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러시아, 푸틴 대통령 임기 ‘원점화’ 개헌 추진
러시아 김초롱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러시아유라시아팀 연구원 2020/03/19
☐ 2020년 1월 15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연방의회에 보내는 연두교서를 통해 개헌을 제안했음.1)
- 4월 22일 국민투표에 부쳐질 개헌안은 푸틴 대통령 임기 ‘원점화(обнуление)’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최종 수정 내용이 적용된 법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음.
- 푸틴 대통령은 1월 20일 헌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며, 현재 국민투표만 남겨둔 상황임.2)
ㅇ 푸틴 대통령은 개헌과 더불어 최종 개헌안을 4월 22일 국민투표를 통해 채택할 것을 제안했음.
- 러시아연방 헌법은 1993년 12월 12일 국민투표를 통해 채택된 이후 2008년, 2014년 일부 개정된 상태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 푸틴 대통령이 제출한 헌법 개정안은 연방하원(두마) 제2독회에서 큰 폭으로 수정되었으며, △대통령직 연임 규정 △헌법 개정안 채택 과정 △포괄적인 개정 내용 등에 대한 논란이 심화되고 있음.
- 3월 10일 여당 하원 의원이 연임 대통령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거나 헌법 개정안 승인 이후부터 임기를 다시 계산하는 ‘원점화(обнуление)’를 제안했으며, 푸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수용하기로 했음.3)
ㅇ 러시아 헌법재판소는 3월 14일 푸틴 대통령이 최종 법안 서명 후, 3월 16일 헌법 수정안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림.
ㅇ 전문가들은 헌법 개정안 추진 방식에 대해 의원 단독 제안은 불가하며, 재적의원의 5분의 1 이상이 동시에 수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이미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이 발표되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4)
- 개헌 내용은 형식적으로는 제헌의회 소집과 국민투표가 필요한 헌법 제1장, 제2장, 제9장에 해당되지 않으나, △국무위원회 권한 강화 △국내법 우선 조항 등 헌법 체제의 기초,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음.5)
ㅇ 현행법상 개헌은 일부 조항6)을 제외하고는 연방의회 재적의원의 4분의 3, 연방하원(두마)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14일 이내 대통령이 서명하여 공표하는 것으로 마무리됨.
ㅇ 푸틴 대통령은 제2독회가 진행되는 기간에 연방하원(두마)에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수정안의 내용에는 러시아 헌법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신설조항이 추가됨에 따라 논란이 증폭되고 있음.
- 원칙적으로 개헌안은 다양한 분야의 개정 내용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분야별 개별 법안으로 심의·검토를 진행해야 함.
ㅇ 이번 개정안은 △국가운영 △대통령 자격 및 임기 △헌법재판소 구성 △지방 정부 통제 △최저생계비 △동성결혼 금지 △역사의식 등 많은 분야를 포괄함.
ㅇ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과 같이 포괄적인 내용은 기존 법안을 개정하는 방식이 아닌 신규 법안을 재정해야 함.
☐ 러시아는 최근 유가하락,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민간의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경제성장 둔화가 지속되고 있으나, 개헌 문제는 가장 큰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음.
- 푸틴 대통령은 1월 연두교서에서 대통령직 수행과 관련해서 2회 연임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제안해, 그 당시 국내외 전문가들은 푸틴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다른 방법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했음.
- 대통령 임기 ‘원점화(обнуление)’가 언급된 시점에서 푸틴 대통령의 2024년 이후 장기 집권 여부는 더욱 명확해졌으며, 어떤 방식으로 법제화될지는 지켜봐야할 것임.7)
*각주
1) Президент РФ(2020), Послание Президента Федеральному Собранию (검색일: 2020.3.16.).
2) Ведомости(2020.3.11.), Совет Федерации одобрил закон о поправках к Конституции (검색일: 2020.3.16.).
3) Ведомости(2020.3.10.), Терешкова предложила обнулить президентские сроки Путина (검색일: 2020.3.16.).
4)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2020.3.16.), ИНТЕРВЬЮ: Юрист рассказала о проблемах в предложенных поправках к Конституции (검색일: 2020.3.18.)
5) BBC(2020.2.6.), Законны ли поправки Путина в Конституцию? Баттл авторов и юристов (검색일: 2020.3.16.).
6) 러시아 헌법 제135조는 헌법의 제1장(총강), 제2장(개인과 국민의 권리와 자유), 제9장(헌법 개정 및 재검토)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재검토가 불가능하나, 연방의회와 연방하원(두마)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이 개정에 찬성하는 경우 제헌의회가 소집되어 제헌의회에서 개정 여부가 결정된다.
7) Forbes(2020.3.11.), Обнуленный президент: что мы теперь знаем о планах Путина после 2024 года (검색일: 20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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