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오피니언
[전문가오피니언]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 방문과 인도-미국 관계 변화
인도 Tej Pratap Singh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Banaras Hindu University Professor 2020/03/30
냉전 및 양극체제하에서 서로 소원했던 인도와 미국, 두 민주국가는 동 체제가 사라진 지금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가장 큰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와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 간 관계가 서먹한 원인이었던 소련이 글로벌 무대에서 사라지면서, 인도와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양국 파트너십은 지난 2월 24~25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인도 방문에 기해 ‘포괄적 글로벌 전략 파트너십’(Comprehensive Global Strategic Partnership) 차원으로 격상되었다. 양국 정부의 관계는 민주주의, 다원주의, 다양성, 법치, 세속주의, 종교의 자유, 소수집단 권리 보호, 언론의 독립성, 공민적⸱정치적 자유 등 양국의 공동 가치를 바탕으로 더욱 긴밀해졌다. 모디 인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 방문 당시 양국 관계 진전의 원동력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인도와 미국의 관계는 ‘상대적 무관심’(relative indifference)과 ‘적극적 관여’(active engagement)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인도가 독립을 쟁취한 1947년부터 새 천년이 시작된 2000년까지, 총 5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홉 명의 미국 대통령이 재임했으나 그 가운데 인도에 국빈 방문한 대통령은 단 세 명에 불과했다. 1959년에 드와이트 아이젠 하워(Dwight Eisenhower)가 첫 번째로, 10년 후인 1969년에 리처드 닉슨(Richard Nixon)이 두 번째로, 그리고 뒤이어 1978년에 지미 카터(Jimmy Carter)가 세 번째로 인도에 방문했다. 그러나 2000년 이후로 취임한 다섯 명의 미국 대통령은 전원 인도를 방문했다. 2000년에 인도를 방문한 빌 클린턴의 뒤를 이어 2006년에는 조지 W. 부시가, 2010년과 2015년에는 버락 오바마가, 그리고 2020년 2월에는 도널드 트럼프가 인도를 방문했다. 특히, 트럼프는 인도를 단독 방문한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며, 심지어 선거 당해에 인도를 방문했다.
이러한 변천사는 미국의 전략적 계산에 있어 인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인도는 이제 그 어떤 미국 대통령도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
서로 간의 친밀한 행동에서도 드러나듯이, 트럼프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사적으로도 유대감을 쌓아왔다. 두 사람 모두 대단한 민족주의자이자 각각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강성 지도자이다. 두 사람 모두 진보주의 좌파 지식인층, 학계, 언론계에서 악마인 양 묘사되며 반민주주의적 보수 파시스트이자 나르시시즘에 빠진 지도자로 치부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모디 총리 모두 자국에서 탄탄한 대중적 지지를 받고 있어 이러한 비판에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각각 집권한 이후 G20, G7, UN 및 기타 여러 글로벌⸱지역 포럼을 통해 자주 만났다. 2019년 모디 총리의 재선 이후 양측은 8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다섯 차례 회동했다. 2019년 9월 텍사스 휴스턴에서는 ‘하우디 모디’(Howdy Modi, 모디 총리 환영집회)가 열렸으며, 2020년 2월 24일 아마다바드(Ahmedabad)에서는 ‘나마스테 트럼프’(Namaste Trump, 양국 간 정상 회의)가 개최되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크리켓 경기장에서 열린 ‘나마스테 트럼프’ 행사에는 10만 명 이상이 운집하여 트럼프 대통령을 환영했고, 그 이전 트럼프 대통령이 공항에서 경기장으로 이동하는 길에도 10만 명 이상이 줄지어 환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 주장 15만 명 이상의 환영을 받았던 아마다바드에서의 ‘나마스테 트럼프’ 행사 참여 이후 ‘군중’에 대한 흥미를 잃었다며 1만 5천의 군중을 소소하다(measly)고 표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 방문이 “기억에 남고(memorable) 역사적인(historic) 방문”이었다며 모디 총리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36시간에 걸쳐 모디 총리의 고향인 아마다바드, 타지마할로 유명한 아그라, 수도인 뉴델리 등 세 개 도시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의 순회 방문은 대중을 의식한 행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바르마티 아슈람(Sabarmati Ashram) 방문, 아마다바드 내 모테라 스타디움(Motera Stadium)에서의 환영행사 참석,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와의 타지마할(Taj Mahal, 기념비적인 사랑의 건축물) 방문, 라지가트(Rajghat, 간디의 무덤) 방문, 라슈트라파티 바반(Rashtrpati Bhawan)에서의 연회 참석, 하이데라바드 하우스(Hyderabad House)에서의 모디 총리 회동 및 그 후 이어진 델리에서의 기자회견은 모두 잘 짜여진 매스컴용 행사였다. 