인도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2030년까지 500억 달러의 교역 목표를 달성하기로 합의했다.
외국인직접투자(FDI) 측면에서도 한·인도 간 협력이 부진한 상태이다. 사실 한국은 1998년 현대자동차의 공장 설립과 삼성과 LG의 가전 사업 진출 등 일본 등 다른 국가들에 비해 선점 효과를 누리는 듯 하였으나 2005년부터 추진한 POSCO의 오디샤주 진출이 무산되면서 일본에 비해 크게 뒤지게 되었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부터 일본의 대인도 FDI는 우리나라를 크게 앞서가기 시작하였다. 2005~2018년 일본은 인도에 2,412억 달러를 투자한 반면, 우리나라는 316억 달러에 그쳐 일본의 13%에 불과했다. 현재 일본은 개발원조 금융으로 163억 달러를 제공하여 508km에 이르는 뭄바이-아마다바드 간 인도 최초의 고속철도를 건설하고 있다. <그림 2>에서 눈 여겨 볼 대목은 중국도 대인도 FDI를 2010년부터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인도의 잠재적 시장규모를 그만큼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한국과 인도 간 실질적 협력의 제고 방안
인도는 우리의 신남낭방정책의 주요 타겟 국가지만 ASEAN에 비교하여 실질적인 경제협력에서 크게 뒤지고 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ASEAN에 대한 한국의 교역 역사가 인도에 비교하여 훨씬 오래되고 자원부국이라는 점과 지리적으로 더욱 가깝다는 점 때문이다. 최근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로 한국의 적극적 투자 러시가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이를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ASEAN 국가들이 지니고 있는 신흥시장으로서 더욱 개방된 시장잠재력과 인도보다 더욱 적극적인 외자유치 정책에 이어 우호적 사업환경도 크게 주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국에 대한 과다한 의존도에서 오는 위험요인을 줄이고 시장다변화와 새로운 투자기회를 탐색하기 위하여 곧 세계 3위 경제대국으로 등장할 인도와 경제협력의 획기적 확대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몇 가지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한·인도 양국 정상회동을 정례화하여 CEPA에 담긴 무역과 투자 자유화의 목표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진행 중에 있는 다양한 양국협의체의 실효성을 평가한 후 그 확대방안을 톱다운 방식으로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하여 양국 간 통상과 투자 확대를 위한 비즈니스포럼도 정례화 할 필요가 있다. 2019년 11월 한국과 인도가 포함된 포괄적 동반자협정(RCEP) 초안에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은 서명을 하였다. 그러나 인도는 중국 제조업 제품의 대량 수입에 따른 국내 산업기반 붕괴를 우려하여 RCEP 탈퇴를 선언하였다.
RCEP은 2012년부터 그 동안 27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한 점을 감안할 때 인도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는 더욱 절실하게 되었다. 지금 인도는 중국에 대한 만성적 무역적자에 대한 대책으로 중국에 대하여 수입상품의 원산지 요건강화와 긴급수입제한조치를 RCEP에 담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RCEP의 최종적 타결에 인도의 참여 여부와 상관 없이 한국과 인도는 중국으로부터 시장 다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입장에 놓여있다. 따라서 이미 CEPA를 작동시키고 있는 한국과 인도 간 통상 확대는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둘째, 한국은 일찍이 자동차 및 가전 분야에서 인도에 직접투자 진출을 하였으나 근년에 이르러 소강 상태에 있다. 우리는 2105년 한·인도 정상선언에서 인도에 공여할 100억 달러에 이르는 개발금융 패키지를 마련했으나 아직도 활용되지 못하고 동면상태에 있다. 양국 정부간 협의를 통하여 유용한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조속히 사업화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163억 달러에 이르는 ODA 자금으로 508km에 이르는 인도 제1의 상업도시 뭄바이와 아메다바드를 연결하는 일본형 신칸센(新幹線) 고속철 프로젝트를 오랫동안 추진하여 2023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도의 열악한 교통인프라에 일대 혁명을 일으킬 전망이다. 지금 대만은 인도 인프라에, 싱가포르는 산업회랑 진출을 노크하고 있다.
