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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중동 국가들, 코로나19 대응책 강화 및 경제 지원 조치 마련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EMERiCs - - 2020/03/26

☐ 이란 등 중동 국가 내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음.
- 코로나19가 이란을 중심으로 중동 각국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음.
ㅇ 3월 23일까지 총 2만 1,638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1,685명이 사망한 이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바레인, 레바논, 이라크, 쿠웨이트, UAE, 요르단, 팔레스타인, 오만 등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
ㅇ 1,238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이스라엘은 이란에 이어 확진자 수가 중동 2위이며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에서는 각각 511명과 494명의 확진자가 발생함.
ㅇ 3월 23일 기준 중동 국가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바레인 335명, 레바논 248명, 이라크 233명, 쿠웨이트 189명, UAE 153명, 요르단 112명, 팔레스타인 59명 오만 55명임.

☐ 중동 각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억제하기 위해 강력한 대응책을 도입하고 있음.
- 빠른 속도로 퍼져가는 코로나19 전파를 억제하기 위해 중동 각국 정부는 통금령과 같은 매우 강한 수준의 대응책을 시작함.
ㅇ 3월 16일 바그다드 봉쇄를 발표하고 모든 항공편을 중단한 이라크는 3월 23일 봉쇄와 통금령을 다시 3월 28일까지로 연장함. 레바논 역시 3월 21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경을 배치하여 시민들의 외출을 통제하기 시작함.
ㅇ 3월 23일 요르단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모든 국민의 외출을 금지하는 통금령을 시행하였으며 위반 시에는 징역 1년 형이 부과된다고 발표함.
ㅇ 3월 19일 쿠웨이트는 오후 5시부터 새벽 4시까지 통금을 선포하고 항공 운항을 중단한 데 이어 학교 및 대학의 휴교를 8월 4일까지 연장함. 사우디아라비아는 3월 21일 모든 버스, 택시, 기차 운행을 2주간 중단한 데 이어 3월 23일에는 저녁 7시부터 아침 6시까지 통금을 선포했으며 슈퍼마켓과 약국을 제외한 모든 가게를 폐쇄하고 메카 성지순례를 연기한다고 발표함. UAE 역시 3월 23일 식품과 약품 구입 및 출근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출을 자제할 것을 발표했으며 모든 국제선 운항을 2주간 중단함.
-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이란에서는 새해를 맞아 대규모 귀성행렬이 시작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ㅇ 이란 정부는 국민들에게 3월 20일 시작된 이란의 새해인 노우루즈(Nowruz)에 여행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으나, 이란적십자에 따르면 3월 17일부터 대규모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란의 13개 주에서 이동한 인원은 약 300만 명에 달함.

☐ 특히, 이스라엘 정부는 휴대전화 감시기술을 이용하여 감염 의심자 경로를 추적하기 시작함.
- 이란에 이어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이스라엘은 코로나19 감염 의심자들의 이동 경로 감시를 위해 휴대전화 감시기술을 사용하기로 논란을 야기함.
ㅇ 3월 16일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는 경찰과 국내담당 정보부인 신베트(Shin Bet)가 범죄자와 테러범을 감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대전화 추적기술을 코로나 감염 의심자의 동선 감시를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밝힘. 
ㅇ 의회 승인 없이 긴급명령을 발동한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조치가 “바이러스 확산을 늦추고 이스라엘 국민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힘.
ㅇ 앞서 3월 10일 이스라엘 정부는 모든 학교와 관공서, 공공장소를 폐쇄한 데 이어 3월 14일에는 카페, 식당, 극장, 체육관 등 여가 및 오락시설의 운영을 금지함.
- 야권과 시민단체는 네타냐후의 조치가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한다고 비판하며 강하게 반발함.
ㅇ 가비 아슈케나지(Gabi Ashkenazi) 청백당(Blue and White Party) 의원이자 의회 외교안보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조치가 의회가 제대로 심사하기도 전에 결정된 이번 정책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힘. 베니 간츠(Benny Gantz) 청백당 대표 또한 이번 조치가 투명성과 의회의 감독 및 심사권한을 침해했다고 비판함.
ㅇ 이스라엘 시민인권협회(Association for Civil Rights in Israel)는 정부의 결정이 “위험한 선례”라고 지적했으며, 유발 샤니(Yuval Shany) 이스라엘 민주주의 연구소(Israel Democracy Institute) 법률 전문가는 “아직 완전히 합법적인 내각을 구성하지 못한 네타냐후 총리가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행정부에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법률, 헌법, 정치와 관련된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함.  