이 모든 행사는 대중의 시선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구자라트(Gujarat)의 주도인 아마다바드 방문은 대선을 고려하여 기획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거주하는 인도계 인구는 약 400만 명에 달하며, 출신 지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이 구자라트 주이기 때문이다. 인도인은 미국 대선에서 대부분 민주당 후보에 표를 던지나, 트럼프는 “나는 힌두 사람을 사랑한다(I love Hindus)”는 발언이나 텍사스에서 열린 ‘하우디 모디’ 행사 참여 및 이번 인도 국빈 방문 등의 행보, 그리고 카슈미르(Kashmir), 시민권법 개정안(Citizenship Amendment Act, CAA), 종교적 자유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한 양가적 태도 등을 통해 다가오는 선거에서 이들 인도인 세력을 끌어들이고자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국빈 방문 주최자의 마음에 들도록 CAA는 인도 내부의 문제라고 발언한 바 있다. 카슈미르 이슈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와 파키스탄 양측 모두가 미국에 중재를 요청할 시 이에 응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탈레반 평화협정에서 파키스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파키스탄의 심기 또한 상하는 일이 없도록 테러리즘 문제에 관하여 파키스탄에 대한 비난 수위를 조절하고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서 외교적 균형을 잡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30억 달러 규모의 방위 협약은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 방문의 주요 성과이다. 미국은 인도의 해군과 육군에 선진 하이테크 시호크(Seahawk) 및 아파치(Apache) 헬리콥터를 공급하게 되었다. 인도는 지금까지 미국으로부터 180억 달러 규모의 군사 장비를 구입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지난 5년 사이에 거래된 것이다.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은 인도의 주요 군사장비 공급국으로 부상했다. 미국은 보다 원활한 무기 판매와 군사기술이전을 위해 2019년 6월, 인도에 주요 비(非) NATO 동맹국 지위를 부여하고 기술 제한을 완화했다. 에너지 협상 또한 또 다른 주요 성과이다. 미국은 인도의 주요 에너지 공급국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미국의 원유 공급은 2017년에, LNG 공급은 2018년에 시작되었다. 짧은 기간 내에 인도의 미국산 석유 및 가스 수입량은 60억 달러 규모를 넘어서게 되었고, 미국은 인도의 6대 원유 공급국으로 부상했다. 에너지 및 방위 산업에서 미국 발 수입량이 많아진 것은 양국 관계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인도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에 도움이 되었다. 인도의 대미무역 흑자는 2019년 기준 232억 6,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나, 이는 2019년 기준 3,450억 달러를 넘었던 미국의 대중 수출 적자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규모이다. 2019년 기준, 미국은 920억 8,000만 달러 규모로 중국을 꺾고 인도의 최대 교역 파트너가 되었다. 인도는 미국에 있어 아홉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 국가이다.
인도와 미국의 유대관계를 저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역 문제이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 방문을 수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취소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 방문 기간 동안 일체의 무역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원천 봉쇄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방문 직전인 2020년 2월 10일, 미국이 인도를 개발도상국이 아닌 선진국으로 분류하며 인도가 누리는 무역상의 혜택을 거두어들이겠다는 뜻을 내비치자 분위기는 더욱 악화되었다. 미국은 이미 2019년 6월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GSP)를 중단했고, 2018년에는 중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 들여오는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각각 25%와 10%의 추가 관세를 매긴 바 있다. 인도는 GSP 제도의 최대 수혜국이었으며, 미국의 이 같은 조치로 인해 60억 달러 규모가 넘는 인도의 대미 수출에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트럼프의 방문에 따라 GSP 지위 회복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가졌으나, 무역 문제에 관한 트럼프 정부의 단호한 태도로 이와 같은 바람은 현실이 되진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인도를 관세 왕(tariff king)이라고 칭하며, 2018년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에 대한 관세가 100%에서 50%로 인하되었을 때 모디 총리를 흉내 내며 조롱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관세 축소는 수용 불가하다고 일갈했다.