인도는 인프라, 스마트시티, 에너지, 의료 및 바이오, 영농 등 분야에서 한국의 참여를 적극 희망하고 있다. 우리기업이 자동차와 반도체 등에서 축적한 브랜드 이미지와 해외 인프라와 플랜트 건설의 노하우를 인도는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인도의 도로는 앞으로 전기 자동차로 채울 것을 법제화했다. 인도의 다양한 개발수요에 부응하여 인도의 소프트웨어와 우리의 하드웨어의 결합전략이 함께 추구된다면 상호 윈윈의 전략이 될 수 있다.
셋째, 우리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연대하여 구상하는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에 대한 전략적 이해와 함께 여기서 파생할 수 있는 경제협력의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2019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조화시키기로 정상간 합의가 있었다.
사실 한국은 중국을 의식해 미국이 선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명시적 참여를 밝히지 않았다. 미국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과 해상 실크로드의 본격 부상에 균형을 취하기 위하여 미국, 일본, 호주, 인도와 연대하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미국도 인도·태평양 전략의 군사적 측면 이외에 아·태 역내국가간 통상과 투자의 촉진과 해상과 육로의 연계성을 높이는 인프라 구축과 그를 지원하기 위한 투명한 금융장치 등을 큰 비중으로 제시하고 있다.
일본, 호주, 인도는 중국경제에 대한 연계성을 감안하여 중국에 대한 상호 견제의 관계설정 보다는 포용적이고 투명한 국제 규범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3) 우선 일본은 ‘전략’이라는 어휘 대신에 인도·태평양 ‘비전’으로 명명하고 있다. 일본은 뭄바이와 아메다바드 고속철도 건설도 인도·태평양 비전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아프리카까지 인프라의 연계성을 높이는 계획을 담고 있다. 인도 역시 중국 배제의 접근보다는 중국도 포함되는 포괄성의 국제적 공공재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호주도 21세기를 아시아 세기로 규정하고 아·태지역의 역내 공항과, 항구들 사이에 연계성을 높여가는 경제적 기회에도 초점을 두고 있다. 분명히 인도·태평양 비전에는 역내 물류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신설 및 증설 인프라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국제적 표준의 물류기준과 사이버 테러 예방 등의 규범들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인도·태평양 전략이 다자간 물류협력의 기회로 발전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경제적 기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중국의 AIIB에 가입했다. 그리고 중국의 일대일로(RBI) 사업에도 적극 참여를 표명했다. 우리는 신남방정책이 아태지역에서 상생의 자유무역과 그와 관련된 인프라 건설에 참여하여 한국이 해외투자의 다변화를 지향하고 있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국제적 물류시설과 플랜트 건설에 국제적 명성을 얻고 있다. 인도· 태평양 비전이 지니고 있는 경제협력의 취지에 공감하고, 그에 파생하는 사업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우리나라 해외건설의 제2의 붐을 겨냥하여 볼 수 있다. 그렇게 할 경우 인도와의 신뢰구축에도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인도는 해양국가로서 그리고 앞으로 세계 제3의 경제대국에 걸 맞는 국방력의 향상을 기하고 있다. 인도는 주변 군사대국들에 대한 대칭적 자위능력 향상을 위하여 방위산업 육성도 적극 도모하고 있다. 지금 주요 선진국들이 앞 다투어 인도 방위산업 진출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인도는 한국의 국방기술을 높게 평가하고 한국과의 방위산업 협력에도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4) 방위 산업의 협력은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내실도 크게 다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각주
1) 한국-인도 경제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Ahn, Choong Yong, “A New Horizon for the Korea-India Strategic and Sustainable Partnership under Korea's New Southern Policy,” 2020 On Korea, Academic Paper Series, 2020 forthcoming
2) Han Hyung-min, Kim Jeong-gon, Song Young-chul, and Yoon Ji-hyun, “Implications for India's Increase in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New Southern Policy,” (in Korean) World Economy Today 19, no. 3 (Sejong City, Korea: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2019): 4-5.
3) Hemmings, John ed., Infrastructure, Ideas, and Strategy in Indo-Pacific (London: The Henry Jackson Society, 2019).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Singapore_Port_viewed_from_The_ Pinnacle@Duxton_08.jpg by Zairon
4) Hamisevicz Nicholas, “Expanding Defense and Strategic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India,” 294-295. India’s visiting Defense Minister to Korea, Rajnath Singh reiterated the expanded and diverse defense cooperation between two countries, see special interview in the Chosun Ilbo, September 7, 2019, A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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