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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칠레,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이동 제한 정책 강화 및 원격근무 법안 제정
칠레 EMERiCs - - 2020/03/31
☐ 칠레 정부가 전 국민들의 야간 통행 금지와 일부 도시 전체 격리 조치를 발표함.
- 3월 22일 칠레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정책의 일환으로 국민들의 야간 통행을 금지한다고 발표함.
ㅇ 이는 격리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일부 지역 내 확진률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제이미 매날 리치(Jaime Manalich) 칠레 보건부 장관에 따르면 통금 시간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인 것으로 알려짐.
- 또한, 정부는 코로나19 방지 정책을 강화해 3월 25일 7일 동안 수도 산티아고 일부 지자체에 전체 격리 조치를 명령함.
ㅇ 이에 따라 산티아고에는 위생 사무소가 설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조치는 다음날인 3월 26일부터 발효되어 약 13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칠레는 이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재난 상태를 선포하고, 헌법 개정 투표 역시 10월로 잠정 연기한 바 있음.
- 세바스티안 피녜라(Sebastián Piñera) 칠레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3월 18일 90일 간의 ‘대재난 상태’(state of catastrophe)를 선포함.
ㅇ 피녜라 대통령은 대재난 상태 선포는 향후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대처에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이동과 식량 및 기초 서비스 제한에 대한 특별 권한을 갖게 되었고, 군부가 감시 역할을 맡은 것으로 전해짐.
- 또한, 칠레 국회는 4월 26일 헌법 개정 투표일에 코로나19 위기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투표 일정을 10월로 잠정 연기했다고 발표함.
ㅇ 새 헌법 개정은 불평등에 불만을 제기해온 칠레 시위대들의 주요 요구 사항으로 원래 4월에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국회는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 순위로 선정함에 따라 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힘.
☐ 또한, 칠레 정부는 개인 간 비대면 접촉을 위해 원격·재택근무 법안을 제정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향후 근로자의 권리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 3월 24일 피녜라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정책의 일환으로 개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한 원격 근무 규제 법안을 발표함.
ㅇ 본 법안은 근무 체계의 유동성 증대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회사와 사무실 밖에서의 노동 시간 협의가 가능해지고, 12시간 분리(disconnection) 권한 등을 보유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전해짐.
- 피녜라 대통령은 이미 많은 근로자들이 원격 혹은 재택 형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해당 법안이 코로나19로부터 칠레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함.
ㅇ 칠레에서는 현재 임산부와 고령층 노동자들을 코로나19 취약 계층으로 간주하고 있어, 칠레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들은 이미 이들에게 재택근무를 권장해 온 것으로 알려짐.
ㅇ 피녜라 대통령은 또한 해당 법안의 주요 목적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기회와 자유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힘.
-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칠레 최대 노동조합(CUT)은 견고한 사회적 보호망에 대한 지원 없이는 인터넷 접속 유무에 대한 고강도 감시가 요구될 수 있다고 전하며, 향후 근로자의 권리 약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 한편, 글로벌 신용평가 기업 피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을 고려해 칠레 은행 전망을 ‘부정적’으로 변경함.
- 3월 27일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코로나19 확산과 이로 인한 경제 타격이 예상됨에 따라 칠레 은행들의 전망을 부정적으로 변경했다고 발표함.
ㅇ 피치는 전 세계적 코로나19 확산과 격리 및 봉쇄 조치 등으로 인한 경제활동 중단 혹은 붕괴가 예상된다고 밝힘.
- 칠레 산업 활동 역시 둔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국가 주요 산업인 광산 기업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 제한 조치에 따라 생산, 건설 프로젝트 진행을 중단한 바 있음.
ㅇ 또한, 코로나19 발병 이후 최대 수입국 중 하나인 중국 내 칠레 제품 수요가 급감했으며, 구리 가격은 2016년 11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알려짐.
- 칠레 중앙은행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타격을 감소시키기 위해 기준금리를 1.75%에서 1%로 인하했으나, 칠레 정부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경제 성장률이 기존의 전망치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 한편, 칠레 정부는 휴교령, 대중 모임 제한, 외국인들에 대한 국경 봉쇄, 입국자 격리 등의 조치를 취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3월 29일 기준 칠레 보건 당국 발표에 따르면, 칠레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139명이며, 사망자는 7명인 것으로 전해짐.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Reuters Latino América, Fitch revisa a negativo panorama de bancos en Chile, Perú y Colombia por riesgos coronavirus, 2020.03.28.
Reuters Latino América, Chilena Codelco suspende temporalmente construcción de proyectos; sindicatos aumentan presión, 2020.03.26.
Reuters Latino América, Autoridades chilenas decretan cuarentena total en parte de la capital, 2020.03.26.
China.org.cn, Chile enacts law to regulate remote working amid pandemic, 2020.03.25.
Reuters Latino América, Piñera promulga ley que regula teletrabajo en Chile en plena epidemia de coronavirus, 2020.03.25.
Infobae, Piñera promulga ley que regula teletrabajo en Chile en plena epidemia de coronavirus, 2020.03.24.
Guardian, Chile moves to postpone constitutional referendum amid coronavirus crisis, 2020.03.19.
Yahoo Finance, Miners Suspend or Slow Operations as Coronavirus Panic Spreads, 2020.03.19.
Reuters, Chile´s Pinera declares 90-day state of catastrophe over coronavirus outbreak, 2020.03.18.
Reuters, Chile's central bank slashes interest rate to 1%, FinMin warns of 'powerful, transitory' coronavirus impact, 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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