인도-미국 관계의 다른 쟁점으로는 심장 스텐트나 무릎 인공관절 등을 위시로 한 의료장비 가격의 최대 상한선, 데이터 로컬라이제이션(현지화) 요구, 미국 농산품⸱낙농 제품⸱가금 생산물 등을 위시로 한 미국 시장에의 접근권, H1B 비자, 원자력 책임법(nuclear liability law), 미국의 원자로 판매 등이 있다. GSP 지위 철회 이후 인도는 미국산 아몬드, 호두, 사과 및 인산에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인도는 미국산 아몬드와 호두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이다. 미국은 자국 농산품 및 낙농제품을 위한 해외 시장을 더욱 확대하고자 하나, 인도에게 있어 농업 및 낙농업은 자국 수백만 농민의 생계와 직결되어 있는 사안이다. 농산품 및 낙농제품은 인도가 RCEP 불참을 결정한 주요 이유였고, 따라서 인도가 미국의 압박에 고개를 숙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인도와 미국은 공동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양국의 전략적 협력은 2003년, 바지파이(Vajpayee) 정부와 부시 정부가 ‘전략적 파트너십 차기단계’(Next Step in Strategic Partnership, NSSP)를 체결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2008년에는 ‘인도-미국 민간 핵협정’(Civil Nuclear Agreement)이 체결되며 양국 간의 전략적 협력이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인도와 미국의 전략적 협력은 양국 모두에서 초당적 지지를 얻고 있다. 인도의 경우 만모한 싱(Manmohan Singh)이 이끌던 UPA 정부와 모디가 이끄는 NDA 정부 모두, 미국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정부 모두 이전 정부에서 이어져 온 서로 간의 긴밀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이어 나갈 뿐만 아니라 더욱 발전시켰다. 양국은 중국의 부상 및 인도와 미국을 잇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중국의 세력 강화로 인해 더욱 힘을 합치게 되었다. 이제 인도는 다른 그 어떤 나라와의 합동 군사훈련보다 미국과의 합동훈련을 더욱 많이 시행하고 있다. 1992년 인도-미국의 양자간 해군 훈련으로 시작된 말라바르(Malabar) 훈련은 2015년 이후 일본이 함께하는 3국간의 연합 훈련이 되었다. 이제는 말라바르 훈련에 호주를 동참시켜 4개국 연합훈련으로 격상시킨 후 참여 4개국 군대의 상호운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쿼드(Quad)라 널리 알려진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4개국, 즉 미국, 인도, 일본, 호주의 뜻을 모아 4자간 이니셔티브를 형성하여 역내 증가하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고자 한다. 쿼드 4개국은 모두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드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자유롭고, 안전하며,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의지를 재차 밝힌 바 있다.
중국은 인도-미국 관계에 있어 중요한 변수이다. 인도와 미국 간 관계가 이렇게 긴밀해진 것은 사실상 중국 때문이다. 중국에 맞서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미국은 인도를 필요로 한다.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 중 인도의 참여 없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인도 또한 점점 거세지는 중국의 공세에 맞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필요하다. 인도는 미국의 긴밀한 전략적 파트너 여부를 가름 짓는 네 개의 기본 협약 중 세 개를 체결했다. 가장 먼저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을 2002년에 체결하였고, 이후 2016년에 ‘군수 교류 양해각서’(Logistic Exchange Memorandum of Agreement, LEMOA)를 체결했다. 이는 미국이 다른 국가와 체결한 ‘군수 지원 협정’(Logistics Support Agreement, LSA)을 소폭 변형한 것이다. 세 번째는 2018년에 체결된 ‘통신 상호운용성 및 보안 협정’(Communication Compatibility and Security Agreement, COMCASA)으로, 이는 미국이 다른 동맹국과 체결한 ‘정보 상호 호환 안보 양해각서’(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Security Memorandum of Agreement, CISMOA)를 인도에 맞추어 변형한 것이다. 네 가지 협약 중 유일하게 남은 ‘군사지리 정보 공유 협정’(Basic Exchange and Cooperation Agreement, BECA)은 아직 체결하지 않은 상태로, 이 마지막 기본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양국 간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기본 협약을 바탕으로 인도는 미국의 긴밀한 전략적 파트너가 되었다. 인도 내 비판 세력은 이들 협약이 오랫동안 소중히 이어진 인도의 전략적 자율성을 훼손한다며 의구심을 보였다.
미국 또한 인도가 글로벌 수출 통제 체제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총 네 개의 군사기술 통제기구 가운데 인도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MTCR), 오스트레일리아 그룹(Australia Group – 화학 및 생물학적 무기), 바세나르체제(Wassenaar arrangement – 소형무기) 등 세 개 기구의 회원국이다. 인도는 중국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네 번째 기구인 원자력 공급국 그룹(Nuclear Suppliers Group, NSG)에는 합류하지 못했다. 이러한 국제 체제에 동참함으로써 인도와 미국 간 관계는 더욱 긴밀해졌고, 바지파이 총리와 모디 총리가 반복해서 언급한 것처럼 양국은 자연적 동맹(natural allies)이 되었다. 인도와 미국 양국 모두는 중국의 야심찬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elt Road Initiative, BRI)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BRI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정부, 민간부문 및 시민사회 등 모든 이해당사자를 한 데 모아 글로벌 인프라 개발 목적의 푸른 점 네트워크(Blue Dot Network, BDN) 구상을 발표했다. 인도는 중국의 BRI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이끄는 BDN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 방문은 무역 문제 및 시장 접근권 확대 등의 사안과 관련하여 양국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국 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무역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음은 사실이나, 인도와 미국은 기존의 NATO 및 유럽 동맹국보다 더욱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인도가 구매력평가(power purchasing parity, PPP) 기준으로 전 세계 3위, GDP 기준으로 전 세계 5위로 부상하며 경제 신흥 강국으로 떠오른 가운데, 글로벌 지정학의 중심이 대서양에서 인도-태평양으로 옮겨왔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글로벌 담론에서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중국의 부상, 아시아 시대의 도래 등으로 인해 미국은 인도를 자신의 편에 두고자 노력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인도 또한 지정학적 제약으로 인해, 자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미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 시나리오에서, 인도와 미국 간 유대관계는 차기 미국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느냐와 관계없이 전에 없던 새로운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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