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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동남아 국가들, 코로나19 확산 막기 위해 국가봉쇄 조치
동남아시아 일반 EMERiCs - - 2020/03/23
☐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코로나19 확산 차단 위해 국가봉쇄에 착수함.
- 3월 16일 무히딘 야신(Muhyiddini Yassin) 말레이시아 총리는 18일부터 2주간 국가봉쇄에 들어간다고 발표함.
ㅇ 말레이시아는 이동제한 명령을 내렸지만, 위반자가 속출하자 22일부터는 군대를 동원해 이동을 차단하기로 함.
- 17일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전국에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수도 마닐라를 포함해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인 5,700만 명이 거주하는 필리핀 북부 루손섬(Luzon)을 통째로 봉쇄하기로 결정함.
ㅇ 필리핀 당국은 이에 따라 17일 0시부터 4월 13일 0시까지 봉쇄 지역의 육상, 해상, 항공 운송을 중단하기로 함.
- 21일 태국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10명을 넘어서자 22일부터 4월 12일까지 수도 방콕을 부분 봉쇄하기로 함.
ㅇ 아싸윈 칸무엉(Aswin Kwanmuang) 방콕시장에 따르면, 식료품과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슈퍼마켓 등은 제외하고 방콕의 쇼핑몰 영업을 중단시킴.
ㅇ 일각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방콕을 봉쇄하는 ‘비상 칙령'이 발효될 수 있다고 예상함.
☐ 동남아 국가들은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들의 입국도 금지함.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일 오전 0시부터 한 달 동안 한국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에 대해 무비자 입국과 도착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함.
- 필리핀 정부는 22일부터 사실상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함.
ㅇ 정부는 22일 0시부터 모든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무비자 입국을 임시 불허하기로 함.
ㅇ 관광비자 등 비이민비자는 물론 은퇴비자(SRRV)를 비롯한 특별비자와 취업·이민비자를 갖고 있더라도 입국을 막기로 함.
- 베트남 역시 22일부터 해외에서 거주하는 베트남 교포의 입국을 포함해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함.
ㅇ 고숙련 노동자, 외국 기업 관계자 등 일부에게는 입국이 허용되지만, 코로나 19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싱가포르도 코로나19로 인한 첫 사망자 두 명이 나온 다음 날인 23일 오후 11시 59분부터 국적 불문하고 모든 단기 여행자의 입국을 금지함.
ㅇ 싱가포르에서 비행기를 갈아타는 것도 금지함.
- 말레이시아도 국가봉쇄 기간 동안 모든 외국인 입국과 말레이시아 국민의 해외여행을 금지하고, 외국에서 돌아온 국민은 14일 동안 자가 격리하도록 함.
☐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는 국가봉쇄보다는 ‘사회적 거리두기’등 다른 방법을 통한 코로나19 차단에 주력하고 있음.
- 싱가포르는 국가봉쇄를 하지 않은 채 바이러스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ㅇ 3월 18일 로렌스 웡(Lawrence Wong) 싱가포르 국가개발부 장관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심각해지는 코로나19 위험에 맞서 국가봉쇄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힘.
ㅇ 20일 할리마 야콥(Halimah Yacob) 싱가포르 대통령도 사진의 페이스북에 “싱가포르는 다른 국가들처럼 완전한 국가봉쇄를 하지 않은 상태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함.
ㅇ 싱가포르는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국가봉쇄 대신에‘사회적 거리두기’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6월 30일까지 250명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 등을 금지함.
- 인도네시아도 생필품 보급 문제 등을 이유로 국가봉쇄를 하지 않을 계획임을 밝힘.
ㅇ 19일 스리 물랴니(Sri Mulyani) 재무장관은 국가봉쇄 시 시골과 인구밀집 지역에 기본 생필품 유통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국가를 봉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함.
ㅇ 이보다 앞서 16일 조코 위도도 대통령도 전문가와 과학자들의 국가봉쇄 요구에 맞서 인도네시아는 34개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가를 봉쇄하기가 힘들다고 밝힘.
ㅇ 여야 의원들 모두가 조코위 대통령이 강조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유로 일부 지역 봉쇄나 격리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함.
☐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는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우려해 국가봉쇄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함.
- 전문가들은 동남아 국가들처럼 무역 의존조가 높은 국가들의 전면적 봉쇄는 일상생활 중단 차원을 넘어서 개인과 기업들의 심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함.
ㅇ 유진 탄(Eugene Tan) 싱가포르 경영대학교(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부교수는 “국가봉쇄는 싱가포르가 최대한 거부하려 할 ‘극단적 선택’(nuclear option)”이라면서 “국가봉쇄를 한다면 특히 이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경제가 단기적으로 큰 피해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함.
-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의 경우 국가봉쇄 시 중소기업들과 정보분야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풀기로 한 33조 2,000억 루피아(한화 약 2조 6,000억 원)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함.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ljazeera, Singapore closes borders to keep virus at bay, but no shutdown, 2020.03.22.
The Jakarta Post, Thinking beyond lockdown to contain COVID-19 in Indonesia, 2020.03.21.
Bloomberg, Singapore Sticks to Social Distancing Without Full Lockdown, 2020.03.20.
The Star, Singapore seeks to stop covid-19 without full lockdown, 2020.03.20.
The Straits Times, Singapore not ruling out lockdown to tackle virus crisis, 2020.03.18.
ABC News, Malaysia closes borders, shuts most businesses in lockdown, 2020.03.17.
Rapopler, Duterte places Luzon on lockdown to battle coronavirus. 2020.03.16.
________, Metro Manila mayors ask malls to close during coronavirus lockdown, 2020.03.14.
The Jakarta Post, Philippine capital to undergo curfew, mall closures as coronavirus deaths rise to six, 2020.03.14.
Channel News Asia, Philippine president orders coronavirus lockdown of Manila,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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