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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불가리아 국가비상사태 선포...경제 손실 최소 2조 원 우려
불가리아 EMERiCs - - 2020/03/26
☐ 불가리아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함.
- 3월 13일 불가리아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4월 13일을 기한으로 한 달 동안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함.
ㅇ 그리고 불가리아 의회는 전국적인 봉쇄 조처에 따라, 사람들의 이동 차단에 필요한 경우 군(軍)에 무력 사용을 허가하기로 의결함.
- 또한, 의회에서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질병 통제를 위해 국민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약하는 데 동의한 가운데, 국경을 폐쇄하고 학교 및 놀이시설도 닫기로 함.
ㅇ 그리고 형사법 개정안을 통과해, 코로나19 방역 규칙을 위반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만 레브(한화 약 688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의회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피해를 겪는 개인과 기업을 구제하기 위한 사회 경제적 대책을 마련할 목적으로 테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함.
☐ 불가리아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과 가계 지원 대책을 제시함.
- 불가리아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국가가 최소 30억 레브(한화 약 2조 650억 원)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3월 15일 불가리아 내각 위원회는 정부가 나서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의 직원 월급 60% 가량을 지원해줄 것이라고 발표함.
ㅇ 쇼핑몰, 레스토랑, 디스코테크, 주점(酒店) 등 소비자의 대면 소비 기피와 봉쇄 조처 시행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업소가 구제 대책의 대상이 될 예정임.
- 그리고 블라디슬라프 고라노프(Vladislav Goranov) 재무부 장관은 국책 은행인 불가리아 개발은행이 기업들에 유동성을 공급해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함.
ㅇ 또한, 그는 정부가 법인세법에 따라 세무 신고 마감기한을 6월 30일까지 유예하고, 각종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과 일부 세금 감면 등의 간접적인 방식으로도 피해 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임.
- 한편, 불가리아 정부는 지원을 받은 기업이 직원을 해고하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함.
☐ 불가리아 정부는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는 국가발 입국자를 차단하고, 주요 관광지 폐쇄에 나섬.
- 3월 16일 키릴 아니니예프(Kiril Ananiev) 불가리아 보건부 장관은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16개국에서 오는 입국자를 차단하기로 했다고 밝힘.
ㅇ 이에 따라, 중국·이란·대한민국·이탈리아 등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증폭되고 있는 국가에서 출발한 외국인의 불가리아 입국이 불허됨.
- 토미슬라프 돈체프(Tomislav Donchev) 부총리는 남서부에 있는 주요 관광지인 반스코(Bansko) 스키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해당 시설을 2주간 폐쇄하고, 현지에 머물고 있던 외국인 관광객 200명을 출국 조치함.
☐ 불가리아 대통령이 일부 독소 조항을 문제 삼아 긴급 조치 법안 통과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의회가 법안 수정 작업에 착수함.
- 그러나 3월 22일 루멘 라데프(Rumen Radev) 불가리아 대통령은 지나친 경제 피해와 국민의 자유 침해를 우려해, 의회가 내놓은 긴급 조치 법안 발효에 거부권을 행사함.
ㅇ 이에 따라, 의회는 소매점에 물품을 국가비상사태 선포 이전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강요하는 등 국민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법안을 다시 상정하기로 합의함.
ㅇ 불가리아 헌법에 따르면, 실권은 총리에 있고 대통령은 국가 수반이라는 상징적인 지위에 머물지만, 1회에 한하여 의회가 제출한 법안을 거부할 권한을 보유함.
- 한편, 고라노프 재무부 장관은 금융 위기에 대비해, 앞으로 1~2개월 동안은 보유 외환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국가가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국방을 포함한 여러 국책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함.
<감수: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Reuters, Bulgarian parliament amends state of emergency law after president's veto, 2020. 03. 23.
The National Post, Bulgaria seals off ski resort of Bansko over coronavirus, 2020. 03. 17.
The Sofia Globe, Coronavirus: Bulgaria bans entry of travellers from 16 countries, 2020. 03. 16.
Novinite, Bulgaria's Council of Ministers: The state will Pay 60% of the Salaries of Companies Hit by the Crisis, 2020. 03. 15.
bne Intellinews, Bulgaria declares state of emergency over coronavirus until April 13, 2020.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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