☐ 각국 정부는 또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조치를 마련함. 
- 코로나19 확산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동 각국 정부는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발표함.
ㅇ 3월 14일 사우디아라비아 중앙은행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사우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500억 사우디 리얄(한화 약 16조 9,530억 원)의 긴급재원을 편성함.
ㅇ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상환을 연기하는 조건으로 사우디 국내 금융기관과 은행에 최대 300억 리얄(한화 약 10조 1,718억 원)이 지원되며 민간분야 상점과 시설은 8억 리얄(한화 약 2,712억 4,800만 원) 규모의 결제 수수료 면제 혜택이 주어짐.
ㅇ 사우디 정부는 3월 20일에 또한 민간기업에 3개월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소비세 등을 면제하고 각종 공과금 납부기한도 3개월 유예, 대출 지원 등을 담은 총 1,200억 리얄(한화 약 40조 6,872억 원) 규모의 기업 지원 계획을 발표함.
ㅇ 쉐이크 무함마드 빈 라쉬드 알마크툼(Sheikh Muhammad bin Rashid al-Maktoum) UAE 부통령 또한 3월 22일 1,260억 UAE 디르함(한화 약 43조 6,678억원) 규모의 경기부양자금을 편성했다고 발표함.
ㅇ 코로나19로 인한 이스라엘의 경제적 피해액이 총 450억 셰켈(한화 약 15조 5,538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이스라엘 재무부의 전망이 공개된 3월 16일 모셰 칼론(Moshe Kahlon) 이스라엘 재무부 장관은 경기부양을 위해 50억 셰켈(한화 약 1조 7,2882억 원)을 투입하는 한편 매달 40억 셰켈(한화 약 1조 3,825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코로나19로 인해 격리 또는 휴가 중인 노동자에 실업급여를 지급할 것이라고 밝힘. 
ㅇ 또한 칼론 장관은 영세사업자 및 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자금지원, 실업급여 수령요건 완화,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금과 공과금 납부 유예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부양책을 발표함.
  
< 감수 : 김수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l-Jazeera, S Arabia imposes curfew, UAE halts flights to fight coronavirus, 2020. 03. 23.
Arab News, Iraq extends curfew in Baghdad to contain disease, 2020. 03. 23.
Roylab Stats, [LIVE] Coronavirus Pandemic: Real Time Counter, World Map, News, 2020. 03. 23.
The National, Coronavirus in the Middle East: everything you need to know about Covid-19, 2020. 03. 22.
Al-Jazeera, Iran's Rouhani says COVID-19 measures may be eased within weeks, 2020. 03. 21.
Al-Jazeera, Round-the-clock curfew in Jordan to battle coronavirus outbreak, 2020. 03. 21.
CNBC, Saudi Arabia announces $32 billion in emergency funds to mitigate oil, coronavirus impact, 2020. 03. 20.
The National, Coronavirus in the Gulf: everything you need to know about Covid-19 in the GCC, 2020. 03. 19.
CNN, Israel is deploying spy technology to track the virus, prompting fears of privacy invasion, 2020. 03. 18. 
Middle East Eye, Bibi is watching you: Israel sends in the spies to tackle coronavirus, 2020. 03. 17.
The Times of Israel, Pandemic will cost Israel NIS 45 billion, wipe out growth, Treasury says, 2020. 03. 17.
Saudi Gazette, SAMA unveils SR50bn economic stimulus package to offset coronavirus impacts, 2020. 03. 15.
Haaretz, Israel Deliberating Economic Shutdown to Contain Spread of Coronavirus, 2020. 0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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