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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야당과 연립내각 구성 예정

이스라엘 EMERiCs - - 2020/04/02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야당과 연립내각을 구성할 것으로 예상됨.
- 3월 26일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가 야당 청백당의 베니 간츠(Benny Gantz) 대표와 연립내각 구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 
ㅇ 3월 2일 세 번째로 치러진 총선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리쿠드당은 전체 120석 중 36석을 확보했으며 베니 간츠 대표가 이끄는 청백당은 33석을 얻음.
ㅇ 리쿠드당이 이끄는 보수 우파 진영이 총 58석을 얻고 청백당이 주도하는 중도 진영 또한 총 55석을 얻는 데 그쳐 양측 진영 모두 연정 구성에 필요한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세 번째 총선을 치르고도 연정 구성 가능성이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음.
- 네타냐후 총리와의 연정 가능성을 일축해오던 간츠 대표가 입장을 바꾸면서 네타냐후 총리가 정치적 위기에서 회생할 가능성이 커짐.
ㅇ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해 두 차례의 총선 이후에도 내각 구성에 실패하고 뇌물수수와 권력 남용, 부패 혐의로 기소되면서 권력을 상실할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었음.
ㅇ 간츠 대표는 아비그도르 리에베르만(Avigdor Lieberman) 극우파 정당 이스라엘 베이테누 대표와 협력하여 3월 총선 직후 네타냐후의 총리 연임을 저지하기 위해 범죄 혐의로 기소된 인물은 총리로 지명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논의하는 등 네타냐후 총리 실각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왔음. 

☐ 네타냐후 총리와 간츠 대표는 총 48개월간 총리직을 나누어 수행할 것으로 알려짐.
- 네타냐후 총리와 간츠 대표는 앞으로 48개월간 총리직을 나누어 수행할 것으로 알려짐.
ㅇ 잠정 합의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가 먼저 2021년 9월까지 18개월간 총리직을 수행한 뒤 간츠 대표가 총리직을 이어받아 2021년 9월부터 30개월간 총리로 집권함. 
ㅇ 네타냐후가 총리로 재임하는 동안에 간츠 대표는 외무장관직을 맡으며, 네타냐후 또한 총리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간츠 내각에서 장관직을 맡을 예정임.
- 간츠 대표가 리쿠드당 의원들의 지지로 의회 의장에 선출되면서 네타냐후 총리와 간츠 대표 사이 정치적 협력관계가 구체화될 가능성이 더욱 커짐. 
ㅇ 3월 27일 간츠 대표는 청백당 내 지지의원과 리쿠드당 의원들의 지지를 얻어 찬성 74표, 반대 18표로 의회 의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이는 네타냐후 총리와 간츠 대표 사이의 정치적 협력관계가 매우 긴밀해진 증거로 분석됨.
ㅇ 네타냐후가 총리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장관에 임명될 수 있도록 범죄혐의로 기소된 인물이 장관에 임명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법 개정에 간츠 대표 또한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측 사이의 협력 관계는 더욱 긴밀해지는 모습임.
ㅇ 3월 29일 네타냐후 총리와 간츠 대표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양측 대화가 크게 진전되었으며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최종 합의안 도달을 위해 계속 대화를 지속할 것이라고 발표함.

