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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조지아와 아르메니아, 2020 경제 자유 지수 상위권

아르메니아 / 조지아 EMERiCs - - 2020/03/26

☐ 조지아와 아르메니아가 2020 경제 자유 지수에서 상위권을 기록함. 
-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이 2020 경제 자유 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 보고서를 발간함.
ㅇ 헤리티지 재단은 전 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법치주의, 정부 규모, 규제 효율성, 시장 개방 정도 4개 분야의 12개 항목을 평가해 경제 자유도를 측정함. 
ㅇ 헤리티지 재단은 경제 자유 지수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평균 80점에서 100점까지의 국가를 자유로운(Free) 국가, 70점에서 79.9점까지의 국가를 대부분 자유로운(Mostly Free) 국가, 60점에서 69.9점까지의 국가를 적당히 자유로운(Moderately Free) 국가, 50점에서 59.9점까지의 국가를 대부분 자유롭지 못한(Mostly Unfree) 국가, 0점에서 49.9점까지의 국가를 억압받는(Repressed) 국가로 분류한다.  
- 조지아와 아르메니아는 대부분 자유로운 국가에 속한다고 평가를 받음. 
ㅇ 조지아는 평균 77.1점으로 전 세계 12위를 기록했으며, 특히 유라시아 국가 중 1위를 차지함. 
ㅇ 조지아는 재정 건전성, 무역 자유도, 세금 부담, 기업 자유, 투자 자유 분야에서 80점 이상을 얻었으며, 사법 효과성, 정부 부패, 재산권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약점을 보임.  
ㅇ 아르메니아는 평균 70.6점으로 전 세계 34위를 기록했으며, 유라시아 국가 중 2위를 차지함. 
ㅇ 아르메니아는 세금 부담, 기업 자유, 정부 지출과 무역 자유 분야에서 80점 이상을 얻었으며, 정부 부패 분야에서는 43.4점으로 매우 나쁜 평가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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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벨라루스의 경제 자유 지수가 크게 발전함.
-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은 대부분 자유로운 국가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성장함.
ㅇ 카자흐스탄은 1년 동안 평균 4.2점이 상승한 평균 69.6점으로 전 세계 39위를 기록했으며, 유라시아 국가 중 3위를 차지함.  
ㅇ 카자흐스탄은 세금 부담, 노동 자유, 정부 지출 분야에서 각각 92.3점, 86.0점, 85.5점을 기록해 강점을 보였으나, 정부 부패, 투자 자유와 재정 자유 분야에서 각각 40.9점, 50.0점, 50.0점을 기록함. 
ㅇ 아제르바이잔은 1년 동안 평균 3.9점이 상승한 평균 69.3점으로 전 세계 44위를 기록했으며, 유라시아 국가 중 4위를 차지함.
ㅇ 아제르바이잔은 재정 건전성 분야에서 99.2점을 기록해 압도적인 강점을 드러냈으나, 정부 부패 분야에서 38.7점으로 매우 나쁜 평가를 받음. 
- 벨라루스와 우즈베키스탄도 평균 4점 가까이 상승해 경제 자유 지수가 크게 성장함.  
ㅇ 벨라루스는 1년 동안 평균 3.8점이 상승한 평균 61.7점을 기록했으며, 대부분 자유롭지 못한 국가에서 적당히 자유로운 국가로 등급이 올라감. 
ㅇ 벨라루스는 재정 건전성과 세금 부담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했지만, 정부 부패, 투자 자유, 재정 자유, 사법 효과성 분야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음. 
ㅇ 우즈베키스탄은 1년 동안 평균 3.9점이 상승한 평균 57.2점을 기록했으나, 여전히 대부분 자유롭지 못한 국가로 분류됨. 
ㅇ 우즈베키스탄은 재정 건전성과 세금 부담 분야에서 90점이 넘는 점수를 기록했으나, 투자 자유, 재정 자유, 정부 부패 분야에서 20점대에 그침. 

☐ 타지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 자유 지수가 떨어짐.
- 타지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 자유 지수는 전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무름.
 ㅇ 타지키스탄은 1년 동안 평균 3.4점이 떨어지면서 평균 52.2점을, 투르크메니스탄은 1년 동안 평균 1.9점이 떨어지면서 평균 46.5점을 기록함. 
 ㅇ 타지키스탄은 세금 부담 분야에서 91.8점을 기록했으나, 무려 7개 항목에서 50점 이하의 점수를 받았음. 특히 재정 건전성과 투자 자유 분야에서 각각 26.0점과 25.0점을 받음.   
 ㅇ 투르크메니스탄은 총 180개 국가 중 170위를 기록해 가장 자유롭지 못한 국가 중 하나로 뽑힘. 특히 투자 자유와 재정 자유 분야에서 10.0점을 기록했고, 법치주의 항목 세 분야 모두 20점대 초반을 기록함. 

☐ 유라시아 국가들은 세금 부담과 재정 건전성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나, 정부 부패와 사법 효과성 분야에서 약점을 보임.
- 2020 경제 자유 지수에서 유라시아 국가들은 세금 부담과 재정 건전성 분야에서 강점을 나타냄.
ㅇ 13개 유라시아 국가 모두 세금 부담 분야에서 80점 이상을 기록했으며, 이 중 중앙아시아 5개국이 모두 90점 이상의 평가를 받음.
ㅇ 유라시아 대부분 국가들이 재정 건전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가운데, 몽골과 타지키스탄은 각각 9.3, 26.0점으로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음.   
- 유라시아 국가 모두 정부 부패와 사법 효과성 분야에서 나쁜 점수를 얻음.
ㅇ 유라시아 13개국 중 조지아를 제외한 12개국이 정부 부패 분야에서 5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았으며, 이 중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이 각각 28.2점과 21.4점으로 가장 부패한 국가들로 선정됨. 
ㅇ 사법 효과성 분야에서는 9개 나라가 50점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몽골과 투르크메니스탄이 각각 23.0점, 20.0점을 받음.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Heritage Foundation, 2020 Index of Economic Freedom.
Radio Free Europe, U.S. Group Praises Georgia For 'Spectacular' Gains On Economic Freedom, Blasts Iran, Turkmenistan, 2020.03.17.
фергана, Узбекистан обошел Таджикистан в рейтинге экономической свободы, 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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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메니아 #경제자유지수 #조지아 #정부부패 #헤리티지재단 #사법효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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