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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파키스탄, 코로나19 충격 완화 위해 대규모 경기부양책 발표
파키스탄 EMERiCs - - 2020/04/02
□ 파키스탄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위해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발표함.
- 3월 24일 임란 칸(Imran Khan) 파키스탄 총리는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60억 달러(한화 약 7조 3,8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발표함.
ㅇ 임란 칸 총리는 파키스탄 노동자들을 위해 최대 2,000억 루피(한화 약 1조 5,420억 원)의 보조금을 마련할 것이라 밝힘.
ㅇ 이에 따라 파키스탄 저소득층은 향후 4개월 동안 한 달에 3,000루피(한화 약 2만 3,130원)의 지원금을 받게 될 예정임.
- 설탕 및 밀 등 식량 관련 세금이 대규모로 감면될 예정이며, 전기 가격 인하 또한 고려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휘발류 및 경유 가격은 리터당 15루피(한화 약 115.65 원)로 조정됨.
ㅇ 또한 수출 부문에 대한 지원을 위해 1,000억 루피(한화 약 7,710억 원) 규모의 세금 환급을 조치함.
- 이번 경기부양책과 별도로 파키스탄 중앙은행(State bank of Pakistan)은 기준금리를 11%로 인하함.
ㅇ 이는 3월 17일 파키스탄 중앙은행이 기존금리를 기존의 13.25%에서 12.5%로 인하한 지 일주일 만에 내려진 조치임.
- 또한 파키스탄 중앙은행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장비 구매에 대해 최대 3%, 제조 부문에 대한 투자를 위해서는 최대 7%의 금리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 밝힘.
□ 야당 측은 임란 칸 정부의 정책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 지적하고 있으며, 정부는 경기부양책 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 확대를 추진 중임.
- 샤바즈 샤리프(Shehbaz Sharif) 파키스탄 무슬림 연맹(PML-N) 당 대표는 우유부단한 임란 칸 총리의 빈약한 정책이 파키스탄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함.
ㅇ 또한 샤리프 대표는 금리를 9% 이상 과감히 낮춰야 한다고 주장함.
- 한편 파키스탄 AWP(Awami Workers Party) 측은 임란 칸 총리의 이번 경기부양책 발표에 대체적으로 환영하면서도, 이번 정책이 노동자 및 빈곤층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상쇄하는 데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함.
ㅇ AWP는 코로나19로 인해 1,100~1,500만 명의 파키스탄 노동자들이 생계를 잃을 수 있다고 언급하며, 파키스탄 정부는 이러한 심각성을 고려해 과감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함.
ㅇ 파키스탄 경제개발연구소(Pakistan Institute of Development Economics) 또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1,200만 명에서 2,000만 명의 파키스탄 국민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 예상한 바 있음.
- 파키스탄 당국은 이번 경기부양책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DB) 등과 융자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함.
ㅇ 3월 25일 압둘 하피즈 샤이크(Abdul Hafeez Shaikh) 파키스탄 재정 고문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과 14억 달러(한화 약 1조 7,192억 원)의 추가 융자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힘.
ㅇ 또한 샤이크 재정고문은 파키스탄 정부가 세계은행(World Bank) 및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추가 지원을 모색할 것이라 언급함.
- 최근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은 파키스탄에 각각 10억 달러(한화 약 1조 2,280억 원) 및 15억 달러(한화 약 1조 8,420억 원) 융자를 승인한 바 있으며, 이중 총 9억 달러(한화 약 1조 1,052억 원)가 즉시 지원될 예정임.
□ 외신 및 경제 전문가들은 파키스탄의 부채 증가로 인한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함.
- 외신 및 전문가들은 파키스탄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발표 및 대출 확대로 인해 파키스탄 정부의 부채 증가 및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음.
ㅇ 파키스탄 일간지 The Express Tribune은 파키스탄의 2020년 1/4분기 총부채 규모는 1천 58억 달러(한화 약 129조 760억 원)로 늘어났다고 언급함.
ㅇ 또한 파키스탄 국립은행의 데이터에 따르면, 파키스탄의 총부채 중 약 절반 이상이 외국에서 유입된 것임.
ㅇ 지난 2019년 파키스탄은 재정 위기로 인해 IMF로부터 이미 3년간 60억 달러(한화 약 7조 3,680억 원) 규모의 구제 금융 프로그램을 신청한 바 있음.
- 블룸버그는 이번 융자 확대로 인해 공공부채를 국내총생산(GDP)의 5.6% 이하 수준으로 줄이고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겠다는 파키스탄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함.
ㅇ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미 지난 2019년 파키스탄의 재정 적자는 28년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한 바 있음.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News International, Economic fallout of COVID-19 in Pakistan: People under poverty line may double to 125 million, 2020.03.27.
Business Recorder, Impact of COVID-19 on economy of Pakistan, 2020.03.28.
The News International, Relief package insufficient, 2020.03.28.
Pakistan Today, Shehbaz blasts govt for poor economic policies, 20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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