☐ 한편, 청백당은 연립내각 구성에 대해 찬성파와 반대파로 분열된 상황임.
- 리쿠드당과 연정을 구성하기로 한 간츠 대표의 결정에 반발한 의원들이 탈당하면서 청백당은 분열됨.
ㅇ 간츠 대표가 이끄는 이스라엘 회복당과 함께 청백당을 구성하던 야당인 예쉬 아티드(Yesh Atid)와 텔렘(Telem)이 리쿠드당과의 연정 구성에 반발하여 청백당을 탈퇴하면서 청백당 의석은 17석으로 줄어듦.
ㅇ 야이르 라피드(Yair Lapid) 예쉬 아티드 대표는 “간츠 대표가 싸움 한번 없이 네타냐후에게 항복했다”고 비난했으며, 모셰 야알론(Moshe Yaalon) 텔렘 대표는 간츠 대표의 결정이 “정치적 자살”이라고 평가함.
ㅇ 청백당과 함께 반(反)네타냐후 진영을 구성하던 리에베르만 이스라엘 베이테누 대표는 간츠 대표의 결정이 “잘못되고 터무니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으나, 리쿠드-청백당 연정 참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음.
ㅇ 네타냐후 총리에 맞서 청백당을 지지해온 아랍계 정당연합인 ‘연합 노선’소속 유세프 자바린(Yousef Jabareen) 의원은 “간츠는 스스로가 네타냐후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본색을 드러냈다”고 강하게 비판함. 
- 리쿠드당과 청백당의 연립내각을 지지하는 정당과 의원의 정확한 수는 아직 완전히 결정되지 않음.
ㅇ 라울 우틀리프(Raoul Wootliff) 이스라엘 언론 타임즈 오브 이스라엘(Times of Israel) 기자는 리쿠드당이 이끄는 보수 우파 연합과 간츠 대표의 이스라엘 회복당, 노동당 의원 일부가 연립내각에 참여하여 총 78명에서 79명의 의원이 연립내각을 지지하리라 예측함. 
ㅇ 청백당 탈퇴를 선언한 예쉬 아티드와 텔렘에서도 일부 의원은 연립내각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반면, 이스라엘 회복당에서는 가디르 므리흐(Gadeer Mreeh) 아랍 드루즈파 의원이 연립내각에 반발하며 탈당하는 등 정당간 복잡한 이합집산이 촉발됨. 

☐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긴급 대응 필요성이 연정 합의 배경으로 분석됨.
- 빠르게 확산되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연립정부 구성 필요성이 간츠 대표의 입장 변화와 네타냐후 총리와의 연정 합의의 배경으로 분석됨.
ㅇ 3월 총선 이후 르우벤 리블린(Reuven Rivlin) 이스라엘 대통령은 간츠 대표에게 내각 구성권을 부여하며 네타냐후 총리와 간츠 대표에게 코로나19 확산 위기에 맞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연립정부 구성을 요청한 바 있음.
ㅇ 당초 네타냐후 총리와의 연립정부 구성을 거부해온 간츠 대표는 그러나 이스라엘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3월 30일 기준 4,347명으로 늘어나고 경제적 피해액 역시 450억 셰켈(한화 약 15조 3,78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자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연립정부 구성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힘.
ㅇ 안쉘 페퍼(Anshel Pfeffer) 이스라엘 언론 하아레츠(Haaretz) 정치평론가는 “간츠 대표는 14개월간 이어진 정치적 혼란과 대립 그리고 코로나19 확산 속 연립정부를 요구하는 여론적 압박에 지쳤다”고 분석함.
-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의 대체할 새로운 정치 지도자를 자처하며 지지를 끌어온 간츠 대표의 연립내각 구성 결정은 지지자들을 실망하게 해 그의 정치적 입지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

< 감수 : 김수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Haaretz, Netanyahu, Gantz Say Progress Made in Unity Talks, Aim to Agree on Terms Sunday, 2020. 03. 29.
i24 News, Report: Gantz to support law keeping Netanyahu minister despite indictments, 2020. 03. 29.
The Times of Israel, Netanyahu, Gantz make ‘significant progress’ in all-night coalition talks, 2020. 03. 29.
Al-Jazeera, Gantz angers supporters as Israel moves towards unity government, 2020. 03. 28.
Al-Jazeera, In shock move, Benny Gantz elected speaker of Israel's parliament, 2020. 03. 27.
The Jerusalem Post, Blue and White splits as unity deal with Likud approaches, 2020. 03. 27.
Middle East Eye, Israel's Blue and White party splits as Gantz elected Knesset speaker, 2020. 03. 26.
Reuters, Israel's Netanyahu and rival Gantz move closer to unity government, 2020. 03. 26.
The Times of Israel, Netanyahu and Gantz said forming unity government; Blue and White collapses, 2020. 0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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