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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헝가리 의회, 정부 권한 무제한 강화한 비상조치법 통과
헝가리 EMERiCs - - 2020/04/02
☐ 헝가리 의회가 정부의 권한을 무제한으로 강화한 비상조치법을 표결 통과시킴.
- 3월 30일 헝가리 의회는 정부가 제출한 코로나19 대책 특별법인 비상조치법안을 찬성 137표 대 반대 53표로 압도적으로 가결함.
ㅇ 이로써 헝가리 정부는 2020년 3월 초에 발효된 국가비상사태를 연장하고, 가짜 뉴스를 유포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또한, 헝가리 정부는 해당 법률에 근거해 의회 의사 결정 절차를 우회하고. 행정부 명령을 통해 통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됨.
- 헝가리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전례 없는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ㅇ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헝가리 총리는 법안의 표결 통과 소식을 접한 후, 자신에게 부여된 특별 권한을 적절하고도 이성적으로 행사하겠다고 약속함.
☐ 헝가리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이번 비상조치법안 통과로 헝가리의 민주주의가 후퇴할 위험이 커졌다고 비판함.
- 페테르 자카브(Peter Jakab) 조빅(Jobbik)당 대표는 “이번 비상조치법안 통과로 헝가리 민주주의 자체가 격리되었다”라고 꼬집음.
- 마르타 파르다비(Martha Pardavi) 헝가리 헬싱키 위원회 공동 의장은 “해당 법안이 사실상 정부에 무한한 권력을 담은 백지 수표를 주는 꼴이다”라고 지적함.
ㅇ 다른 비정부기구(NGO)들도 헝가리 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이 종료하면 비상조치의 효력을 자동으로 정지할 ‘일몰 규정’(sunset clause)을 집어넣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음.
- 그러나 졸탄 코바스(Zoltan Kovacs) 헝가리 총리실 대변인은 “국민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긴급 조치 법률을 언론 자유의 위협으로만 규정한 행태는 매우 편향되고 무책임한 처사다”라고 비난함.
- 이에 현지 싱크탱크인 폴리티컬 캐피털(Political Capital)은 “지난 10년 동안 현 정권이 권력 견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국가 기관 무력화를 시도했다는 증거가 명백하며, 한번 비상 조처 입법을 시행하면 이를 되돌리기 어렵다”라고 지적함.
☐ 국제사회가 헝가리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한 가운데, 헝가리 정부는 EU 차원의 코로나19 재난 구제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를 밝힘.
- 크웬돌린 델보스-코필드(Gwendoline Deldos-Corfield) 유럽의회 의원은 “헝가리가 민주주의 표준에서 이탈하는 위험한 행보에 발을 내디뎠으며, 오르반 총리에게 헝가리 시민의 권리를 박탈할 백지 수표를 줘서는 안 된다”라고 비난함.
- 루페트 콜빌(Rupert Colville) 유엔 인권 대변인도 헝가리 정부가 의회 의사 결정을 우회하고 사실상 독자적으로 무제한 권력을 행사하려 한다고 꼬집음.
- 한편, 헝가리 내무부 재난대응국은 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에 맞서 유럽연합(EU) 차원에서 마련된 재난 구제 프로그램인 RescEU에 참여할 준비가 됐다고 선언함.
ㅇ 이에 따르면, EU 회원국 각국은 전략 의료 물자를 비축하고, 비용의 10%는 자가 조달하지만, 나머지 90%는 EU로부터 지원을 받게 됨.
☐ 헝가리 정부는 전국 봉쇄를 선포하고, 코로나19 치료제 재료의 국외 반출을 금지함.
- 3월 27일 헝가리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14일간 전국을 봉쇄하기로 했으며, 국내 확진자 수가 6월~7월 사이에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고, 4월 중으로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예정임.
- 그리고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 재료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 황산하이드록시클로로퀸(hydroxychloroquine sulfate) 수출을 금한다고 발표함.
ㅇ 헝가리 정부는 자국이 황산하이드록시클로로퀸 최대 생산국 중 하나이며, 헝가리인에게 치료제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수출을 제한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함.
- 한편, 헝가리와 인접국 체코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정부 기능이 마비되고 사회 혼란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총기를 구매하는 시민이 증가하고 있음.
ㅇ 체코 총기 제조협회는 회원사의 매출이 두 자릿수로 증가하는 등 소형 총기류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고, 부다페스트(Budapest)의 한 총기 상점에서는 매출이 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감수: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Budapest Business Journal, Hungary ready to join EC’s RescEU program, 2020. 03. 30.
The New York Times, Hungary's PM Imposes Lockdown, Seeks More Powers for Govt to Fight Coronavirus, 2020. 03. 27.
______, Hungary Bans Export of Coronavirus Treatment Ingredient, 2020. 03. 25.
Daily Sabah, Gun sales jump 5-fold in Hungary over fear of disorder amid virus outbreak, 2020. 03. 23.
The Guardian, Hungary to consider bill that would allow Orbán to rule by decree, 2020.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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